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헌법적 쟁점”에 대한 토론문 / 김용훈

김용훈 한국헌법학회 2016 한국헌법학회 학술대회 Vol.2016 No.-

영국 사법개혁의 특징과 도전 - 2005년 헌법개혁법에서의 사법 개혁의 방향과 함의 -

김용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51

It is difficult to try to alter the constitutional system in United Kingdom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 United Kingdom has the unwritten constitution and the United Kingdom has long experience concerning with its own Constitution. Thus we can not speculate that there can be change of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 revision because the United Kingdom has the unwritten constitution as mentioned. However, for the reason that there are a great deal of critics that the Constitution in United Kingdom is outdated, the movement for the sake of Constitution change is launched, U.K. managed to change the constitution through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Nevertheless, they did not forsake the constitutional principle concerning with the British Constitutionalism - Parliamentary Sovereignty, Rule of Law and the Separation of Power etc. However, there was a trial to reform judicial system for the reason that the Senate had the function of Judiciary as well as legislature in contras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 Thus we can postulate that the Constitutional Reform Act 2005 focused on the change of judicial system in U.K. In particular, the power of the Senate was transferred to the that of the newly established organ - judiciary. What did that transition mean? This means not to deny the contents of rule of law but to complement the contents of rule of law - substantial rule of law . Of course, the independent organizations are asked for in order to ensure the substantial rule of law. Moreover the organizations are acquired to review the legislations made by the legislature. As we currently discuss the po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stitution revision, we are able to and ought to refer to the procedure and discussion about the constitutional reform in the level of United Kingdom. 영국에서의 헌법적 전통은 상당 정도의 기간을 통하여 확립되었기 때문에 그변화를 꾀하는 것 역시 만만치가 않다. 따라서 불문헌법국가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고 있는 당해 영국의 헌법 개정을 통한 변화를 상정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 하지만 구태의연한 헌법 전통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으로 말미암아 헌법개정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었고 급기야 2005년 헌법개혁법을 통하여 기존 헌법의 변화를 도모하게 된다. 하지만 기존의 헌정주의의 원칙을 포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의회주권의 원칙, 법의 지배 그리고 권력분립 원리이다. 하지만 상원이 입법기능과 사법기능의 집중으로 말미암아 이의 개혁을 위하여결국 사법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개선 작업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헌법개혁법 역시당해 사법제도에 대한 변화 작업에 주안점을 두게 된다. 특히 그것은 상원에서의사법기능을 새로이 설치되는 대법원에 이전하는 것이다. 당해 사항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는 법치주의의 내용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질적 법치주의의 확보와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실질적인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것은 독립한 사법제도의 설치일 뿐만 아니라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의회의입법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이기 때문이다. 헌법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된 우리의 입장에서는 당해 영국의 헌법개혁시도는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실재감을 활용한 경계선지능 학습자의 학습지원 방안

김용훈 K교육연구학회 2023 사회과학리뷰 Vol.8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리터러시의 인지적 실재감을 활용하여 학습부진을 거듭하고 있는 경계선지능 학습자의 학습지원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향력과 인지적 실재감이 학습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리터러시는 학습의 근간이 되고 이것의 이해도에 따라 학습성과도 달라진다.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디지털 역량의 학습과 인지적 실재감을 체감시켜줄 콘텐츠의 제작을 제시하였다. 학습개념과 관련된 스토리, 그림, 영상을 추가하는 콘텐츠이다. 학습콘텐츠를 통하여 몰입도를 높여 인지와 이해능력을 강화할 수 있다. 경계선지능 학습자의 인지적 기능, 행동적 기능, 정서적 기능을 체크하여 의미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후속 연구로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 강화의 방법, 인지기능 강화 콘텐츠의연구, 누적되는 경계선지능 학생들의 각 기능의 시뮬레이션 모델 등으로 경계선지능 학생들이 직면하는 기능의 향상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법령상 특별행정심판제도 운영의 의의와 함의

