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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숙 한국사회안전범죄정보학회 2015 한국범죄정보연구 Vol.1 No.1
군 부적응 문제를 나타내며 언제든 군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관심병사들을 미술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임상적 사회복지실천의 개입을 통해 관찰과 질문으로 그들 각자의 부적응 적 요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군대에서의 부적응은 현실도피적 군입대, 가정과여자친 구 문제, 병사간과 선임과의 의사소통의 문제, 사회성의 결핍, 군생활에 대한 부정적 정서 로 거부감과 불신이 컸으며 그것들은 병사들에게 지나친 위축과 자신감 부족으로 이어졌 고 또한, 자신의 불안감을 의논할 상대 부재 등으로 나타났다. The solders who need intentive care take military crime risks, following maladjustment to military life. Thus, this study found the maladjusted factors through observations and interviews with the introduction of clinical social welfare practice using a medium of art. The result showed that maladaptive military life was mainly caused by escapism of the enrollment for military service, problems of family and romantic attachment between friends, communications in military organizations, sociality deficit, disapproval and distrust caused by negative emotions for military life. These factors lead to socially-withdrawn, low-confident, and also, no members who discuss self-anx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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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인돌봄복지와 일본의 노인돌봄복지 비교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을 중심으로-
이금숙 한국사회안전 범죄정보학회 2023 한국범죄정보연구 Vol.9 No.2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인구고령화로 돌봄에 대해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인 노인돌봄정책을 한국과 일본을 비교분석하였다. 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에서 생이 마감되는 것이 아니라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 의료, 요양, 예방 및 돌봄서비스에 대한 노인돌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은 2018년 보건과 복지서비스가 연계되는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게 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 니티케어)을 추진하였다. 일본 또한 초고령사회의 돌봄이 사회문제로 심각해지면서 새로운 돌봄서비스 정책으로 2009년에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도입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일상생활지원과 개호예방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연구분석방법은 Gilbert&Terrell이 제시한 사회복지정책분석의 기본틀에 의한 급여의 대상, 급여의 내용, 재정, 전달체계등 네가지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은 일본의 경우 노인에서 출발하여 장애인, 취약계층, 어린이등 사회적약자를 모두 포괄하는 접근을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노인, 장애인, 노숙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둘째 급여내용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의료, 돌봄요양등 재가서비스 지원이다. 일본의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자립생활지원으로 생활지원, 의료·간호, 개호·재활, 보건· 예방과 주거를 아우르는 포괄적 서비스제공으로 우리나라와는 일부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다. 셋째 전달체계는 우리나라 지역사회 통합돌봄은 서비스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으로 읍면동에 케어안내창구 신설, 지역케어회의 등 시군구 단위의 지역사회 민·관 서비스 연계·협력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서비스 상담, 신청 및 지급결정은 시정촌, 지역포괄케어센터는 케어플랜 수립을 담당 한다. 넷째 재정은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지역의료개호종합확보기금, 개호보 험, 국가보조금과 자자체 사업 등으로 운영된다. 한국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의 재원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제시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재원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향후 개인의 존엄을 지키며, 이용자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한 정부의 역할과 지역단위에서의 추진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집에서 독립 생활을 할 수 있는 효율적 전달체계가 필요하며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와의 연계운영을 고려해야 한다. 재정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재정과 국고재정등 재정규모 및 분담원칙등 전략이 필요하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lderly care policy, which is a new social risk to care due to the population aging of Korean socie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the elderly care, housing policies, medical care, nursing care, prevention and care services are required so that the elderly can spend a healthy old age where they lived rather than ending their lives in facilities or hospitals. In 2018, Korea promoted community integrated care (community care) to establish a welfare system for the elderly that links health and welfare services. Japan also introduced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in 2009 as a new care service policy as care in a super-aged society becomes serious due to social problems, providing daily life support and nursing prevention service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research method was based on four criteria: the target of salary, the content of salary, finance, and delivery system based on the basic framework of the social welfare policy analysis proposed by Gilbert & Terrell. In the case of Japan, the first target is the elderly, starting with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vulnerable, and children, but in Korea, the elderly, the disabled, the homeless, and the mentally ill are targeted. The second part of the benefit is the expansion of residential support infrastructure for integrated community care, home-visit health care, and home care services such as caring care. Japan's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s include housing and housing methods, living support, medical and nursing, nursing care and rehabilitation, and health and prevention as support for self-reliant living. Third, the delivery system suggests the establishment of a local autonomous delivery system for integrated care in the local community in Korea, establishing a care information center in Eup, Myeon, Dong, and linking and cooperating with public and related services at the city, county, and district levels, such as local care meetings. Japan Regional Comprehensive Care Center provides service counseling, applications, and payment decisions to municipalities and establish care plans. Fourth, the financial resources for operating the regional comprehensive care system are operated by the Regional Medical Care Comprehensive Security Fund, nursing care insurance, national subsidies, and their own projects. Meanwhil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are sources of Korea's integrated community care policy. In the future, the government's role in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can protect individual dignity and satisfy user needs and efforts to promote it at the regional level is needed. In addition, for successful settlement of community integrated care, it is necessary to expand home care services that can live independently at home and consider linking operations with long-term care home care services. Finance needs strategies such as health insurance long-term care insurance finance and national treasury f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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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금숙 한국교정사회복지학회 2009 교정사회복지연구 Vol.1 No.-
청소년에 대한 인터넷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져가고 있는 이때,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잠재적 위험 사용자 군 대상으로 하여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인터넷 중독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참여 학생들의 사례분석을 통해 인터넷 중독의 원인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프로그램은 서울 강북지역 중학교1,2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 졌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개발한 한국형 인터넷 중독자가 진단 척도를 사용하여 총점이 95점 이상인 잠재적 위험 사용군에 속하는 학생12명을 프로그램에 참가 시켰다. 집단상담은 1회 약 100분씩, 8주 동안 총8회가 진행되었다. 자아존중감, 한국형인터넷 중독k척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상담 프로그램은 인터넷 중독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을 유의미하게 향상시켰다. 본 연구는 다양한 단위프로그램을 활용하면서 구조화된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개개인의 요인을 밝힘으로써 인터넷과다사용 예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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