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적 검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3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blind-recruitment system is coherent with justice.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believes that it is a more just process to decide on hiring by “skills” other than the school or academic background. However, if blind employment is simply replacing education background to job skills in recruitment process, it may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fairness” and “justice” because it cannot correct the unjust influences of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t social conditions of each candidate. This result also contradicts th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nclusive state’. In contrast to the purpose, the blind-recruitment system purses Meritocracy. As an alternative to Meritocrac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luck-egalitarianism, particularly Segall’s idea. On this theory, this paper suggests a fairer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cruitment process in Korea. 이 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출신학교나 학력이 아닌 ‘실력’ 의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절차라고 본다. 이 글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준을 단지 학력에서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정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메리토 크라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메리토 크라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 글에서는 운평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운평등주의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세갈(Segall)이 제기한 공적(desert) 중심의 운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채용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

감시와 인권의 딜레마: 어린이집 CCTV 의무화 입법사례를 중심으로

이관후,조희정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5 시민사회와 NGO Vol.13 No.2

In surveillance, CCTV is one of the most universal but also dangerous means in terms of human rights by expansion of its area and subject, elaboration of technology and generalization. From this view, this paper critically examines the procedure of reformation of 'Infant Care Act' in 2015. First, there was no framework act about CCTV so that no issue was raised with the dilemma between surveillance and human rights. Second, through the legislation procedure, there was not enough understanding and consideration on the controversial values on human rights in surveillance because of lack of coherence and speciality in Standing Commissioners Committee. Third, this legislation became a model which suggests that surveillance can be a easiest way to escape from social issues about security. Finally, by this legislation we will be faced with a brand new and grand system of surveillance without critical review and debate.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with CCTV, first of all,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should be reformed as soon as possible. Then, it seems necessary to establish 'Image Date protection Act' for political legitimacy and valid and legal regulation of personal image date protection. CCTV를 통한 감시 범위와 주체의 확대, 방법의 정교화와 감시의 일상화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감시는 인권의 가장 치명적인 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입법사례를 분석하여, 여러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첫째,「영유아보육법」개정을 통한 어린이집CCTV 의무화 입법과정에서는 감시와 인권의 쟁점이 거의 논의되지 않았다. 둘째, 법안의 심의에서 프라이버시 침해 쟁점에 대한 일관성 ·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셋째, 이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무시하고, 포퓰리즘에 따른 감시 체계의 도입이라는 선례를 남겼다. 넷째, 단시간에 충분한 비판적 검토 없이 대규모 감시체계가 수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와 관련한 현행「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하고, 영상정보관련기본법을 제정하여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법적 보완은 감시 체계의 법적 타당성과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 입법과정을 통해 감시와 인권의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에 주요한 목적이 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토크빌의 조언 : ‘적폐청산 없는 포용국가’?

이관후(서평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3

[서평] 한국헌정사에 대한 유일하며 모범적인 교과서로서의 『한국헌정사』

이관후(Lee Kwan Hu) 한국정치외교사학회 2021 한국정치외교사논총 Vol.43 No.1

탈서구중심주의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의 모색: 강정인의 '상사성' 비유와 '개념적 중립성'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2 현대정치연구 Vol.15 No.3

