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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정책금융의 지원성과와 시사점: 햇살론을 중심으로

        배진성(Jin-Sung Bae),박주완(Joo-Wan Park),윤상용(Sang-Yong Yun)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8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8 No.11

        햇살론(sunshine loan)은 신용등급 또는 소득수준이 낮아 담보력이 미약한 서민계층에게 정책적 보증을 제공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햇살론은 2015년 12월말 현재 약 96만여 명에게 약 7.78조 원(금융기관 대출기준 8.60조 원)을 보증공급하며 1인당 평균 약 900만 원의 대출을 지원하였으며, 특히 사업자 대상 햇살론의 경우 약 1조 9,103억 규모의 보증지원으로, 생산유발효과 3조 5,121억, 부가가치유발효과 1조 4,860억 원, 취업유발효과 39,197명, 고용유발효과 22,952명 등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거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한 대환자금도 연이율 20%이상 고금리채무에 시달리는 저신용·저소득자 15만 5천여 명에게 약 1조 2,645억 원의 보증을 제공하여 약 3,510억 원의 이자 경감효과를 지원하는 등 서민경제 안정화에 작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햇살론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정부주도의 금융지원에 따른 국가재정에의 부담과 가계부채 확대문제에 관한 지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정부는 이를 고려하여 명확한 정책목표에 따른 적정 보증공급 규모를 지속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단순한 금융지원 정책의 운용보다는 서민금융의 질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여 저신용·저소득의 서민들이 경제적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대책 마련도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The Sunshine loan is a representative financial product to provide politically financial guarantee to the people who have low credit rating or low income levels. Actually, by the end of December 2015, the Sunshine Loan provided about 7.78 trillion won (about 8.60 trillion won for financial institution loans) to 960 thousand people. That is about 9 million won per person. Specifically, in the case of Sunshine Business, supporting KRW 1,190.3 billion financial guarantee, it is estimated that the economic effects were including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of KRW 3,512 billion, value added inducement effect of KRW 1.486 trillion,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39,197 persons, and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of 22,952 people. In addition, the repayment funds which provide about KRW 1.26 trillion guarantees for the people who are exposed to annual interest rate of 20% or more, resulted in interest reduction effect of about KRW 351 billion. However, despite the achievements of this sunshine, it is true that there is still a point of view about the burden on the national finances and the problem of expanding household debt. Thus, the government should continue to look for the appropriate amount of guaranteed supply based on clear policy objectives,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arious qualifications for policy support to enable people to have economic self-sustenance by considering the qualitative growth along with the quantitative growth of the public finance rather than the simple financial suppor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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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화정책과 지역별 주택가격 사이의 장기 관계: 패널 공적분 기법에 의한 분석

        배진성 ( Jin Sung Bae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4 지역개발연구 Vol.46 No.1

        한국의 통화정책과 주택가격의 패널자료(Panel data)를 구축하여 두 변수 간 장기적 안정관계를 파악하였다. 패널자료는 시계열분석이나 횡단면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분석방법은 5종의 다양한 패널 단위근 검정으로 분석 자료의 정상성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두 변수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LLC(2002), Breitung(2000), Hadri(2000), IPS(2003)와 Maddala & Wu(MW. 1999)의 5종의 패널 단위근 검정에서 전체기간, 외환위기 전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등 분석의 모든 기간에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자료에 패널 단위근이 존재하여 비정상성적인 자료임이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Pedroni(2004), Kao(1999) 와Johansen-Fisher(1995)의 3종의 패널 공적분 검정을 실시하였다. 검정 결과 외환위기 이전에는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사이에 패널 공적분이 존재하여 장기적 안정관계임이 확인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2012년 12월까지 두 변수 사이에 장기적 안정관계가 약화됨을 확인 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후의 주택가격은 통화정책 보다 다른 요인들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I explore a long-run relationship between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s in Korea. The uncollateralized call rates of Bank of Korea is the measure of the monetary policy and the house purchase price composite index of Kookmin Bank represents real house prices. I utilize monthly data from January 1991 to December 2012 of two regions of Seoul and six biggest cities: Gangnam and Gangbuk of Seoul, Busan, Daegu, Incheon, Gwangju, Daejeon, and Ulsan. Using five different panel unit root tests by LLC (2002), Breitung (2000), Hadri (2000), IPS (2003) and Maddala & Wu (MW. 1999), I find a unit root in all variables for the entire period, pre- and post-currency crisis periods, and the period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Based on this finding, I conduct three types of panel cointegration test: Pedroni (2004), Kao (1999) and Johansen-Fisher (1995). Test results show a long-term stable relationship between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s before the currency crisis. I, however, fail to find strong evidence for a stable relationship after the currency crisis. This can be interpreted that monetary policies is rather irrelevant to house prices in the 2000s. However, panel cointegration is found in both Kao`s panel cointegration tests and Johansen-Fisher`s panel cointegration test even after the currency crisis. Taken all, it is hard to conclude that house prices are not related at all with monetary policies. Also, the cointegration relationship does not necessarily mean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investigate why long-term relationships between monetary policy and house prices are weakened in the 200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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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소방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Burnout)과의 관련성

