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교(水標橋) 칼럼 - 대규모 조력발전, 정말 친환경인가?

윤순진,Yun, Sun-Jin 대한전기협회 2010 전기저널 Vol.- No.406

원유유출 사고를 둘러싼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 정보 소통

윤순진(Sun-Jin Yun),박효진(Hyojin Pak) 한국환경사회학회 2011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5 No.1

2007년 12월 7일에 발생한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는 석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사회에서는 정상사고이자 체계사고로서 향후 재연될 가능성이 높다. 유조선 기름유출과 같은 재난은 사고 자체가 생태계와 인체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위해가 발생할 수 있기에 자원봉사자 투입의 적절성과 관련해서 위험 정보 소통이 중요한데 언론은 기사 보도를 통해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 정보 소통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 글은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에 대해 2007년 12월 7일부터 2010년 6월 30일까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대전일보를 대상으로 자원봉사자 관련 기사를 검토 분석하여 당시 언론이 위험의 사회적 구성과 위험정보 소통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였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자원봉사 관련 기사들은 자원봉사의 필요성에 동의하면서 미담 중심의 서사를 취함으로써 삼성중공업-허베이 스피리트 호 원유유출사고가 태안의 기적으로 등치되어 재생산 되었을 뿐, 위험 정보가 충분히 보도되지 않음으로써 방제활동으로 인한 위험이나 불안이 억제되고 배제되었다. 그 결과 유류유출사고에 따른 보건 위험은 그 실재성에도 불구하고 언론보도에서는 자원봉사자 투입을 자제해야 할 정도의 위험으로 적절히 구성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수지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가 전체 사건 관련 기사들 중에서 자원봉사 관련 기사 비중이 높았으며 자원봉사 기사들 중에서도 사례보도의 비중이 높았다. 그 중에서도 삼성중공업과 관련된 중앙일보는 4개 신문 중에서 전체 기사 수는 가장 적으면서 자원봉사 관련 기사와 미담 사례 보도 비중이 가장 높았다. 진보지인 한겨레의 경우 자원봉사 관련 기사 건수가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나 가장 낮았으며 위험정보 제공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 일간지인 대전일보는 사건에 대한 기사를 가장 많이 실었지만 자원봉사자 기사는 중앙 일간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운데, 자원봉사 사례 보도가 주를 이루었다. 즉, 이데올로기적 지향이나 사고 유발기업과의 관계, 발행 공간에 따라 다소 다른 보도 경향을 드러냈다. The Samsung Heavy Industries-Hebei Spirit Oil Spill that happened on December 7th 2007 was a normal and systematic accident for Korea, a highly petroleum dependant society, which happen again in the future. Oil spills caused by leaking tankers are disasters that immediately damage the ecosystem and people, and also create an equally dangerous aftermath. Thus, it is vital to have successful risk communication regarding the appropriateness of intervention of volunteers, in which the news media play a central role in the social construction of risk and risk communication. This paper aims to analyze the news media at the time of the Hebei Spirit Oil spill, from December 7th 2007 to June 30th 2010, by reviewing and researching relevant news articles about voluntary work published by the Chosun, Jungang, Hangyoreh, and Daejon Dail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levant articles, while agreeing with the importance of voluntary work, merely narrated the events as touching stories such as coining the cleanup process the ‘Miracle of Taean,’ and thus effectively neglecting the dangers involved with the cleanup process by failing in proper risk communication. As a result, the clearly existent threats that voluntary cleanup work might present to the human health were omitted by the media. Chosun and Choongang, both conservative papers, tended to have more articles on volunteers and especially focused on individual cases. Of the four papers, Jungang, affiliated with Samsung Heavy Industries, had the smallest amount of articles on the incident and the highest percentage of volunteer articles and ‘touching stories’ among the articles it did publsih. Hangyoreh, a progressive paper, had the smallest number of volunteer articles both comparatively and absolutely and delivered the most risk information. Daejon Daily, a local paper, had the most articles on the incident but focused mainly on volunteers although it still had fewer articles on volunteers than Jungang. In short, ideological tendencies, affiliations with the causative organization, and the regional basis of the papers impacted the reporting tendencies of the newspapers.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입장 분석

