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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 KCI등재

        민주주의에서 표의 불평등성 :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왜곡도 분석

        李相學,李城圭 한국의정연구회 2015 의정논총 Vol.10 No.2

        본 논문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획정 기준인 선거구 ‘인구수’를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의 왜곡도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를 이용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측정 결과 인구기준으로 측정한 정치적 지니계수는 유권자기준 정치적 지니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수를 기준으로 측정한 획정지수의 분산계수도 유권자수를 기준으로 한 분산계수보다 더 큰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이 이상학(2011)과 Lee·Lee(2013)의 측정 결과보다 더 왜곡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본 논문은 이와 같은 선거구획정의 왜곡이 잠재적으로 인구의 ‘세대별 대표성’에 왜곡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유아‧청소년층 및 청‧장년층은 전반적으로 과소 대표되고, 노년층은 ‘과다’ 대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복지지출 등을 둘러싸고 세대 간 잠재적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향후 선거구획정의 평가와 관련하여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등과 같은 객관적 기준을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mal-apportionment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in Korea by extending Lee, Sanghack(2011) and Lee‧Lee(2013). To measure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we used both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and the political Gini coefficient that are calculated based on population rather than the number of electorate. It turns out that the extent of mal-apportionment based on population is greater than that calculated by the number of voters. In addi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distortion in representation of age groups resulting from such mal-apportionment. It is shown that the mal-apportionment leads to under- representation of younger generations, but over-representation of old generation. This result implies that there will be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s between age groups in terms of welfare expenditures which are supposed to be increase in Korea. Finally, we suggests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be evaluated based on measurable indexes, such as political Gini coefficient and the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for more practical debate and consensus.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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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8^{\circ}$ Y Cut $LiNbO_3$단결정의 조성비 변화에 따른 SAW특성변화

        이상학,한재용,조순형,윤의박 한국결정성장학회 1992 韓國結晶成長學會誌 Vol.2 No.1

        $LiNbO_3$단결정의 조성비 변화에 따른 탄성표면파 특성을 축정하기 위해 47-50 $Li_2O$ mol% 조성의 $LiNbO_3$단결정을 성장시켜 $128^{\circ}$Y cut wafer를 제조하였다. 제작된 wafer 위에 사진식각법을 이용하여 지연선(Delay line)을 형성시켰다. Pulse-echo overlap mehtod로 지연시간을 측정하여, 탄성표면파 속도$(V_s)$, 전기기계결합계수$(K_s^2)$ 및 $-50^{\circ}C~100^{\circ}C$ 온도 범위에서 지연시간 온도계수(TCD)의 조성비에 대한 의존성을 조사하였다. In order to measure the characteristics of Surface Acousitc Wave(SA W) with compositions of $LiNbO_3$ single crystal, $128^{\circ}$ Y cut wafer was fabricated from $LiNbO_3$ single crystals with the composition range of 47-50 $Li_2O$mol%. Delay lines were formed on the $128^{\circ}$ Y cut wafer using photolithography technique. Delay time was measured by pulse-echo overlap method. The compositional dependence of SAW characteristics, SAW velocity, electro-mechanical coupling coefficient$(K_s^2)$ and temperature coefficient of delay time(TCD), were investig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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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 환경에서의 조직의 물리보안 통제요소에 대한 연구

        이상학,정제용 한국치안행정학회 202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8 No.2

        As the new paradigm of convergence of virtual and physical spaces took place, the importance of physical security was emphasized. However, many organizations do not have overall physical security control measures due to some misconceptions, such as seeing physical security as part of IT security control. Studies related to physical security in Korea are rarely dealt with, and in the current situation where basic data are insufficient, it is time to study the control elements that constitute physical security control measures. This study used the 'Delphi method', which can expect effective search for uncertain targets for the purpose of deriving the organization's physical security control elements. Through three steps of Delphi surveys, the overall physical security control elements were derived. Three elements such as architectural structure and environmental elements, electronic system elements, and human elements were organized into the first layer. and the second layer included 13 elements, and the third layer consisted of 37 elements. In the results, all elements of the electronic system and elements that are related to access control or perform direct control functions showed high Content Validity Ratio(CVR), while the ratio was low in the factors that have the inhibitory effect of indirect action and the management factor that promotes security improvement 물리공간과 가상공간의 융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남에 따라 물리보안에 대한 중요성은 한층 강조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물리보안을 IT보안의 일부 통제수단으로 보는 등 잘못된 견해로 인해 많은 조직에서 전반적인 물리보안 통제대책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국내 물리보안과관련한 연구는 좀처럼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초자료가 부족한 현재의 상황에서 물리보안 통제대책을 구성하는 통제요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 연구는 물리보안을 정보보안 영역의일부로 국한하는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였고, 이로써 조직 전반에 걸친 물리보안구성항목의 보완을 시도하였다. 불확실한 대상에 대해 효과적인 탐색을 기대할 수 있는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기업 등 조직의 일반적 환경에서의 물리보안 통제요소의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3차에 걸친 델파이 조사를 통해 건축 구조 및 환경적 요소, 전자적 시스템 요소, 인적 요소 등 3 개의 요소를 1계층으로 구성하고 13개의 2계층 요소, 37개의 3계층 요소로 구성되는 전반적인 물리보안 통제요소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에서 전자적 시스템의 모든 요소와 출입통제와 연관되거나직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는 요소에서 높은 내용타당도(CVR)를 보였으며 이와 반대로 간접적인작용의 억제효과를 가지는 요소와 보안성 향상을 촉진하는 관리적 요소에서 낮은 내용타당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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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측정과 평가

