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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view of Critical Issues with respect to EU REACH
Lee Kyounga(이경아),Cha Jongmun(차종문)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東亞法學 Vol.- No.50
본 연구에서는 2007년 6월 1일에 발효된 유럽 신화학물질규제인 REACH (등록, 평가, 허가, 제한)에 관한 주요 특징들과 관련 이슈들을 소개하고 논의 하였다. REACH하에서는 정부가 아닌 제조자, 수입자 또는 하위사용자를 포함하는 기업들이 화학물질의 안전성에 관한 책임이 있으므로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기업들이 유럽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화학물질의 톤수와 위해성 정도에 따라 등록, 신고, 허가, 또는 사용 금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먼저 본 연구는 직접적으로 REACH에 영향을 받고 있는 유럽 진출 기업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요 REACH 의무조건들과 특징들을 분석 하였다. REACH 의무조항에 따라 사전등록을 마친 기업들은 본등록에 필요한 화학물질 정보와 비용 공유등을 위해 SIEF (물질정보교류포럼)에 참여하게된다. 특히 SIEF의 효과적인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SIEF 참여를 통해 생길 수 있는 유럽경쟁법 위반에 관한 위험성을 논의하였다. REACH 조항에 따라 유럽국가들은 각각 자국의 법률적 제도나 환경을 고려하여 강제집행제도와 페널티 양식들에 관해 새롭게 자국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법을 수정하였는 데, 본 논문은 REACH 의무조항을 위반시 적용되는 각국의 다양한 강제집행 제도와 페널티 양식들을 분석하고 이러한 상이한 법률들을 통해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결론에서 본 연구는 유럽 화학물질규제의 국제화와 다른 국가들에 대한 영향을 언급하고 최근 REACH에 대응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시행되고 있는 새로운 화학물질규제의 주요 특징들을 요약 검토하였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한국의 화학물질규제 변화에 대한 움직임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였다. This study begins with a review of the key features of current European Union’s chemical regulation REACH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Under REACH, the industry including manufacturers, importers, or downstream users, but not regulators, has responsibility to ensure the chemical safety and the industry must conduct the risk assessment to trade with the EU market. We particularly selected some aspects of the EU competition law violation risks and enforcement and penalties for non-compliance because the companies affected by REACH are likely to be interested in. We reviewed a very efficient mechanism for data sharing and cost sharing through SIEFs to comply with REACH, and continued to review the EU competition law violation risks through participation in a SIEF or consortium and the enforcement regime and types of penalties made in the EU Member States. This study conclude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global impact of REACH on Asian countries including China, Japan, and Korea.
금풍광산(鑛山) 광물(鑛物)찌꺼기의 광물(鑛物)학적 특성(特性) 및 중금속(重金屬) 제거(除去)
차종문,박제현,강헌찬,Cha, Jongmun,Park, Jayhyun,Kang, Heon Cha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2 資源 리싸이클링 Vol.21 No.6
본 연구의 목적은 금풍광산 광물찌꺼기 내 중금속의 광물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중금속 제거를 위한 부유선별 실험을 하였다. 광물학적 분석 결과, 휘동석, 유비철석, 황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등 황화광물이 존재하였다. 카드뮴과 다른 중금속(Cu, Pb, Zn)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Cd는 Zn과 좋은 양의 상관관계를 가졌다. K.A.X.(Potassium Amyl Xanthate)와 Aerofloat 211을 포수제로 사용한 부유선별 실험 결과 광물찌꺼기 내 잔류 중금속(As, Cd, Cu, Pb, Zn)의 농도가 토양오염기준치를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and removal of heavy metals of tailings from Gum-poong mine. From the result of mineralogical analysis, there are several sulphide minerals such as chalcocite, aresenopyrite, pyrite, sphalerite and galena. Cd and Zn have a good positive correlation from the statistical relation between Cd and other heavy metals(Cu, Pb, Zn). Residual heavy metals(As, Cd, Cu, Pb, Zn) from the Gum-poong tailings were removed under the warning criteria from the result of froth flotation with K.A.X.(Potassium Amyl Xanthate) and Aerofloat 211.
오택근,황원정,이종운,차종문,Oh, Taek-Geun,Hwang, Won-Jeong,Lee, Jong-Un,Cha, Jongmun 한국자원리싸이클링학회 2016 資源 리싸이클링 Vol.25 No.3
산성광산배수(Acid mine drainage; AMD)를 처리하기 위한 자연정화시설의 반응조는 긴 체류시간을 위해 넓은 면적이 요구되며, 집중호우로 인해 유량이 급격히 늘어나는 여름에는 체류시간 부족으로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하고 많은 오염물질이 유출수로 빠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지 및 환경 특성으로 인해 넓은 면적이 요구되는 자연정화시설을 설치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폐광산의 AMD에 응집제를 사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오염물질을 침전시키고 탁도를 개선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W광산에서 배출되는 AMD에 무기응집제 PAC (Poly Aluminium Chloride)와 유기응집제인 PAM (Polyacrylamide) 성분이 포함된 고분자응집제를 사용하여 AMD의 상등수 및 여액의 중금속 농도와 침전된 슬러지의 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입도분석, ICP-OES, SEM-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The passive treatment was required a large area for the treatment of acid mine drainage (AMD), and pollutants were discharged with mine drainage by the increased flow rate in summer.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mprove the turbidity and to precipitate the pollutants quickly using coagulants and flocculants in AMD of abandoned mine sites that were difficult to build the passive treatment system. The coagulant PAC (Poly aluminium chloride) and flocculant PAM (Polyacrylamide) were selected to improve turbidity in W mine waters. We also tested the particle size analysis, ICP-OES and/or SEM-EDS for water and sludge samp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