Cartels, Parties, and Foreign Economic Policy in Weimar Germany : An Ambiguous Case within the Rent-Seeking Literature

Chansoo Cho(조찬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07 국제관계연구 Vol.12 No.1,2

이 논문은 민주주의 체제는 비민주주의 체제에 비해 사회, 경제집단의 지대추구 행위에 대한 저항력이 크고, 또한 자유주의적 대외경제정책을 추구할 개연성이 높다는 지대추구 문헌의 지배적 시각에 대한 부분적 수정을 바이마르 공화국하에서의 카르텔 문제의 검토를 통해 제공한다. 민주주의 하에서는 자원분배 자체가 공적 경쟁의 대상이 되며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논의되기 때문에, 지대추구 행위는 다양한 거부지점을 만나게 된다는 데 많은 학자들은 동의한다. 그러나 제정 시기에 구축된 독일의 카르텔 구조는 바이마르 공화국하에서도 온존되었고, 정치적 민주주의 유지에 대한 집착은 독일경제의 자유화와 대외개방을 부차적인 의제로 만들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이 논문에서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주요 정당들의 카르텔에 대한 입장을 비교하고, 대다수 정당들의 관심이 신생 민주주의하에서의 사회적 동원과 정치적 경쟁에 있었음을 강조한다. 카르텔 구조를 지배하는 기업들은 개방경제보다는 폐쇄경제하에서 이득을 얻는 부문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는 독일 대외경제정책의 자유화를 제한하는 효과를 가졌다. 바이마르 공화국의 사례는 시장경쟁에 대한 국내갈등과 대외경제정책간의 관계는 전자에 대한 정당들의 대응이 어떠한가에 따라 상당한 변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확증해준다.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한 대안적 시각으로서의 제도진화론

조찬수(CHO Chans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13 國際政治論叢 Vol.53 No.3

퀘벡 분리주의와 단일쟁점정당의 딜레마

조찬수(Chansoo Cho)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1

퀘벡 분리주의와 신자유주의

조찬수(Cho Chans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5 國際政治論叢 Vol.45 No.4

정책유산, 비대칭적 양극화, 그리고 오바마케어

조찬수(Chansoo Cho)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8 평화연구 Vol.26 No.1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 미국인들에게 안정적이고 저렴한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한다는 취지의 오바마케어는 공로주장 정치를 펼칠 충분한 유인을 갖는다. 그러나 오바마케어는 입법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에 이르기까지 비난회피에 가까운 접근을 통해 추진되었다. 왜 오바마 행정부는 상하원 다수당 입지 확보 및 대침체와 같이 개혁에 유리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개혁의제를 제한하고 반대세력의 의제를 스스로 수용하는 방식을 취했는가? 이 글에서는 정책유산과 비대칭적 양극화를 통해 오바마케어의 방어적․타협적 성격을 설명한다. 오바마케어는 클린턴 행정부의 보건의료개혁 실패라는 정책유산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공화당 주도의 비대칭적 양극화는 민주당 정책이념의 우경화를 지속시키는 한 요인이었다. 이 두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입법을 성사시키는 데 정치적 자원을 집중시켰다. Obamacare aims to provide a stable and affordable health care to a vast majority of Americans who have been increasingly exposed to inequality and economic insecurity. As a policy initiative to expand the welfare state, the Affordable Care Act (ACA) is a typical case where vote-seeking politicians would use credit claiming strategies. The enactment of Obamacare, however, was pursued through a variety of blame avoidance strategies such as agenda limitation and borrowing ideas from the Republicans. Why did the Obama administration take a defensive and compromising approach to health care reform when the Great Recession and the Democratic-led Congress seemed to have given an opportunity to push for a New Deal-style reform? This article examines policy legacy and asymmetric polarization as a way to take into account historical contexts in explaining policy change. Obamacare as an incomplete reform is closely related to the failure of health care reform during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it reflects the narrow policy space in which the Democrats had to compete with the Republicans in an era of asymmetric polarization.

