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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 contrôle de la qualité de la loi par le Conseil constitutionnel
André ROUX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영남법학 Vol.0 No.50
The case law of the Constitutional Council has taken into account the requirement of quality of the law, mainly in two ways. First the Constitutional Council considers that the legislation should set out normative rules and then cancels the non-normative provisions as policy statements or wishes of the legislator. Moreover, it tries to impose on Parliament, the respect of the constitutional objective of accessibility and intelligibility of the law whose scope remains uncertain. 프랑스 헌법재판소(Conseil constitutionnel)는 법률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반드시 다음의 두가지 점에 대하여 심리하는 원칙을 판례로 확립하고 있다. 첫째,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법규창조력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법률규정이 단순히 원칙을 선언하고 있거나 입법부에 의한 기대(souhaits) 정도에 해당하여 규범적 성격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제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입법부로 하여금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accessibilité et intelligibilité)이라는 헌법적 가치 목표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관점에서 법적성격이 불명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도 심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