        배진성(Jin-Sung Bae),윤석한(Seok-Han Yoon) 한국산학기술학회 2020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21 No.5

        본 연구는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와 소진 정도와의 관련성을 규명하고자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D광역시 5개구의 5개 소방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582명으로 하였으며, 조사는 2019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구조화된 무기명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에 의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자의 소진 정도는 직무스트레스 총점이 낮은 군보다 높은 군일수록 유의하게 높았으며, 소진과 직무스트레스와의 상관관계에서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직무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소진정도가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진에 대한 직무스트레스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고위험 소진 군」이 나타날 위험비는 직무스트레스가 낮은 군에 비해 매우 높은 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소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연령, 근무경력, 교대근무여부, 업무의 신체적 부담정도, 업무에 대한 만족도, 직업전환의사 및 직무스트레스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는 소방공무원들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 정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어 직무스트레스 요인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 This study establishe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burn-out syndrome of firefighters. The research targets were 582 firefighters who worked at five fire stations in the D metropolitan city. The survey was conducted using a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 during the period from July 1st 2019 to September 30, 2019. On the correlation analysis, burn-out showed a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with job stress. On the results of the logistic regression anaylsis, the risk ratio of high levels of burn-ou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very high stress groups than that in the groups with low job stress. According to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factors having an influence on burn-out were gender, age, the specific level of job career, shift work, the physical burden of work, the sense of satisfaction with the work, consideration for quitting the job and job stres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job stress of firefighters is closely related to burn-out. This demand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programs that can properly control and curb the factors of job-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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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柱狀片刃石斧의 再檢討

        Bae Jin sung(裵眞晟) 한국상고사학회 2013 한국상고사학보 Vol.82 No.-

        柱狀片刃石斧는 無文土器時代前期의 이른 시기에 출현하여 형식변화하는데, (선)송국리단계로 오면서 소형화되고 여기에 溝가 형성되어 有溝石斧가 완성되었으며, 유구석부의 출현과 이로 인한 석제공구세트의 완비는 목제농경구의 발달 및 농경사회의 성장과도 관련된다는 것이 기존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근래 전기의 주상편인석부 자료가 질적ㆍ양적으로 상당히 축적되어 재검토 한 결과, 거의 대부분의 자료가 前期後半에 한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기 후반의 주상편인석부는 가장 주요한 속성인 後面의 형태를 통해 直(Ⅰ)→曲(Ⅱ)→段(Ⅲ)으로 분류 및 변화하는데, 이는 同시대의 다른 어떠한 도구보다도 빠른 형식변화를 거듭하면서 기능적으로 향상된 공구로 개량되어 갔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유구석부와 용도 및 기능이 같은 주상편인석부는 전기 후반에 완성된 형태를 보이며 석기조성상에서도 일반화되고 있으므로, 석제공구세트가 완비되는 것은 후기가 아닌 전기 후반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일상의 필수품이기도 한 주상편인석부가 전기 후반이라는 특정시기에 다른 어떠한 도구보다도 신속하게 변화하는 현상은 전기 후반의 사회 변화에 대한 무문토기인들의 적극적인 대응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대규모 취락ㆍ동검ㆍ굴립주건물 등에서 전기 후반 무문토기사회의 발전적ㆍ역동적인 측면들이 부각되고 있으며, 분묘가 본격적으로 축조되기 시작하는 것도 이때부터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해 기존의 전기 후반을'中期'로 분리하여 조기ㆍ전기ㆍ중기ㆍ후기의 네 시기로 구분하자는 의견이 제안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주상편인석부의 등장 및 발달과 석제공구세트의 완비 역시 새롭게 분리된 시기의 특징으로 보기에 손색이 없으므로 본고는 新中期걩의 第二步이다. It has been understood that the Pillar-shaped Adze(柱狀片刃石斧) was appeared in earlier of the Early Mumun Period. As time went on, length was diminished, and groove was made. As a result, the Grooved-adze(有溝石斧) was completed. It was noted that completion of a set of stone tools by appearance of the Grooved-adze was closely related to development of wooden farming tools and growth of agrarian society. But recently the Pillar-shaped Adze of the Early Mumun Period has increased steadily, it is known that most are conformed to the latter part of the Early Mumun Period. The Pillar-shaped Adze was changing rapidly more than any other tools. This is common in stone tools composition. Therefore, we can argue that a set of stone tools were completed in the latter part of the Early Mumun Period. Those in the background, we should pay attention to characteristics of Mumun Society in the latter part of the Early Mumun Period. Because during this time there were a lot of changes. Recently on a large-scale settlementㆍBronze Dagger and so on, we pay attention to an expansive aspect of the latter part of the Early Mumun Period. Grave construction is also begun in this time. With these features, it was claimed that the latter part of the Early Mumun Period must be newly established to the Middle Mumun Period. From this perspective, we can understand completion of a set of stone tools and appearance of the Pillar-shaped Adze as features of tim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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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咸安式赤色磨硏壺의 分析

