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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기,김필헌,김영신,신석훈 한국경제연구원 2010 한국경제연구원 정책연구 Vol.2010 No.12
본 보고서에서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 신청권ㆍ협의권 위임, 납품단가연동제, 중소기업 적합 업종제도 도입 등 대ㆍ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은 시장경제 원리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경제 원리로 풀어야 할 하도급거래 관계를 규제강화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 대기업에 중소기업과의 거래에 따른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어 대ㆍ중소기업 간의 거래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아울러 납품대금 부당감액 및 기술자료 탈취ㆍ유용행위에 대한 입증책임을 입법을 통해 위탁업체로 전환하려는 것은 입증책임의 일반원칙에 어긋나는 것이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은 현행 법체계의 혼란을 초래하고 남소가 증대될 가능성이 크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 보고서는 진입제한 등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는 일부 중소기업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역설적으로 중소기업 전반의 효율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부가 사업이양권고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은 기술과 시장수요의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비, 적합 업종의 경쟁제한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등의 문제점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사업이양 권고 업종ㆍ품목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개편하려는 시도는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 보고서는 대ㆍ중소기업 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동반성장을 통해 경제의 선순환을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낮은 성과를 내는 부문이 보다 높은 수익성과 생산성을 내도록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또 중소기업의 장기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중소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과감하게 구조조정하는 것과 함께 부품생산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2013 KERI Brief Vol.13 No.34
최근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이윤성·성장성 및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이행에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이 중소기업에서 중견·대기업으로의 성장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볼 때 향후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성장성을 극대화하도록 운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 진흥공단, 신용보증기관(신보·기보·지역신보), 정책금융공사 및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등 복잡다기한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자금의 중복집행 문제가 나타나고 있고 GDP대비 정책자금 비율이 비슷한 소득수준의 국가들에 비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행 우리나라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정책조치가 필요하다. 첫째로 중소기업 정책자금의 지원방향을 보호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로 현행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제도는 객관적인 조사·평가 및 관련 지원제도의 통폐합을 통해서 정책자금 지원의 기업성과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로 지원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정책자금의 낮은 성과, 기관 간 중복지원의 문제점을 나타내는 정책금융 기관전반의 역할 재정립 및 구조개선이 필요하다. 기존제도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이 결과를 기초로 기존제도의 존폐여부를 포함한 정책자금 집행기관의 점진적인 구조개선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중앙부처 및 지방정부, 중소기업진흥공단, 양대 신용보증기관, 정책금융공사, 지역신보 및 기타 중소기업 정책 추진기관 등을 총체적으로 아우르는 중소기업 정책자금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 정책자금 제도의 개폐현황 파악, 지원제도의 효과성·효율성 분석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방광류 환자에서 Monofilament Polypropylene Mesh를 이용한 방광류 교정술의 경험
이병기,강명범,백성현,노용수,전경규,김형곤 대한배뇨장애요실금학회 2009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Vol.13 No.2
Purpose: The use of synthetic mesh to reinforce the anterior vaginal wall support for cystocele repair has been proposed to prevent recurrence. We evaluated the efficacy and safety of cystocele repair using monofilament polypropylene mesh (Gynemesh PSTM). Materials and Methods: This study was performed in 53 patents who underwent cystocele repair using monofilament polypropylene mesh between January 2006 and January 2009. According to the ICS (International Continence Society) stage classification, 33, 17 and 3 women had stage II, III and IV cystocele. The operation were performed through the vaginal approach. Patients were followed up for 9 to 36 months. We defined the cure of cystocele as stage 0, improvement as stage I, and failed as stage II or greater Results: The mean follow-up was 23.8 months. At follow-up, 41 women were anatomically cured (77.4%), 12 women were improved as stage I (22.6%) and no one was failed. Six cases were previously ICS stage II, 5 cases were stage III and 1 case was stage IV in improved group. No significant intraoperative complications occurred. The postoperative complications were de novo urgency (4 cases, 7.6%), erosion of mesh (2 cases, 3.8%) and anterior vaginal wall hematoma (1 case, 1.9%). Conclusion: The use of polypropylene mesh for correction of cystocele by transvaginal route with tension free technique seems to be a safe and effective proced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