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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Chanho Kwon(권찬호)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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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호(Kwon Chanho) 한국공공관리학회 2005 한국공공관리학보 Vol.19 No.2
정부는 참여정부 출범시부터 제도개선 시스템을 만들어 시행하여 왔다. 제도개선이란 일반국민들이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불합리하거나 시대에 뒤진 규정이나 법 때문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바로 이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제도개선 수요는 민원 외에도 국민제안을 기본으로 하고 각종 행정과정 또는 사각지대에서 도출하고 있다. 이 글은 2004년도에 정부가 운영해온 제도개선 시스템을 점검하여 이 제도의 발전 가능성과 문제점을 점검하였다. 그 결과 제도개선 시스템은 국민참여의 핵심과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도개선을 추진한 자료들에 대한 분석을 동하여 제도의 정착 가능성은 충분하나 몇가지 개선점을 발견하였다. 특히 국민제안과 민원에서부터 제도개선으로 연결하는 장치가 더욱 발전될 필요가 있었다. 국민과 정부와 국민이 이 제도의 운영에 관심을 가진다면 행정에의 국민참여는 보다 제도화될 것이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the administrative system of 'systems improvement in the administrative process' since the beginning of this Participatory Government from 2003. If a citizen has a civil petition for some administrative problems which are unreasonable, and ask for the resolution of them, government has to improve the laws or regulations without hesitation through an administrative resolving the system. It might abolish or revise the specific clauses of them. The needs of system improvement usually arise from the people's direct proposals to amend the laws, civil resentments, public grievances or civil officers' ideas in their daily work. They also can be found in the alienated areas from the community. This article focuses on evaluation of this system by analysing the 2004 year's cases. The finding shows that the possibility of this system development in the future is clear and evident. However, We also find that there are some factors for the officers to consider to make stable development of this system. Especially, the natural connection from the people's proposals or petitions to the system improvement is essential for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is system. Not only government officials but civilians have to concern the situation of this system to have an efficient participatory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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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찬호 ( Chanho Kwon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1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7 No.1
이 글은 콩도르세(M. Condorcet)의 배심원 정리가 시민의 자치능력을 인정한 역사상 첫 번째 민주주의 이론이면서 집단지성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의 준거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관련 연구들을 살핀 다음 아래에 제시된 기본조건 세 가지의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대중이 옳은 선택을 할 능력 조건은 배심원 정리의 핵심 변수이기는 하지만, 의제가 대부분 높은 수준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 점, 둘째, 의사결정 과정의 독립성 조건은 시민들의 판단 능력이 충분하더라도 체계편향이 나타날 경우 배심원 정리의 결과가 타당성을 가지기 어렵다는 점, 세째, 투표의 성실성 조건과 관련하여 투표는 단순한 선호의 투입이 아니라 판단의 투입이 될 수 있다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특히, 체계 편향은 정보공유와 오류상쇄 효과를 무력화하기 때문에 집합적 판단능력을 줄여 집단지성에 대한 위협이 됨을 알게 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참여와 심의를 제도화하고, 사회 내 제도나 집단들 간 나아가 구성원들의 추론방식에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대안임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배심원 정리가 집단지성 민주주의의 척도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들의 정교한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해 주고 있다. This article noted Condorcet’s ‘jury theorem’ was the first democratic theory in history that recognized citizens’ autonomy and a criterion for the evaluation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It examined adequacy of the three basic conditions below by reviewing literatures. First, the study found that while the public’s ability to make the right choice is a key variable in jury composition, general agenda does not require a high level of expertise, and secondly, even if it is good enough for citizens to judge, it is difficult to have validity if they violate the conditions of independence due to system bias, and thirdly, voting can be not just an input of preference but an input of judgment. In particular, system bias is found to pose a threat to collective intelligence by reducing collective judgment 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sophisticated supplementation of conditions is needed for jury theorem to be a measure of collective intelligence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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