        배진성(Bae Jin-Sung)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2008 한국민족문화 Vol.32 No.-

        This thesis is a research on red burnished jars used for burial ceremony of tombs centred in Haman of the late Bronze Age. It shows the specific pottery called the Haman type red burnished jar was produced and used for the tombs of Haman, Masan, Changwon, Gimhae and Geoje as ceremonial products in the late Bronze Age. This type pottery are divided into two of them, in addition, they illustrate several changes in typical typology south and eastward, from the Haman distribution area. Furthermore, almost same standard of pottery probably seem to be used as for specific burial ceremony. More than a few Japanese Yayoi pottery, influenced by Haman type red burnished jars, are made use of dating the Yayoi Period. This pottery, which utilized burial ritual when people behave before and after covering top of coffin, understand that spatial range where exploits special pottery reflects the group of same system in the specific time of burial cerem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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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안에 발생한 급성 황반 신경망막병증 1예

        이승희,배진성,김윤영,Seung Hee Lee,MD,Jin Sung Bae,MD,Yoon Young Kim,MD,PhD 대한안과학회 2013 대한안과학회지 Vol.54 No.10

        Purpose: To report a case of bilateral acute macular neuroretinopathy (AMN) following flu-like illness. Case summary: A 42-year-old woman complained of paracentral scotoma in both eyes 2 weeks after an episode of flu. Fundus examination showed several dark, brown-reddish, wedge- shaped lesions in both maculae, and red-free fundus photography confirmed the lesions. Fluorescein and indocyanine green angiography was normal. Amsler grid test demonstrated paracentral scotoma. The multifocal electroretinogram (ERG) response was subnormal, and ocular coherence tomography (OCT) confirmed an impaired photoreceptor layer in both eyes. Under the diagnosis of AMN, the patient was followed- up without treatment. No subjective changes were observed during follow-up, although the damage to the photoreceptor was partially recovered based on spectral-domain OCT (SD-OCT). Conclusions: Multifocal ERG and SD-OCT may be helpful to diagnose AMN. Despite partial recovery of clinical signs on SD-OCT, paracentral scotoma could be sustained for a long period of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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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논문 : 통화정책 주택가격: 공적분 검정기법을 이용한 분석

        구재운 ( Jae Woon Koo ),배진성 ( Jin Sung Bae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11 지역개발연구 Vol.43 No.1

        본 연구는 국가 및 지역 수준에서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장기적 안정관계를 찾고자 한다. 주택가격과 통화정책은 일시적으로 각각 다르게 움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균형 관계로 돌아가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금융 당국은 통화정책 수단을 사용할 때 주택시장에서 보다 신중함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1997년 금융위기 이후 주택가격과 통화정책 간의 장기적 안정관계 즉 공적분(cointegration)은 사라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주택가격은 통화정책 외에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This paper finds a long-run stable relationship between house prices and monetary policy at both the national and regional level. It suggests that they may drift apart temporarily, but they tend to return to their long-run equilibrium. The monetary authority should pay more attention on the housing market when implementing monetary policy. The cointegration between house prices and monetary authority, however, disappears after the currency cri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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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장애 수준과 관련요인

        박석용(Seok-Yong Park),배진성(Jin-Sung Bae),조영채(Young-Chae Cho) 한국산학기술학회 2018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Vol.19 No.12