윤순진(Yun, Sun-Jin),이승지(Lee, Seung-Ji) 서울행정학회 201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4 No.3

정부는 기후변화완화를 위해 온실가스 다배출 및 에너지 다소비 업체와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2012년부터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배출권 거래제 도입으로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목표관리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정책수단의 도입과 이후의 정책 혼합에 대해 관련 이해당사자들과 전문가들이 어떤 의견과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근거이론을 토대로 심층면접 결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관리대상 사업체, 관리주체, 공공부문, 전문가 등 행위자 집단에 따라 집단 간은 물론 집단 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운영 중인 목표관리제에 대해 인센티브 방식 도입, 매뉴얼 제공, 보고체계 간소화를 요구하는 의견이 다수였으며 배출권 거래제 도입 후에도 5,000tCO2eq. 이상 배출업체나 사업장에 대해서는 목표관리제를 유지하되 배출권 거래제와 연동하자는 의견이 다수였다. 이 연구 결과는 정부가 배출권 거래제 도입이라는 변화된 정책환경에서 기후변화 완화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순응도를 높이고 정책 이행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보다 활발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는 과정을 거쳐야 함을 시사한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targeting large greenhouse gas emitters and energy consumers since 2012 and plans to introduce an emission trading scheme (ETS) from 2015. It is unclear how to deal with the existing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TS. This study utilizes grounded theory to analyze in-depth interviews with stakeholders and expert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ETS and the resultant policy mix. The interviews with diverse actors reveal a variety of opinions which differ both between and within groups. Nevertheless, there is a broad consensus on the introduction of incentives, provision of manuals, and simplification of reporting requirem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urrent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long with the maintenance of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ETS for companies emitting over 5,000 tonnes CO2eq. There is also support for connecting the ETS with the greenhouse gas and energy target management system. These results imply that it is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listen to more diverse voices and to promote social dialogue in order to improve policy compliance and effectiveness of implementation.

한국 언론기자의 기후변화 인식과 보도 태도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6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20 No.1

기후변화처럼 전문적인 과학 지식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언론은 전문가와 일반시민, 정책 결정자들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이 연구에서는 언론보도가 기자들의 인식과 이해, 가치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서 한국 기자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 수준과 이해 방식, 기자들이 보는 기후변화에 대한 일반시민의 이해 정도, 기후변화 보도 내용과 보도 기사의 소재 선정 기준, 보도 자료 출처, 기사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 기자의 역할과 이를 위해 지키고자 하는 원칙에 대해 살펴보았다.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기후담론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위해 보다 다양한 매체들이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내 신문사와 방송사, 보수성향 매체와 진보성향 매체, 일간지와 전문지, 경제지 등 20개 언론사 31명의 기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한국의 언론기자들은 기후변화 문제를 실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인간의 유발책임에 동의하고 있으면서 기사의 상품성에 기초한 뉴스 기사 작성에 매몰됨으로써 기후변화 보도가 보다 비중 있고 깊이 있게 다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비판적이었다. 다수의 기자들은 자료에 근거한 과학적인 증거 제시, 논쟁이 되는 내용과 위기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기자의 역할이라고 보았는데 일부 기자들은 국익을 넘어 보편적 문제로서 기후변화를 인식하고 대응을 촉구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The press plays a mediating role between experts, the lay public, and policy-makers on issues that involve expert scientific knowledge such as climate change. Regarding the fact that press coverage is influenced by the journalists" level of 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issues as well as their personal values, this research article aims to explore Korean journalists" level of awareness of climate change and processes of understanding, awareness of lay people’s understanding about climate change, contents of and decision criteria for news articles, data sources of news articles and methods of assuring their accuracy, and roles of Korean journalists and reporting principles in the field of climate change.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31 Korean journalists from 20 news media outlets including newspaper companies, broadcasting companies, conservative and liberal outlets, dailies, technical journals, and economic journals in an effort to include a diverse spectrum of media in order to understand the general climate change dialogue in Korean society.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n journalists acknowledge climate change as a ‘reality’ and agree that humans are the cause for it, while remaining critical of the low-visibility and shallow content of climate-change articles that result from a fixation on marketability. Many journalists indicated that they view their role in climate change coverage as to swiftly deliver accurate information on controversial issues and crises and to present scientific evidence, while some journalists emphasized the need to acknowledge climate change as a universal issue that transcends national borders and demand actions to solve it.

