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권위주의는 어떻게 통치하는가

이관후 재단법인 내일을여는역사재단 2016 내일을 여는 역사 Vol.62 No.-

Deliberative Democracy의 한국적 수용과 시민의회

이관후(Lee, Kwan Hu)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8 현대정치연구 Vol.11 No.1

촛불 이후 숙의, 심의, 토의 같은 새로운 수식어를 단 민주주의를 흔히 접한다. 이 글은 그 중에서도 ‘시민의회’를 ‘Deliberative Democracy(이하 DD)’ 이론의 수용과 확산 과정에서 나타난 ‘광장의 제도화’로 이해하고자 했다. 촛불 이후 시민의회가 주목받게 된 이유는, 시민의 직접참여가 곧바로 민주주의나 정치발전을 견인하지 않는다는 비판과, 90년대 세계 학계에서의 심의적 전환(deliberative turn), 2000년대 이후 토론(deliberation)에 초점을 둔 해외 사례가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한국에서 DD 이론은 필자의 이론적 경향에 따라 강조점이 다르게 나타나고, 그에 따라 숙의, 심의, 토의라는 다양한 번역어가 사용되고 있다. 유동적인 여론과 구별되는 공론을 이성적 추론을 통해 이끌어내는 점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숙의를, 토의 문화의 형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다 넓은 의미로 포괄하고자 하는 학자들은 토의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의사결정과정에 강조점을 두고자했던 학자들은 심의를 사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다양한 번역어는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에 따라 보다 정합적으로 사용될 필요가 있다. 또한 시민의회가 민주주의와 정치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공적토론의 문화라는 배경적 기반이 필요하며, 각각의 시민의회 모델이 지향하는 목표와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After candle light demonstration, new concepts of democracies with new modifiers appeared and ‘Citizens’ Assembly’ seem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forms of new democracy.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etical and historical background and the implications of the argument for ‘Citizens’ Assembly’ in the context of ‘Deliberative Democracy’. In 1980s there had been a people’s negative view on direct and participatory democracy, and ‘deliberate transformation’ followed in the 1990s. This global trend and the critics on direct democracy such as ‘Occupation movement’ influenced Korea. The advocates of Citizens’ Assembly argue that meaningful deliberation cannot be expected in direct democracy because of the fatigue of participation and suggest representative body by sortition. However, in order for Citizen’s Assembly to contribute to democracy and political development substantially, public deliberative culture is necessary. Also, since the Citizens’ Assembly can not contain all of the elements of the DD theories, the goal and limitation should be clear in each model of citizen panel in both theory and practice.

민주화 이후의 정치적 대표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관후(Lee, Gwan Hoo)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6 시민과세계 Vol.- No.29

한국에서 보다 나은 대의민주주의 대한 논의는 대표적으로 권력구조 개편과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논의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뽑힌 대표에 대한 견제만큼이나, 어떤 유형의 정치적 대표를 뽑는가도 중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국회의원들의 유형과 행태를 검토해 보았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는 어떤 대표가 좋은 대표인가에 대한 논쟁이 민주화 이후 거의 없었고, 그 결과 저널리즘의 차원에서 낮은 수준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대표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천편일률적이고 편중도가 악화되고 있어서 소위 ‘물갈이’가 의미가 없다는 점, 과거의 지역주의는 사라지고 있지만 지역구 활동에만 집중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는 문제점, 상향식 공천제도가 국회의원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통해 한국의 대의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거제도의 개혁과 더불어 좋은 대표가 누구인가에 대한 논쟁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The contemporary issues on progress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are restructuring of power structure and reform of electoral system. However, it is important to choose what type of political representation as well as to check against the elected representative. In this sense, this study examined the types and behavior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after democratization. As a result of research in Korea, first, it is clear that there has been little debate on what kind of politician is a good representative since democratization, resulting in a low level of evaluation in terms of journalism. Second, so-called “water change(Mul-gal-i)” is meaningless because the socio- economic background of Korea has not changed or getting worse. Third, though the regionalism has been dismissed gradually, the number of lawmakers who mainly concentrate on the regional activities than national issues seriously increased. Finally, the bottom-up nomination system does not help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Through these problems, it seems that the developmen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in Korea should be accompanied by the reform of the electoral system as well as the debate on who is a good representative.