        본 연구는 우리나라 100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장애 수준을 알아보고 그의 관련요인을 규명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연구대상은 2016년부터 2017년까지의 기간 동안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장기요양 인정조사를 받은 주민등록상의 100세 이상 고령자 268명(남성 132명, 여성 136명)으로 하였다. 연구결과, 조사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장애수준은 남성보다 여성에서(p=0.000), 혼자 산다는 군보다 배우자나 자녀와 함께 산다는 군에서(p=0.019), 가정의 경제 상태가 낮을수록(p=0.001), 비만도가 낮을수록(p=0.000), 비흡연군보다 흡연군에서(p=0.000), 비음주군보다 음주군에서(p=0.013), 규칙적인 운동을 한다는 군보다 하지 않는다는 군에서(p=0.020)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조사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확정적 인지기능장애가 나타날 위험비는 남성보다 여성(ORs=9.85, 95% CI=2.88~33.59)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저체중군보다 비만군(ORs=0.25, 95% CI=0.07~0.86)에서, 흡연군보다 비흡연군(ORs=0.30, 95% CI=0.10~0.83)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조사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장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성, 거주상태, 경제상태, BMI, 흡연상태가 유의한 변수로 선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를 보면, 조사대상 100세 이상 고령자의 인지기능장애 수준은 여러 인구사회학적 및 건강관련행위특성 변수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특히 흡연, 음주 및 규칙적인 운동 등과 같은 건강관련행위특성이 좋지 않은 군에서 인지기능 수준이 저하됨을 시사하고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cognitive impairment (MMSE-K) among centenarians, and to reveal their association with related variables. The study subjects were 268 centenarians who received medical check-ups from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Corporation during the period of 2016-2017. The levels of cognitive impairment were significantly reduced among females as well as those living with spouses and children, lower monthly income, lower BMI and individuals who engaged in smoking and alcohol consumption without regular exercise relative to their respective counterparts. The risk of definitive cognitive impairment in study subjects was significantly higher among women (ORs=9.85, 95% CI=2.88-33.59) than men and was lower in obese group (ORs=0.25, 95% CI=0.07-0.86) than in low weight groups, as well as in non-smoking (ORs=0.30, 95% CI=0.10-0.83) than smoking group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ognitive impairment of study subjects were sex, living status, monthly income, BMI and smoking status.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s of cognitive impairments among centenarians differed significantly in response to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health related variables. Especially, the levels of cognitive impairments decreased among those with poor health related variables such as smoking, alcohol consumption and regular exerc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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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례보증의 성과 연구 : 광주⋅충남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박재설(Jae-Seol Park),배진성(Jin-Sung Bae)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 2019 예술인문사회융합멀티미디어논문지 Vol.9 No.9

        지역경제 성장과 관련 지역의 청년실업을 낮추는 정책은 매우 중요하다. 많은 지자체에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에게 다양한 지원 정책을 펴고 있다. 그 중에서도 지자체의 출연을 받고 있는 광주재단은 지역 내 청년창업가들을 위해 200억원의 청년창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다. 충청남도는 충남재단을 통해 도내 청년 실업률 해소와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해 ‘충남형 청년아름가게 소상공인자금 지원 사업’을 2014년 말부터 시행하였다. 두 재단의 특례보증에 대한 설문 및 투입산출 분석 결과, 청년들의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창업을 촉진하는 등, 청년창업자의 사업의욕을 고취시키고 자생력을 제고시키는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특례보증은 일반보증과 달리 공공성과 위험성이 높은 분야에 집중할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두 재단 모두 청년 창업에 있어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과 같은 생계형 창업에 집중된 것은 지양할 과제이다. 특히, 청년들에게 창업의 기회를 확보하고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청년창업 자금은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신용도가 높은 청년창업자에 대한 쏠림현상을 해소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청년창업자의 적정 공급규모를 산출하고,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청년 일자리 창출은 위한 자금이 공급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Policies that reduce regional economic growth and youth unemployment in the relevant areas are very important. Many region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support policies for young people to revitalize the regional economy. Among other things, the Gwangju Foundation, which is receiving contributions from region governments, provided 20 billion won in special guarantees for young entrepreneurs in the region, with 2 billion won in compensation from the city government. Chungcheongnam-do also implemented the Chungnam-type Youth Beauty Shop project from the end of 2014 through the Chungnam Foundation to help ease youth unemployment in the province and revitalize youth start-ups. The survey and input-output analysis of the two foundations showed that they achieved achievements in encouraging young start-ups desire to do business and enhancing self-sustaining power by creating a stable management environment and promoting start-up. However, unlike general guarantees, it is also necessary to focus on areas of high public nature and risk, so it is a matter to be avoided that both foundations are focused on youth start-ups such as wholesale and retail and food and lodging.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expand the funds for youth start-ups that can secure opportunities for start-ups and serve as a catalyst for growth.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will have to address its focus on young startups with high credit ratings. In the future,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will have to calculate the proper supply scale of young start-ups, and funds will be available for stable and sustained job creation for young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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