        이상학,이성규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In a representative democratic system,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s of crucial importance in the sense that it should reflect the democratic principle of “one-man, one vote.” The equal treatment of individuals or voters is achieved by apportioning the electoral constituents in a fair or equal mann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result of apportionment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of Korea by employing three main indexes: (i) coefficient of variation of the apportionment index, (ii) political Gini coefficient, (iii) (1-cosine square index). We show that the electoral apportion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election was improved compared to the 19th general election. This result can be attributed, in part, to the verdict of Constitutional Court in 2014. The empirical indexes will provide an objective criterion in determining the electoral apportionment in a way that guarantees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vote.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유권자)은 선거를 통해 자신의 1표를 행사하며, 그가 어디에 거주하든지 1표의 가치는 같아야 한다. 이러한 ‘표의 등가성’은 민주주의의 중요한 원칙이며, ‘선거구획정’을 통해 실현된다. 표의 등가성은 선거구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은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상태를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정치적 지니계수, 그리고 코사인제곱지수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측정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측정한 결과, 정치적 지니계수와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그리고 ‘1-코사인제곱지수’의 값 모두 19대에 비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에서 표의 등가성이 개선된 것을 의미한다. 또한 광역시·도 간 획정지수의 격차도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대 국회의원 선거구에서도 최대 선거구의 인구수가 최소 선거구의 2배에 달하는 등 선거구 간의 인구 격차가 아직 상당한 수준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향후 선거구획정 시 정치적 지니계수, 획정지수의 분산계수, ‘1-코사인제곱지수’ 등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즉, 선거구획정 상태를 객관적 지표로 측정하여 선거구의 분포가 개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이들 지표들의 장기적인 달성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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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port Quotas in the Stackelberg Trade Model

        이상학 한양대학교 경제연구소 2007 JOURNAL OF ECONOMIC RESEARCH Vol.12 No.1

        This note examines the effects of import quotas in the Stackelberg duopoly model of Baye (1992) in which a home firm is a leader and a foreign firm is a follower in the home market. This note shows that import quotas can increase social welfare of the importing country, measured by the sum of consumer surplus, producer surplus and quota rents accruing to the importing country, if the quotas are set at a sufficiently high level. An increase in binding quotas is also shown to increase social welfare of the importing country if it can extract more than half of the quota rents. Quotas are also compared to tariffs. Unlike in the competitive markets, optimal quotas are shown to be more conducive to trade than optimal tariffs in the Stackelberg trad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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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chiafava Bignami Disease Potentially Complicating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이상학,유인섭,이경회,양현덕 대한치매학회 2014 Dementia and Neurocognitive Disorders Vol.13 No.1

        Marchiafava-Bignami disease (MBD) is a rare disorder of demyelination or necrosis of the corpus callosum. Mainly, MBD is associated with alcohol and malnutrition. We report a 60-year-old woman with no history of alcohol consumption or malnutrition who had MBD as a possible complication of normal pressure hydrocephalus (NPH). The patient presented with a 2-month history of progressive gait unsteadiness, urinary incontinence, and forgetfulness, for which the patient underwent ventriculoperitoneal shunt surgery with remarkable improvement.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 demonstrated hyperintensity in the body and splenium of corpus callosum when she was brought to the hospital again with rapid deterioration of her mental ststus. It might be postulated that cerebrospinal fluid (CSF)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might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MBD although not measured in this patient, given that TNF-α, as a proinflammatory cytokine mediating demyelinating process have been found in be increased in the CSF of N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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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on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Diagnosis, Cardiovascular Risk, and Novel Therapeutics

        이상학 대한내분비학회 2017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Vol.32 No.1

        In recent studies, the reported prevalence of heterozygous familial hypercholesterolemia (FH) has been higher than in previous reports. Although cascade genetic screening is a good option for efficient identification of affected patients, diagnosis using only clinical criteria ismore common in real clinical practice. Cardiovascular risk is much higher in FH patients due to longstanding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 burden and is also influenced by other risk factors. Although guidelines emphasize aggressive LDL-C reduction, themajority of patients cannot reach the LDL-C goal by conventional pharmacotherapy. Novel therapeutics such as proprotein convertasesubtilisin/kexin type 9 inhibitors have shown strong lipid lowering efficacy and are expected to improve treatment results in FH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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