미국정치 보수화에 대한 해석의 문제

조찬수(Chansoo Cho) 고려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평화연구 Vol.25 No.2

이 글은 1980년대 이후 미국정치 보수화에 대한 이론적 해석이 기존 문헌에서 미비함을 지적하고, 보수화에 대한 대안적 분석틀로서 정책중심(policy-centered) 시각의 효용을 검토한다. 기존문헌에서 미국정치 보수화는 한편으로는 양극화 현상과의 연관 속에서 연구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평등 현상과 연결 지어 논의되고 있다. 국내문헌에서는 보수화라는 표현이 미국정치 변화를 논할 때 흔히 사용되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상징되는 미국정치의 최근 변화에 대한 공중(公衆)의 정치인식에서 보수화는 훨씬 직관적인 용어이다. 그러나 보수화는 직관적 이해가 아닌 학술적 설명의 대상이다. 이 글은 정치경제적 현상으로서 미국정치 보수화를 이해하는 관점을 취하는 동시에 정책이 정치에 미치는 장기적 효과를 강조하는 정책중심 시각을 통해 보수화를 정파적이기보다는 학술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논증한다. This article points to the relative paucity of research on the conservatization of contemporary American politics and examines the analytical utility of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as an alternative way to account for the trend. The two related but distinct bodies of research on polarization and inequality include references to the conservatization of American politics in recent decades mostly without using the term “conservatization.” In contrast, some Korean authors have used the term when describing and/or explaining the recent changes in American politics. Moreover, the term seems to be quite self-evident in the public’s views on the recent shift in American politics that sent Donald Trump to the White House. But conservatization needs scholarly explanation beyond intuitive understanding. This paper provides a scholarly (as opposed to partisan) explanation of the conservatization of American politics by employing the policycentered perspective that emphasizes the secular effects of policies on politics.

전후미국의 정치연합과 국제경제질서

조찬수(Cho Chans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3 國際政治論叢 Vol.43 No.1

Illiberal States and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hansoo Cho(조찬수)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2013 국제관계연구 Vol.18 No.2

이 글은 냉전 종식 이후 비자유주의 국가들이 어떻게 국제개발 쟁점들에 관여하게 되었는가를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분석틀을 제시한다. 신흥원조공여국들의 점증하는 역할에 주목하는 대부분의 기존연구는 두 가지 경향을 보인다. 하나는 비자유주의 국가들과 기존 원조공여국들의 국제개발 프로그램이 보이는 기술적 차이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며, 다른 하나는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대외원조 공여가 현존하는 자유주의 레짐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다. 현재진행 중인 사태와 과정에 대한 집착으로 인하여 기존문헌에는 비자유주의 국가들과 국제개발의 연관을 패러다임에 착근하여 설명하는 시도가 미비하며, 이는 전반적으로 이론적 설명의 약화를 낳았다. 이러한 기존문헌의 결함을 보정하기 위하여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국제개발 관여에 관한 유형론이 제시된다. 이 유형론이 어느 정도 현실에 부합하는지를 보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와 구성주의를 결합하는 하나의 절충적 접근법을 도입한다. 비자유주의 국가들의 국제개발 관여 유형들이 힘의 불균등 배분, 선호의 변화, 제도적 관성, 관념의 변화가 상이하게 영향을 준 결과임을 설명하는 데 이 절충적 접근법이 유용함을 논증한다. This paper sheds light on how illiberal state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have made commitments to international development. In order to conduct this task, this essay examines how previous studies deal with the phenomenon of emerging donors and finds it problematic that authors have focused on the heterodox modality of illiberal states’ development assistance programs and quickly moved on to empirically shaky diagnoses of those states’ influence on the current liberal regime. The existing literature’s preoccupation with the ongoing events and processes led to the dearth of paradigmatic research on the links between illiberal states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As a way to redress the relative inattention of major international relations (IR) paradigms to this research area, this paper explores the diversity of illiberal states’ responses to the current system for foreign aid and development initiatives. A typology of illiberal states’ engagement with international development is constructed and illustrated by real-world examples, focusing on how power, preferences, institutions, and ideas are at work. The complex nature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issues justifies the use of an eclectic approach combining neoclassical realism and constructivism in explaining the growing role of illiberal states in the politic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양극화, 대침체, 그리고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치 : 트럼프 행정부 무역정책의 국내정치적 설명

