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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의 개정이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 : 코스닥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유지선 ( Jiseon Yoo ),한선아 ( Sun-a Han ) 한국회계학회 2017 회계저널 Vol.26 No.4
본 연구는 소득세법상 대주주 요건 개정이 주식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정부는 지난 2015년 소득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 요건을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통해 상장주식 양도차익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였다. 정부의 대주주 요건 개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12월에 주식시장은 큰 하락세를 보였다. 이를 두고 대주주 요건 개정으로 과세대상 대주주가 된 투자자들이 대주주 기준선 이하까지 주식을 대거 매도함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였다는 보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법률 개정이 주식시장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아직 실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여러 구분기준을 이용하여 코스닥 상장법인을 `대주주 요건 개정으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된 한계투자자가 투자한 기업`과 `그 이외 기업`으로 구분한 후 양 기업집단의 주식수익률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계투자자가 투자한 기업집단이 2015년 12월에 더 낮은 주식수익률을 실현한 것으로 나타나 대주주 요건 개정이 주가하락의 한 원인이었음을 확인하였다. 대주주 요건 개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한계투자자의 주식 처분으로 매도물량이 증가하여 주가가 하락하고, 양도소득세를 반영한 낮은 가격에 주식을 취득하려는 주식매수자의 수요에 의해서도 주가는 하락한다. 반대로 한계투자자가 양도소득세를 반영한 높은 가격에 매도를 요구하게 되면 주가는 상승한다. Dai et al.(2008)와 같이 이러한 다양한 영향이 복합적으로 발생한 결과 최종적으로 주가하락이 관측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여러 추가 분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연말효과, 거시경제효과, 주주의 자본이득 실현 유인 등의 영향으로부터 강건함을 확인하였다. The Korean government expanded taxable capital gains of listed shares by lowering the threshold for majority shareholders under the income tax law in 2015. The stock market experienced decline in December 2015 when the tax reform including such amendment passed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hange in the capital gains tax thresholds for majority shareholders on capital market.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that stock prices decreased to a greater extent in a group of firms owned by marginal shareholders whose capital gains taxes increased as a result of change in the thresholds, compared to the other group of firms. This result indicates that the change in capital gains tax thresholds affected stock price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decrease in stock prices is partly resulted from marginal shareholders who sold their shares to escape from being taxable majority shareholders. In addition, stock price pressure is also caused by potential investors who demand lower prices for stocks on which they have to pay capital gains taxes in the future. Certain marginal shareholders may require higher prices by considering capital taxes to be imposed in the future. According to Dai et al.(2008), the decrease in stock prices in December 2015 is the result observed after offsetting these two opposite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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