This article aims to re-theorize the analogy of ‘analogy’ suggested by Kang Jung-in in the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to ‘conceptual neutrality’. Kang Jung-in has long sought alternatives to embody ‘transversality’ and ‘cross-cultural dialogue’ presented by Fred Dallmayr in comparative political theory methodology. Kang argued that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contextual and explanatory power of the concept of comparison and mediation, as well as the expansion of the temporal domain as well as space in multicultural dialogue. For this, Kang suggested the analogy of ‘analogous organ’ of Biology that can be used in reverse and hybrid strategies among the four strategies of Post-Westerncentrism. This is methodology based on not ‘genetic homogeneity’ but ‘functional similarity’ as a medium for dialogue and comparison, and this article presented the concept of ‘legitimacy’ and ‘representation’ as an example of such conceptual neutrality. 이 글은 비교정치이론 방법론에서 강정인이 제시한 ‘상사성’의 비유를 '개념적 중립성'으로 재이론화 하려는 시도다. 강정인은 달마이어가 제시한 ‘횡단성’과 ‘교차문화적 대화’라는 방법론에 대해 동의하면서 이를 구체화하는 대안을 오랫동안 모색해왔다. 그 과정에서 다문명간 대화에서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 영역의 확장과, 비교 및 매개 개념의 맥락성과 설명력을 높여 야 함을 강조했다. 그 과정에서 강정인은 탈서구중심주의의 4가지 전략 중 역전 및 하이브리드 전략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생물학의 ‘상사성’의 개념을 제시했다. 이것은 ‘발생학적 동질성’이 아니라 ‘기능적 유사성’을 대화와 비교의 매개로 삼는 것이며, 이 글은 이러한 개념적 중립성을 갖춘 사례로 ‘정당성’과 ‘대표’ 개념을 제시하였다.

연동형비례대표제와 주권의 재구성: 한국 선거제도 변화에 대한 정치철학적 고찰

이관후(Lee, Kwan 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1

지금 우리가 선거제도를 개혁하고자 한다면 논쟁의 핵심은 사표를 줄이고 정당의 비례성을 높이는 차원이 아니라, ‘사실상의 대표’를 넘어 ‘실제의 대표’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다. 정치적 대표성의 주된 근거를 지역에 둘 것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계층, 성별, 연령, 직업에 둘 것인지, 각각의 중요도를 어느 정도로 배분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해 먼저 논의해야 한다. 이처럼 정치적 대표의 원리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먼저 구성하고, 그에 따라 선거제도와 권력구조, 정당의 공천제도 등을 그 원리에 따라 설계해야 한다. 이것은 촛불 이후에 국민주권의 대표방식을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다. 중요한 질문들은 다음과 같다. 정치적 대표를 선출할 때 그들이 대표해야 할 책임성의 근거를 어떤 유권자성(constituency)에 둘 것인가? 지역인가, 계급인가, 정체성인가, 가치의 주장인가? 정치적 대표들은 그 유권자성으로부터 얼마나 자유로워야 하나? 선거제도의 유의미한 변화는 이러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If we want to construct a post-modern political representation beyond the limitation of modern representation, we should first confirm the logic of how to form the principl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nd then, on basis of the principle, design the election systems and power structure which is coincident with the principle. The main point is that it is not just a matter of whether or not to adopt an mixed-membe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at is, to reduce the wasted vote and increase the proportional nature of the party. It is a matter of exploring an alternative answer to a question that how to reconstruct the representation of the sovereignty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If the national sovereignty prior to the candlelight relies on the idea that the state consists of a single unity, mainly through the aggregative interests of the regions, the national sovereignty after the candlelight protest is faced with the question that how to represent various social values and groups. The meaningful reform of electoral system is only possible through the process of answering these questions.

한국정치의 맥락에서 본 개헌의 쟁점과 대안: 제왕적 대통령제와 분권형 대통령제

이관후 ( Kwanhu Lee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2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개헌의 이유로 제시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그 대안으로 제시된 분권현 대통령제의 함의를 살펴보았다. 한국의 대통령제가 가진 여러 가지 제도적 특성, 정치문화적 한계가 ‘제왕적’ 속성을 갖게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제도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여러 제도 외적인 요인들의 결과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분권형 대통령제를 하나의 완성된 권력구조가 아니라 ‘다소 불안정하지만 운용의 묘를 살릴 때 잘 작동하는 제도’로 이해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국가 수반과 정부 수반이라는 지위와 역할이 아니라 ‘공존하는 협력적 정부’에 대한 합의에 있다. The various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and political culture has become the basis of imperial presidency in Korean politics. However, this imperial presidency is not a result of the nature of the system itself, but rather a result of various external factors. Therefore, it is rather dangerous to leave the variables outside the presidential system and expect the development of politics by changing only the form of government from the presidential system to the cabinet system or dual government system. In term of 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the case of France, should be understood as ‘a system that is somewhat unstable but works well when managing the risk.’