4대강 사업에 대한 TV 뉴스의 의제 설정과 프레임

윤순진(Sun-Jin Yun),이동하(Dong-Ha Lee) 한국환경사회학회 2010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4 No.1

이 연구는 정부와 시민사회가 정면으로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대중매체가 어떻게 보도해왔는지 형식적 내용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러한 보도방식이 시청자의 인식에 미칠 수 있는 영향과 매체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으로 삼은 대중매체는 시민들이 보도·기사·뉴스를 보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방송매체인 TV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기사 전달 통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사건의 이해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매체사인 KBS와 MBC로 선정하였다. 분석 대상 기간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에서 ‘4대강 사업’으로 전환을 처음 논의한 2008년 5월부터 2010년 3월까지로 하였다. 분석 단위는 각 뉴스 기사들로 KBS와 MBC의 대표적인 뉴스프로그램인 9시 뉴스 기사들 중 ‘4대강’을 검색어로 하여 분석대상 기사를 수집하여 빈도 분석과 프레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두 방송사의 보도는 4대강 사업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보도일수와 헤드라인 보도건수, 일반 보도건수에서 빈도가 상당히 낮았고 뉴스 기사들 중에서 배치되는 순서와 방송시간 차원에서도 그리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4대강 사업이 사회적 논란의 한 가운데 있는만큼 더 많고 심층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두 방송매체는 이를 선택적으로 배제하거나 축소하여 충분히 기사화하지 않았다. 특히 정부의 결정사항이나 추진내용에 대해 주로 보도한 채 국민소송이나 종교단체의 반대에 대해서는 충분한 분량을 할애하지 않는 편향성을 드러냈다. 화자별로는 정부 관계자와 여당 정치인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였다. 프레임에 있어서는 4대강 사업의 수자원관리의 타당성과 환경개선·파괴의 가능성, 법 절차 위반여부 등이 중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운하 프레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찬성측과 반대측 의견이 주로 제시되었을 뿐 대운하와의 관련성을 방송사 스스로 검증하지는 않았다. 대운하 프레임 다음으로 예산 프레임을 주요 프레임으로 보도하였지만 예산규모나 처리과정의 적절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기보다는 예산 처리를 둘러싼 여ㆍ야간의 대립을 보도의 주제로 삼음으로써 4대강 사업을 정쟁의 차원에서 이해하도록 유도하였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영향력 있는 두 매체사는 사회적 공론장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지 않았다. 매체사별로는 KBS가 MBC보다 4대강 사업 관련 기사를 배제하거나 축소하는 경향이 더욱 강했다. This study explores how the mass media in Korea has delivered news abou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bout whic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are poised against each other, based on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a’s forms and contents. KBS and MBC were selected as analysis targets because broadcasting is the medium which the public most frequently uses to get news about social issues and especially because KBS and MBC are among the most influential broadcasting media. The target period of analysis is from May 2008, when the transformation of the pan-Korea canal project into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as addressed for the first time, to March 2010. News articles including the key word, ”four major rivers,” collected from the 9 o’clock news programs of both KBS and MBC were designated as analysis units, analyzed by means of frequency analysis and frame analysi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that reporting frequencies in terms of the number of reporting days, the number of headline reporting, and the number of general reporting were relatively low compared to the importance of such a large scale national project. In terms of reporting sequence and air time, study results identified that news about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was not seriously dealt with. Since the four rivers project is a very controversial issue in Korea, the press has to report in-depth information, which is the role of the press in society. However, both KBS and MBC have not reported properly and selectively excluded inform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times being broadcasted. A bias in a sense that the government’s decisions and activities were mainly delivered, while objections and criticisms from religious and civil organizations were not fully delivered was uncovered. In terms of speakers, members of the major party and government officials were a decisive majority. In terms of frames, the canal frame took the highest share, while disputable issues such as the validity of water resource management, the possibility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and/or destruction, violation or observance of legislative procedures and so on, were not properly addressed. Even in regard of the canal frame, both KBS and MBC merely conveyed the claims of the advocates and opponents without assessing the relevance of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to the pan-Korea canal. The budget frame was the second major frame, in which not the scale of the budget and procedural propriety in the National Assembly but conflicts between the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ies were focused on. This approach tends to lead the public to understand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as an issue of political strife. Consequently, this study concludes that both broadcasting media, KBS and MBC, with the most influence on the public have not played their unique role as a public sphere with respect to the four major rivers project. KBS was more inclined to exclude or reduce news about the four major projects than MBC.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와 특성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15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9 No.2