조찬수 ( Chansoo Cho )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구 통일문제연구소) 2018 동북아연구 Vol.33 No.1

이 글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국내정치적 설명을 제시한다. 여기서 살펴볼 국내정치적 요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198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1990년대 이후 뚜렷한 미국정치의 현상으로 자리 잡은 양극화(polarization)이다. 다른 하나는 2007~2009년 대침체(Great Recession)로서 이 사태는 보호주의 무역정치가 작동할 수 있는 직접적 계기를 제공했다.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이 전후 무역자유화 기조에서 벗어난 이유를 미국경제에서의 무역비중, 무역적자 규모, 실업률 등의 경제적 지표들에서 찾기는 어렵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은 미국정치사에서 간헐적으로 나타났던 포퓰리즘의 대외 경제정책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단순한 역사적 유추로는 이 새로운 보호주의의 국내적 기원을 이해하기 어렵다. 1980년대 이후 꾸준히 진행되어온 양극화의 핵심은 금융 탈규제 및 탈산업경제, 세계화 및 경제개방에 대한 민주·공화 양당의 신자유주의 합의(neoliberal consensus)에 있다. 대침체는 양극화에 가려져 있었던 이 정책이념수렴에 대한 도전이 정치적으로 동원될 수 있게 만든 촉진요인이었다. This essay explores the domestic sources of ‘America First’ trade policy pursued by the Trump administration. Two domestic factors are taken into account to improve our understanding of the recent U.S. trade policy. One is the polarization of American politics that has become an enduring feature since the 1980s, while the other is the Great Recession of 2007~2009. Trump as a populist politician has mobilized the social foundation of America First trade politics against the backdrop of ever-increasing polarization and inequality. The current U.S. stance toward international commerce reflects the popular challenge to the ‘neoliberal consensus’ within the Washington political class. The Great Recession has catalyzed the backlash against the long-standing policies in favor of globalization and economic openness pursued by both Democratic and Republican administrations since the 1980s.

연방제, 복지개혁, 그리고 분리주의

조찬수(Chansoo Cho)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2

이 논문은 1990년대 이후 지속되어온 캐나다 연방정부의 복지개혁이 2000년대 이후 퀘벡 분리주의의 정치적 약화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한다. 복지국가의 정치경제에 관한 기존문헌의 한 지배적 시각은 연방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복지국가 팽창은 중앙집권적 경향의 강화를 낳는 반면에 복지개혁(또는 복지감축)은 분권적 경향의 강화와 짝을 이룬다고 본다. 캐나다는 복지국가 팽창이 중앙집권적 경향과 더불어 퀘벡 분리주의로 상징되는 분권적 경향을 동시에 초래했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로 간주되어왔다. 그러나 대체로 비난회피의 도구로서, 부분적으로 공로주장의 수단으로서 분권적 연방제를 활용한 연방수준의 복지개혁이 퀘벡 분리주의의 퇴조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기존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 이 논문은 피어슨, 해커 등으로 대표되는 정책중심 시각을 통해 연방정부의 복지개혁이라는 정책구조가 분리주의 정당들로 하여금 불평등과 경제적 불안의 정치지형 안에서 경쟁하게 만듦으로써 분리 자체의 쟁점으로서의 가치하락을 심화시켰음을 논증한다. This article provides an analysis of the possible link between welfare reform pursued by the Canadian federal government since the 1990s and the political atrophy of Quebec separatism since the 2000s. The extant literature on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welfare state includes a dominant view that welfare state expansion in federal polities strengthens centralization, while welfare reform (or retrenchment) goes with decentralization. Canada has long been considered a peculiar case in that welfare state expansion led to both centralization and decentralization as best shown in Quebec. There is a paucity of research that explains how welfare reform at the federal level, taking advantage of decentralized federalism in an effort to mostly avoid blame and partly claim credit affected the weakening support for Quebec separatism. By employing the policy-centered approach developed by Pierson, Hacker, and others, this article argues that welfare reform as policy shaped the political terrain characterized by inequality and economic insecurity in which separatist parties had to compete for votes at the expense of separation as their most cherished go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