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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과제와 전망 ; 한반도 평화체제: 정치,군사적 분야의 과제와 방안
이철기 평화문제연구소 2001 統一問題硏究 Vol.13 No.1
한반도 평화체제는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대체와 한반도에서 냉전구조의 해체, 한반도 평화에 대해 국제적인 보장의 확보를 의미한다. 한반도에서 평화체제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의 체결, 북한미사일 문제의 해결, 주한미군문제의 해결, 군사적 긴장완화와 군축의 추진이 과제로 주어진다. 평화협정과 관련해 당사자문제를 푸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은 4자간의 ‘2+2 협정’과 북미간 협정, 즉 2개의 협정을 동시에 체결하는 것이다. 북한 미사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안전보장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하다. 또한 주한미군을 보다 중립적인 지위와 성격으로 개편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조치와 실질적인 상호 군축도 필요한데, 남북한의 군축은 상호 공격능력의 제거와 병력에 대한 대폭적인 감축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정치군사적 조치는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행해 나간다. ‘평화체제단계;에서는 군축과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들이 이행된다. 또한 유엔사의 해체와 주한미군의 감축 및 후방으로의 이동이 이행되며, 비무장지대에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주둔한다. ‘남북한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각기 보유한 군사력에서 다시 추가적으로 1/3씩 감축을 단행하며, 미해?공군력도 한국에서 완전 철수한다. ‘통일국가단계’에서 통일국가의 적정병력수는 24만~28만명으로 평가된다. 한국정부는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들을 이어가기 위한 단기적이고 실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남북당사자중심원칙’에 입각하여, 당국회담의 상설화?정례화를 통한 사실상의 남북연합제를 실현하는 것이다. 둘째, ‘실용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선 평화선언, 후 평화협정”형태로 추진한다. 셋째, ‘다자주의 및 균형주의원칙’에 입각하여, 외교안보정책을 다변화하고 균형화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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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기 통일연구원 2004 統一 政策 硏究 Vol.13 No.2
The ROK-U.S. Alliance for the last half-century is at the threshold of a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The reduction of the 2nd Infantry Division and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Korea is considered an extension of GPR(Global Defense Posture Review) of U.S. forces across the world. Its direction and reasons, had already been reported in Quadrennial Defense Review Report 2001. The future goal of the U.S. forces is to establish a posture that can respond to diverse and unpredicable security threats more promptly and effectively. The future USFK will be playing the role of a rapid strike for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Korea may have a bad influence on our security environment as follow: the acceleration of arms race in the Northeast Asia, the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and the restoration of Japan's Militarism, an increase in the ROK's defense expenditure and its expansion of armaments, the transformation the ROK-U.S. Alliance into regional alliance and the reinforcement of the striking power against North Korea.In this context, the existing hierarchical Korea-U.S. Alliance should develop to become the equal relation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hould try to readjust the ROK-U.S. Alliance as follow: being restricted to “pure defensive alliance,” the reformation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headquarters. The realignment of USFK will be an opportunity for readjustment of the ROK-U.S. relationship and revise the paradigm of the Korea’s security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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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기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6 평화학연구 Vol.7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changing ROK-U.S. alliance and to analyze the tasks of it. The ROK-U.S. Alliance for the last half-century is at the threshold of a revolutionary transformation. The future USFK will be playing the role of a rapid strike forc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he realignment of U.S. troops in Korea may have a bad influence on our security environment as follow: the acceleration of arms race in the Northeast Asia, the strengthening U.S.-Japan Alliance and the restoration of Japan's Militarism, an increase in the ROK's defense expenditure and its expansion of armaments. At the present time, the pending problems between the two alliances is as follow: the relocation of U.S. troops in Korea, the strategic flexibility of USFK, the withdrawal of th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o the ROK military. In this context, the existing hierarchical Korea-U.S. Alliance should develop to become the equal relationship.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we should try to readjust the ROK-U.S. Alliance as follow: being restricted to “pure defensive alliance”, the reformation of the Combined Forces Command system and the dismantlement of the UN Command headquarters. 미국의 주한미군 재배치계획으로 촉발된 주한미군의 개편과 성격의 변화는 어떤 식으로든지 한미동맹의 개편을 불가피하게 만들고 있다. 다음은 한미군사안보관계의 변화 요인들이다. 첫째, 미국이 세계전략 변화와 군사변환 차원에서 해외주둔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주한미군의 재배치와 재편을 추진함에 따라, 한미군사안보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둘째, 동맹 형성의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지적되고 있는 공동위협인식이 한미간에 달라졌다. 셋째, 한미동맹의 성격이 변했다. 넷째, 한미동맹의 목적이 변하고 있다. 현재 한미안보관계에서 현안은 세 가지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가 그것이다. 주한미군 개편에 따른 한미군사안보관계의 변화는 몇가지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고 있다. 동북아에 군비경쟁을 가속화시키고, 미일군사동맹 강화와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으며,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군비증강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한미동맹의 지역동맹화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한미동맹관계의 불평등을 가져오게 하고 있는 법률적‧구조적‧제도적 요인의 제거와 개선을 통해 한미군사안보관계를 보다 평등하고 수평적인 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궁극적으로는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의존하는 기존의 안보정책에서 탈피하여 한국의 안보와 한반도평화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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