김용훈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6 법학논고 Vol.0 No.55

With the advent of rule of law, the protection of right of people was systemized and realized as various protection of rights systems. In particular, it was true that the regulation and the remedy against the act of administrative branch are in the process after the state activism beat the principle of laissez -faire in Modern Civil State. Among these remedies, it is important to adopt and manage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due to the fact that it is possible to regulate the improper act by administrative branch unlike administrative litigation by independent courts. Furthermore, because of the advent of a law-abiding country(Rechtstaat), new fundamental right made appearance as the form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and this situation places a significant emphasis on national effort in order to protect this kind of fundamental right effectively.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even exceptionally) adopt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 in effect. in that there is broad discretion of administrative branch in dealing with this kind of fundamental right. However, it is difficult to administrate special administrative appeal procedure for the sake of protecting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 in effect on the ground of the fact that there are confusion of legal jargon in concerned stipulations and ambiguous regulations and so forth. There comes a great deal of opinions to solve such problems, those opinion put an emphasis on the improvement of related systems and interpretation of concerned stipulations. By the way we need to consider what is desirable improvement plan of current systems for the purpose of substantial protection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 In particular, sinc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systems and institutions in America, which makes various efforts to secure the social consitutional right, we are abl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at we adopt the federal administrative law and hearing procedure. Because we particularly guarantee a person’s living according to respective sphere such as social insurance, public assistance and social service, it is desirable to variate the methods of protection of social constitutional right. Specifically speaking we need to adopt the administrative law judge in area of social insurance and the hearing procedure in area of public aid as well as public service. 법치주의 등장으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에 대한 보장이 정식화되고 이는 각종권리구제제도의 등장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특히 근대시민 국가에서의 자유방임주의 국가를 극복한 적극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규제와이에 대한 구제가 더욱 중요해지고 실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중 대표적인 것이 행정청의 행위에 대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으로서 특히 행정 내부 통제를 통하여 부당한 행위까지도 통제를 가할 수 있는 행정심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당해 사회적 법치국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국민의 사회적 기본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으며 이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더욱 다양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의 급부를 요구하고 재량의 범위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실제적인 수준의 보장을 위하여예외적으로 특별행정심판제도가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법률용어의 혼란, 법령 규정의 모호한 규정으로 인하여 당해 제도의 운영에 어려움이 상당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한 해결을 위하여 각종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는 데, 이는 물론제도 개선과 법령 해석의 방향에 연구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국회의 입법형성권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사회적 기본권의 실효적인 보장을 위한 특별행정심판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현 제도의 발전적인 개선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다각적인 보장을 시도하고 있는 미국의 경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사회보장제도 상 인정되고 있는 연방행정법 판사와 청문절차를 우리 법제도에의 도입가능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고민을 할 필요가 상당하다. 특히 우리 사회복지법제의 경우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리고 사회복지서비스 분야별 보장 방향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의 경우에는 연방 행정법 판사제도를, 공공부조와 사회복지 서비스 분야의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도입하는 것에대한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쪼그라드는 한국경제 대책은 무엇인가

김용훈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2024 조세금융 Vol.2024 No.3

유비쿼터스컴퓨팅환경의 정보보안 인력공급시스템 연구

김용훈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1 경영컨설팅연구 Vol.11 No.3

60 GHz 구내 무선통신 시스템 개발

김용훈,김기호 한국전자파학회 1998 전자파기술 Vol.9 No.4

자유주의의 전개과정과 다차원성

김용훈 水原大學校 2018 論文集 Vol.32 No.-

There are diverse dimensions in Liberalism. Giants in social philosophy created different versions of Liberalism. Locke emphasized Liberalism as a means against absolute power. Locke’s view is similar to that of Liberalism of Korea in 1960’s through 1980’s when absolute dictatorship had been oppressing the entire society. To achieve freedom and liberty from the tyranny was major concern of all intellectuals with conscience who fought against dictatorship at that time. Since 1987 when absolute power was dethroned, democratization & equality has become hotter issue than freedom & liberty in Korea. This is very similar situation with what Tocqueville & Mill called ‘The tyranny of majorities’: increasing demand for equality has kicked off the value of freedom and liberty. Left wings in Korea believe that freedom better be sacrificed for more equality while arguing that Liberalism means jungle capitalism where few capitalists oppress the majority. This view is very similar to that of Rousseau: the Paradox of Freedom. But even Austrian School see market economy superior not just because it creates more money but because it creates more welfare to those all who participate in market. Liberalism must be cherished as a foundation of market economy.

일본목련의 분포 및 군집 특성에 관한 연구 -경기도 유네스코 평화센터 주변을 대상으로-

김용훈,오충현 한국환경생태학회 2007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지 Vol.2007 No.1

민간위탁 대상시설 및 수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례연구 : - 서울시 사례를 중심으로 -

김용훈 水原大學校 2012 論文集 Vol.26 No.-

민간위탁이 성공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누구에게’ 위탁할 것인지에 관한 천착이 전제되어야 한다. 민간위탁이 관료제의 비대화를 억제하고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능률적으로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수단인 것은 분명하지만, 민간위탁을 어떻게 추진하고 관리하는지에 따라 그 성패가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민간위탁의 대상시설 및 수탁기관 선정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서울시의 민간위탁 가운데 수탁기관의 유형에 따라 6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다중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사례연구를 통해 두가지 연구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시설의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위탁 방식이 적정한가? 둘째, 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하건대 경쟁입찰이 바람직한가?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산하기관이 수의계약에 의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다면, 이를 민간위탁의 대상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여부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전문적 기술이 필요한 장치시설은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안정적 서비스 공급과 전문역량 축적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수의계약이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에는 체계적인 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 복지시설의 민간위탁에 있어서는 수의계약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경쟁 메카니즘이 도입될 여지가 크다. Contracting out in the public sector is a strategic means toward 'small government'. It enables introducing entrepreneurship of the private sector as well as reducing X-inefficiencies in the public sector. Even though contracting out has several potential merits, managing contracting out is a critical success factor. This study focuses on how to manage contracting out, specially what and to whom to contract out. Six cases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ere chosen and analyzed. From multiple case study, it is found that there might be some contracting out cases which were better not included as such. Including inappropriate cases in contracting out can incur inefficiency in itself as well as information bias. Contrary to general conception, competition does not seem to be essential in contracting out. Rather, it is argued that competition in contracting out should be encouraged contingently. If contracting out is needed to retain technical specialty, frequent change by competition can do more harm than good. On the contrary, competition had better be encouraged if welfare facilities are to be contracted o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