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안전에 대한 연구 / 이호영

이호영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4 민주법학 Vol.- No.85

안전은 평온한 생활을 영위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리게 하는 토대가 되지만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제한하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야누스적 면모’를 지닌다. 자유를 비롯한 다른 기본권 보호와 중첩되는 영역에서 안전은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 수행에 기여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되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안전을 하나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공존관계를 맺고 있는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가장 우선하되 그렇지 않은 다른 법익에 대해서는 법적 형량을 통해 조화시키며 과소보호금지원칙 역시 차등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안전을 하나의 가치로 완결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우며 실제로 달성할 수 있는 최종상태라기보다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헌법 역시 안전에 대해 완결적이면서 최종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고, 안전보장이라는 목표를 헌법상 실현하는 것은 민주적 논의과정에 개방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헌법의 규범적 힘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을 내포한다. 따라서 안전의 지향점과 내용, 대상 등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자유와의 경계에 대해 유연성과 균형을 유지하면서 논의 결과를 헌법에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Safety is like ‘Janus’ in that it is the foundation for living a peaceful life and enjoying human dignity and worth, but it is also the basis for restricting human rights, including freedom. In areas where it overlaps with the protection of other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freedom, safety become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that contributes to the fulfillment of the state's obligation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But in other areas, it can be understood as a tension that conflicts with each other. Therefore, rather than understanding safety as a single concept,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the safety of life and body’, which are in a coexistence relationship, while to harmonize other legal interests through legal balancing and to apply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excessively deficient protection differently. Furthermore, it is nearly impossible to completely understand safety as a value, and it is more appropriate to view it as a process rather than an end state that can actually be achieved. This means that the Constitution cannot provide a complete and final definition of safety, and that the constitutional realization of the goal of safety must be open to democratic discussion process. This is not to reject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s, but rather to emphasiz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and separation of powers guaranteed in constitu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continuously discuss the direction, content, and targets of safety, an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discussion in the Constitution while maintaining flexibility and balance on the boundary with freedom.

이로운 사고 실험과 해로운 사고 실험

이호영,최훈 범한철학회 2017 汎韓哲學 Vol.87 No.4

Thought experiment is widely used not only in science, but also in philosophy. Some philosophers, however, argue that philosophical thought experiments are just inferior to scientific ones, and even pernicious so that it may be obstacle to the development of knowledge. There are two reasons. First, the imaginary situations that philosophical thought experiments render are mostly ambiguous, second, the intuitions that are methodologically used in philosophical ones cannot give clear evidences to the conclusion. The article’s primary purpose is trying to defend philosophical thought experiments against these criticisms. For this aim, we explore the definition of thought experiments in chapter 2. Next, we examine whether thought experiments are arguments or not, and then presume them as arguments in chapter 3. In chapter 4, we classify thought experiments into three categories in the sense of their roles in philosophical discourses; this classification is useful when we defend thought experiments from criticisms. In Chapter 5 and 6, we scrutinize two given criticisms against philosophical thought experiments, and then reply to them. We conclude that despite some pernicious ones, there are relatively many benign thought experiments in philosophy. 사고 실험은 과학과 철학에서 널리 쓰이는 도구이다. 그러나 일부 철학자들은 철학의 사고 실험이 과학의 사고 실험보다 단지 열등한 정도가 아니라 지식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해롭다고까지 주장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철학의 사고 실험은 그것이 가정하는 가상의 상황이 모호하기 때문에 해롭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고 실험이 의존하는 직관이 증거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해롭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이러한 비판으로부터 사고 실험을 옹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2장에서는 사고 실험의 정의를 알아본다. 그리고 3장에서는 사고 실험이 논증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을 살펴보고 여기서는 사고 실험을 논증으로 간주하겠다고 가정한다. 4장에서는 사고 실험이 하는 역할에 따라 세 가지로 분류한다. 이 분류는 사고 실험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사고 실험을 옹호할 때 중요한 기능을 할 것이다. 이어서 5장과 6장에서는 철학의 사고 실험에 대한 두 가지 비판을 각각 살펴보고, 그것에 대답을 한다. 그러고 나서 철학에서의 사고 실험에는 비판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해로운 사고 실험도 있지만 이로운 사고 실험이 훨씬 많다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사회적 합의수준 제고 방안

