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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 Ki Yong Hong ) 한국파생상품학회 1997 선물연구 Vol.5 No.1
본 논문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향 회계와 과세의 쟁점을 선물거래를 중심으로 논하고, 각국의 제도 및 법령을 검토하여 이를 우리 나라의 현행제도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이론적 문헌연구를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여 회계 및 과세의 제 규정들이 정비되어야 함을 기술하였다. 특히 회계에 있어서 거래목적을 명확히 구분하고 시가주의에 의한 손익인식 및 적절한 공시를 하여야 하며, 과세에 있어서도 회계의 손익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더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우리나라의 회계 및 과세관련 제규정들의 미비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 각국의 제도와 비교 검토하여 제시된 우리 나라의 회계 및 과세와 관련한 여러 문제점과 개선방향은 향후 우리 나라의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서 유용하리라고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