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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한국사회조사연구소 2005 사회연구 Vol.6 No.2
정부는 지난 20년간 6차례나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조성을 추진해왔으나 심각한 사회갈등만 야기한 채 정책진전을 이루어오지 못했다. 이 논문은 2005년들어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는 방폐물 처분장 사업의 타당성을 사업추진근거인 정책담론의 심층적 분석을 통해 검토한 후 대안을 제시한다. 이를 위해 정책담론의 핵심인 방폐물에 대한 정부의 위험인식과 방폐물 처분시설 부지조성원칙에 대해 분석한다. 이 논문은 처분장 건설의 "시급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방폐물 위험담론이 자기모순적이고, 정부의 안전규제체제가 안전을 보장할 만큼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했음을 지적한다. 또한 정부의 보상과 주민투표를 통한 처분시설 부지조성방식이 안전문제를 흥정대상으로 만들고, 경제적 약자에게 집중되며, 유치지역 미래세대의 권리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하지 않다는 평가를 내린다. 이 논문은 결론적으로 정부가 시급성 논리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중단하고 규제체제의 개혁을 통한 국민 신뢰의 구축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방폐물 정책결정을 제안한다.
석광훈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6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0 No.10
이 글은 국내 원자력기술체제의 성장과정과 그로 인한 사회적 영향을 위너의 역적응(reverse adaptation)개념을 통해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은 원자력이 안고 있는 안전관리, 사후처리 부담, 핵확산 위험, 시장경쟁 왜곡 등의 문제에 집중할 것이다. 이 글은 공진화이론(co-evolution theories)의 권고를 받아들여 우리사회를 원자력기술체제로의 고착(lock-in) 상황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원자력과 공진화해온 규제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한다. 규제제도의 개혁은 원자력안전규제 및 핵확산 통제기능의 독립, 국가차원의 원자력사후처리사업 체계구축, 전력산업의 시장규율 도입과 독립규제기관 설립으로 요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