이호영,서문기,이건,이준웅,이항우,정필주,김동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6 IT의 사회·문화적 영향 연구 Vol.2006 No.5

嫉妬心

李鎬榮 中央醫學社 1967 中央醫學 Vol.13 No.5

소위 ‘사실상 표준필수특허’의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 - 2016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 개정을 중심으로 -

이호영 한국경영법률학회 2016 經營法律 Vol.26 No.3

There have been active discussion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with regard to conducts of holders of Standards-Essential Patents (hereinafter “SEPs”), which such parties must implement in order to realize the technical standards set by Standard-Setting Organizations that are composed of enterprisers frequently competing one another in a relevant market. The former version of the Guidelines for Review of Unreasonable Exercis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Korea Fair Trade Commission Rule No. 205, amended on December 17, 2014; hereinafter “IPR Guidelines”) reflected such discussions and contained regulations regarding technical standards and SEPs. In particular, the relevant regulations of SEPs on the former version of the IPR Guidelines equally applied to patents which were not voluntarily contributed in a collaborative standard-setting process at an SSO but may have become in some sense the “standard” way of doing things in the technology market, but they are not essential patents for technical standards which are promulgated by SSOs (so-called “de facto SEPs”). Since SEPs and de facto SEPs have fundamental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a variety of aspects, it can be said that there is a need to take a quite different approach in examining de facto SEPs from a competition law perspective. The Fair Trade Commission recently made meaningful amendment to the IPR Guidelines. According to the new version of the IPR Guidelines, so-called de facto SEPs are excluded from the concept of SEPs and the exercise of such patents are subject to the same reviewing standards as other non-SEPs. Development of reasonable standards to examine exercises of non-SEPs under the Korea Monopoly Regulation Act are needed. 종래 우리나라에서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에 관한 이론적‧실무적 논의는 매우 빈약하였고, 근래 이루어진 논의는 거의 전적으로 표준화기구가 선정한 표준을 구현하기 위해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것이었다. 그러나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경쟁법적 논의는 지식재산권과 경쟁법의 관계가 문제로 되는 상황 중 예외적인 경우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지식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공정거래법 집행에 있어서 자칫 예외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무원칙하고 지식재산권법의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최근 이루어진 지식재산권 심사지침의 개정 과정에서 합의적 표준과 사실상 표준, 그리고 전자에 관한 표준필수특허와 소위 ‘사실상 표준필수특허’의 유사성과 차별성에 관한 논의를 통하여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행사에 대한 경쟁법적 평가에 관한 논의가 일부 이루어졌다. 이를 계기로 향후에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 행사 일반에 대한 경쟁법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서 지식재산권법적 가치와 공정거래법적 가치 양자를 균형 있게 고려하는 법리를 형성해나갈 필요가 있다.