한국정치에서 대표의 위기와 대안의 모색

이관후(Lee, Gwan H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8

이 글은 현대 한국정치의 문제점을 대표성의 위기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되, 이를 거시적인 측면에서 보다 근본적으로 고찰해보고자 했다. 먼저 근대 대표제 정치의 기원과 구성요소, 그리고 대표제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지를 살펴보고, 한국에서 대표제 위기의 징후라고 여겨지는 반응성의 문제, 좋은 대표의 문제, 유사성의 실종을 검토했다. 이를 통해 본 현대정치에서 ‘대표의 위기는 언제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답은 비교적 명확하다. 대표의 위기는 그것이 민주주의와 결합한 바로 그 시점에 이미 시작되었다. 귀족정적 요소를 가진 대표제가 민주정과 결합한 것은 원리적으로 모순적 결합이었다. 문제는 그 모순적 관계 사이에 존재하는, 대의민주주의를 정당성을 구성하는 수많은 명제들이다. 모든 사회에 공통되는 일반명제, 보통명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명제는 해당 정치공동체의 구성원들 간 논쟁과 합의를 통해서만 신뢰체계로 형성될 수 있다. 이 글에서 검토한 명제들은 그 중 몇 가지 예다. 우리의 대의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는 더 많은 명제들을 세우고, 검토하고, 논쟁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in Korean politics fundamentally from the view of macroscopic picture. It, first, explores the origin and components of modern representation and its legitimacy, then focuses on three points deemed the symptoms of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responsiveness, good representatives, and lack of resemblance. By this examination,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n did the crisis of representativeness begin?’ seems relatively clear. The crisis began just at that time when representation was combined with democracy. It was a contradictory combination in principle. Important thing is the diversity of different propositions between the contradictory relations which constitute the legitimacy of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 is no universal proposition which are commonly accepted everywhere. The legitimate propositions c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deliberation and consent among the members of each political community. This is what we need for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n politics.

한국민주주의의 진단 - 정치

이관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6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학술행사 자료집 Vol.2016 No.-

‘시민의회’의 대표성 : 유권자 개념의 변화와 유사성 문제를 중심으로

이관후 한국정치학회 2018 한국정치학회보 Vol.52 No.2

Before and after the candlelight movement, many people say that representative democracy does not work properly in Korea. Some argue that the established representative system cannot solve social problems any more and suggest ‘citizens' assembly’ as an alternative. Citizens' assembly by sortition seems the result of combination both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ive democracy in some senses. Compared to electoral representative bodies, citizens' assembly has weak points in authority, responsibility, responsiveness, national sovereignty, and check and recall, but strong points in expertise, resemblance, deliberation, substantive representation, and procedural equality. In this sense, citizens' assembly and electoral representation are complementary rather than substitutes. However, citizens' assembly demands conceptual change in traditional sovereignty based on territorial sovereignty. In addition, the concept of resemblance seems not clear yet in both theory and practice. 최근 한국 정치의 핵심적인 문제점 중 하나로 대표제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이 지목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기존의 대표제를 보완하는 것만으로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대안으로 시민의회를 제안한다. 추첨형 시민의회는 참여민주주의와 숙의민주주의의 전개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서, 선출형 대표제에 비해 권위성, 책임성, 반응성, 국민주권, 견제 및 소환 등에서는 약점을 보이지만, 전문성, 유사성, 숙의성, 실질적 대표성, 절차적평등성 등에서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시민의회와 선거를 통한 대표제는 서로를 대체하기 보다는 상호보완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시민의회는 영토주권에 기반을둔 전통적 주권개념의 변화를 요구하고, 유사성이라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의 불확정성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이러한 쟁점들은 현대 대표제의 원리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보다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