대만은 강력한 반핵운동으로 인해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핵발전 확대정책에 제동이 걸린 국가다. 이 글은 대만 반핵운동의 등장 배경과 성장, 부침과 재생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공정률 98%와 92%에 이른 롱먼 제4핵발전소 건설을 동결한 정치 · 사회적 배경을 분석하였다. 또한 대만 반핵운동의 역사를 통해 반핵운동의 성격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대만 반핵운동은 체르노빌 핵발전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관심과 함께 반독재투쟁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며 출발 초기부터 야당과 연합함으로써 당파성을 지니게 되었다. 하지만 민진당 집권시기 동안 반핵운동은 민진당의 배반으로 인해 오히려 침체상태에 놓여 있었다.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 참사는 이러한 대만 반핵운동을 재점화했다. 후쿠시마 이후에는 반핵운동이 당파적 분리를 넘어 보다 유연한 접근을 보였으며 보다 많은 일반 시민들을 운동에 동참시키고 대중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동원 방식이 변화되었다. 또한 사회적 연대의 범위나 반핵운동 참여자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핵에너지를 넘어서는 에너지 대안 찾기가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대만 반핵운동의 현재의 성공은 지속적인 반핵운동과 대만 핵발전소의 입지 특성으로 인해 대중의 핵발전 위험 인식이 향상되었고 반핵운동 진영이 이러한 위험인식을 효과적으로 조직화하고 정치적 기회 구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다. Taiwan is the only country that terminated nuclear power expansion policy in Asia. Reviewing the background of the advent of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which showed growth, ups and downs, and revival, this article analyzed political and social backgrounds which have driven the freezing of the 4th nuclear power plant, Lungmen, with two reactors’ construction rates of 98% and 92%, respectively. In addition, it examined the change of anti-nuclear movements’ characteristics through the history. The result shows that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began as a way of resistance against dictatorship after the Chernobyl nuclear accident and anti-nuclear movements, in consequence, possessed partisanship through coalition with the oppositional party, Democratic Progressive Party, from the beginning.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however, were depressed during the DPP regime because of the DPP’s betrayal.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in Japan re-ignited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After the Fukushima nuclear disaster, anti- nuclear movements in Taiwan have taken very flexible approach beyond partisan divide and mobilized more broad and diverse citizens to secure popularity. Also, the extent of social solidarity and the range of participants were broadened and movements to expand energy alternatives have been pursued more actively. The current success of anti-nuclear movements in Taiwan resulted from enhancement of nuclear risk awareness of the public, caused by continued anti-nuclear movements and peculiar characteristics of nuclear power plants’ location in Taiwan, effective systemization of enhanced public risk awareness, and active utilization of political opportunity structure.