한 도시지역 저소득층 주민의 정신건강수준

이영문,김흥모,이문숙,이호영 大韓神經精神醫學會 1999 신경정신의학 Vol.38 No.6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A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일차적 관리대상인 저소득층 주민들의 정신건강수준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봄으로써 지역사회에 정신질환자들이 통합되어지기 위해서 시행해야 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대상 및 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A시에 거주하는 20-59세의 저소득층 주민들 536명이며, 조사도구로는 정신건강수준을 집단적으로 선별 검사할 수 있는 조사도구인 GHQ와 자아존중감 정도를 측정하는 SES도구를 이용하여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인구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자아존중감 정도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알아보았고, 또한 정신건강수준을 세 가지 유형(전반적 정신건강수준, 사회생활 적응 정도, 불안·우울감 정도)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결 과: 1) 대상인구의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여성보다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배우자 없이 혼자 사는 계층이, 그리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쁠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도 높았다. 2) 대상인구의 사회. 경제적 특성에 따른 정신건강수준을 살펴보면 무직이나 단순근로직이,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월세나 임대로 사는 저소득계층에서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낮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자아존중감 정도가 높을수록 전반적 정신건강수준과 사회생활 적응 정도가 높았으며, 불안·우울감 정도는 낮았다(p<0.01). 4) 정신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아존중감과 신체적 건강상태, 연령을 들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자아존중감이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그리고 자아존중감이 높은 상태에서 신체적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또한 연령이 증가할수록 전반적인 정신건강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정신건강 위험집단의 특성에 대해 비위험집단을 비교 분석한 결과 위험집단이 비위험집단에 비해 20대와 40대가 이환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배우자가 없는 계층이, 학력수준이 낮은 계층, 단순 근로직인 계층,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서 이환율이 높았다.(p<0.05). 결 론: 위의 결과로 보아 향후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은 전반적으로 정신건강수준이 낮은 저소득층을 주요사업대상으로 추진해야 하고, 이환율이 높은 계층 즉, 20대와 40대이고 배우자가 없이 혼자 살며 학력수준이 낮아 단순근로직에 종사하고 신체적 건강상태가 나쁜 계층에 우선적으로 역점을 두어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될 것으로 판단한다. Objectiv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support and enhance the community mental health for the urban poor. The purpose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to investigate the mental health states of the urban poor, who are the first target population, 2)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their mental health states. Methods: The subjects were community residents in low socioeconomic level, who are 20-59 years old. And the scale used was GHQ(General Health Questionnaire) which is used for screening the mental health states of groups and self-esteem. The survey subjects were directly interviewed by staffs in Public Mental Health Center. SPSS PC 6.0 was used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It investigated the mental health states, according to social and demographic attributes, and self-esteem of target population. And the mental health states were analyzed to three subdomains: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dysfunction, and anxiety-depression domains. Results: First, in demographic attributes, the old men, who are of low socioeconomic level, single, bad physical health, low community life satisfaction, low educational background, and having no religions, were low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high in anxiety-depression domain. Second, the residents, who had high self-esteem, were high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low in anxiety-depression domain. Third, the residents, who had high self-esteem scores, were significantly high in overall mental health states, social function, and low in anxiety-domain. Fourth, Among the various factors influencing the mental health states, the self-esteem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he physical health was the next important factor. And the higher self-esteem they had, the better physical health states, the order they were, the higher the mental health states became. Fifth, comparing the high risk group with non-risk group, those who were in their 20`s and 40`s, had no wives or husbands, low educational background, physical workers, and were not well healthy, were apt to have mental diseases. Conclusion: In the future, the first target population in the community mental health services will be the urban poor in low mental health states. For those who are apt to have mental diseases, the first step of community mental health works is to find, select and give basic mental health services. The staffs in community mental health center have to develop various mental health programs and inform the public of them.

비대칭적 원가 행태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

이호영,서영미 한국경영교육학회 2011 한국경영교육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Vol.2011 No.12

장티푸스 진단시 Widal 검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이호영,장숙진,문대수,박영진 대한임상병리학회 1989 대한임상병리학회지 Vol.9 No.2

Do Industry Specialist Auditors Add Value In Mergers And Acquisitions?

이호영 Western Academic Publishers 2015 The Journal of Applied Business Research Vol.31 No.4

Hydrodynamic Modeling for Discharge Analysis in a Dielectric Medium with the Finite Element Method under Lightning Impulse

이호영,이세희 대한전기학회 2011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Vol.6 No.3

The response of lightning impulse voltage was explored in dielectric liquids employing hydrodynamic modeling with three charge carriers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o understand the physical behavior of discharge phenomena in dielectric liquids, the response of step voltage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recently using numerical techniques. That of lightning impulse voltage, however,has rarely been investigated in technical literature. Therefore, in this paper, we tested impulse response with a tip-sphere electrode which is explained in IEC standard #60897 in detail. Electric fielddependent molecular ionization is a common term for the breakdown process, so two ionization factors were tested and compared for selecting a suitable coefficient with the lightning impulse voltage. To stabilize our numerical setup, the artificial diffusion technique was adopted, and finer mesh segmentation was generated along with the axial axis. We found that the velocity from the numerical result agrees with that from the experimental result on lightning impulse breakdown testing in the litera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