제주도 마을 공동목장의 해체과정과 사회,생태적 함의

윤순진(Sun Jin Yun) 한국농촌사회학회 2006 農村社會 Vol.16 No.2

지속가능한 에너지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에너지정책 개선방향

윤순진(Yun Sun-Jin) 서울행정학회 2003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4 No.1

It is not sufficient to consider what kind of energy resources are appropriate to secure and increase the supply of energy for economic growth. Energy issues are associated with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environmental contexts. Currently, South Korea takes hard energy system. This system should be transformed into a sustainable energy system. A sustainable energy system embraces sustainability and equity principles, in addition to efficiency. Thus, it takes a local-based decentralized energy system and pursues expansion of renewable energy, energy efficiency improvement and energy conservation as main energy strategies. The paper argues that sustainable and equity principles need to be the primary principles to shape energy policies. It critically reviews energy-related laws and institutions and suggests alternative directions.

Framing Climate Change as an Economic Opportunity in South Korean Newspapers

Sun-Jin Yun(윤순진),Dowan Ku(구도완),Nyun-Bae Park(박년배),Joon Han(한준)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14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43 No.2

Based on newspaper content analysis, the Korean press (2007-08) accepts the anthropogenic argument?that humans have caused and are responsible for climate change. News articles stress the ecological effects of climate change and the need to mitigate and to reduce emissions through government polici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one point stands out?the Korean press frames mitigation as an economic opportunity, not a threat. Moreover, businesses cited in the news strongly support this idea. However, citing government and business sectors, the conservative and financial newspapers tend to define this opportunity as selling Korean nuclear power technology and green technology abroad. These papers rarely represent voices that advocate structural change in Korean society to reduce its emissions. This particular stance on mitigation as an economic opportunity results from the vulnerability of the Korean export economy to international pressures, coupled with government and business attempt to find a viable export option under the mitigation rationale.

생태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윤순진(Sun-Jin Yun) 한국환경사회학회 2007 환경사회학연구 ECO Vol.11 No.2

사회운동적 담론에서 생태민주주의란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이론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고 있지 못하고 환경운동과 정책의 영역들에서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도 미흡한 상태이다.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생태민주주의에 대한 이론적 논의들을 심화시켜 나가면서 현실의 사건이나 사안을 통해 어떻게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해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고민하여 실천적 지평을 넓혀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생태민주주의를 다양한 권리주체간의 생태정의 실현을 주요한 내용으로 추구하면서 숙의적 의사결정과정을 주요한 절차로 하는 정치적 원리이자 기제로 정의한다. 나아가 이에 기초하여 2005년의 중ㆍ저준위 방폐장 부지선정과정을 되짚어봄으로써 생태민주주의적 접근에서 풀어야 할 쟁점들에 대해 논의한다. 현실 속에서 생태민주화를 실현해나가기 위해서는 “의사결정주체로서 주민은 누구인가? 권리주체의 확장이 가능한가? 주민참여의 단계는 언제가 적절하며 주민은 무엇에 대해 투표해야 하는가? 주민투표는 적절한 의사결정 방법인가? 숙의의 과정을 어떻게 가질 것인가?" 등의 쟁점을 풀어야 한다. 이러한 쟁점들에 충분히 답할 수 있을 때에야 민주주의의 생태화와 생태주의의 민주화가 가능하다. Even though the term of ecological democracy is cited in the sector of environmental movements and social discourses, there is lack of discussion theoretically and practically, In order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It is necessary to deepen its theoretical dimension and to widen its practical fields by applying the definition to the real events. This paper defines ecological democracy as a political principle and mechanism in which ecological Justice is pursues as a main substance and discursive decision-making process as a main process. This paper applies the concept of ecological democracy to the case of low and medium radioactive waste disposal site selection m 2005 and discusses Issues to be solved for realization of ecological democracy. Those Issues are "Who are the residents as a subject of decision-maker? Is is possible to expand the subject of rights? When is a proper stage of citizens' participation and what is the appropriate object of voting? Is residents' vote proper way of decision-making? How can discursive process be earned out?" Ecologization of democracy and democratization of ecology are possible only when those Issues are properly answered and sol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