한국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 모색

이관후 비판사회학회 2022 경제와 사회 Vol.- No.135

한국의 정치개혁은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음에도 여전히 많은 난관에 봉착해 있다. 이글은 이러한 어려움이 지금 추진하려고 하는 정치개혁의 속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되었다고 본다. 민주주의의 기초가 완성된 ‘적극적 공고화’ 단계에서의 정치개혁은, 권위주의로의 퇴행을 방지하는 제도화인 ‘소극적 공고화’ 단계의 개혁과는 다른 질적 논의를필요로 한다. 또한 이 단계의 정치개혁에서는, 당위론보다는 이행전략의 차원에서, 제도보다는 정치행태와 문화적 측면에서 전략을 고민해야 하며, 넓은 수준의 동의가 있을 때개혁이 가능하다. 이 글은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정치개혁의 전략적 변화로서 국민투표등을 통한 포괄적·점진적 선거법 개정을 제안한다. Korea’s political reform faces many difficultie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se difficulties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the political reform that we are currently pursuing. Political reform in the stage of ‘positive consolidation’, in which the foundation of democracy has been completed, requires a qualitative discussion different from reform in the stage of ‘negative consolidation’, which is institutionalization that prevents regression to authoritarianism. In addition, the strategy should be considered at the level of transition theory rather than justification, political behavior and culture rather than institutions, and reform is possible when there is a wider level of agreement than in the past. Finally, this paper proposes a comprehensive and gradual reform of the electoral law through a referendum as a strategic change in concrete political reform.

비폭력 시민 저항의 이해 : 촛불 시위의 사상적 배경 연구

이관후 ( Lee Kwan Hu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2017 시민사회와 NGO Vol.15 No.1

정치적 저항과 폭력의 관계에 대한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폭력은 그 자체로 나쁘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용납될 수 없다는 윤리적 부정이다. 시민불복종 이론을 제기한 소로, 간디, 마틴 루터 킹 목사 등이 해당한다. 다음으로 정치에서 폭력은 윤리적 차원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아렌트가 대표적 사상가다. 세 번째로 폭력은 정치에서 선악을 따질 수 없는 것이며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홉스와 마르크스주의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관점이 비폭력 저항의 주요한 사상적 기반이다. 현대 정치이론에서는 폭력이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폭력을 되풀이하여 낳는다는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불가하다는 입장이 국제정치와 심리학적 차원에서 지지되었다. 최근에는 비폭력 저항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이 경험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고, 비폭력 저항을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전략과 구체적 실천방안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한국의 촛불시위를 분석하는데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al resistance and violence can b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 ethical denial of violence, political denial of violence, and embrace of violence in politics. The first is argued by Thoreau, Gandhi, and Martin Luther King, Jr., the second by Arendt, the third by Hobbes and Marxists. And the first two views seem to be the theoretical foundation for non-violent civil resistance. On this basis, a claim for a vicious cycle of violence is supported by the theorie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psychology. Recently, the argument that nonviolence resistance is more efficient is defended by empirical researches, and a variety of strategies and practical action plans have been suggested and exercised. This theoretical background would be helpful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candle light protest of South Korea in 2016.

정당성은 빌려올 수 있는가

이관후(Lee Kwanhu) 한국정치사상학회 2015 정치사상연구 Vol.21 No.1

이 연구는 ‘정당성은 빌려올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문화적 상대성의 관점에서 정당성(legitimacy) 개념의 특성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둔다. 본고는 정당성 개념이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정치사상의 비교연구에서 유용한 준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첫째, 정당성은 모든 통치에서 가장 발본적이면서도 보편적인(radical and universal concept) 개념이다. 둘째, 정당성은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등 근대 서구에서 발견?발전되어 온 가치와 달리 개념적 중립성(conceptual neutrality)을 갖추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준거적 타당성을 바탕으로 정당성과 문화적 상대성의 관계를 분석하며, 정당성은 개념적 특성상 빌려올 수 없다고 결론한다. 첫째, 정당한 통치는 인민의 믿음(belief)에 기반을 둔다. 둘째, 이 믿음은 다시 실천과 관습에 기초하면서 믿음 체계(belief-system)를 형성한다. 셋째, 정당성은 특정하고 가시적이며 유의미한 인간들의 행위인 ‘삶의 방식’과 배타적 관계에 있으므로, 믿음 체계를 형성하는 정당성의 구성방식과 내용은 문화적으로 상이하다. This research examines the concept of legitimacy by challenging to the question, ‘can it be possible to borrow political legitimacy?’ from the view of cultural relativity. On methodology, this study argues that the concept of legitimacy is a key of analysis for comparative political thought. First, legitimacy is the most radical and universal concept in government. Second, as a common framework for comparative political research, the concept of legitimacy, unlike such ideas of democracy or liberalism which were discovered and developed in modern west, has conceptual neutrality. According to the analysis on basis of this methodology, this research claims that legitimacy cannot be borrowed thanks to the conceptual characteristics. There are logically plausible reasons. First, legitimate government is only sustainable with people"s beliefs. Second, the people"s beliefs become belief-systems which are fundamentally derived from practice and custom. Third, contents of legitimacy are diverse depends on culture, insofar as legitimacy is exclusively involved with ‘ways of life’ as specific, visible, and meaningful human activities.

한국 대의제 연구 비판

李官厚 한국의정연구회 2016 의정논총 Vol.11 No.1

대의제의 위기는 세계적인 현상이면서 동시에 한국에서도 나타나는 문제다. 그런데 대의제의 위기라는 표현이 같다고 해서 원인과 해법도 같은 것인가? 이 글은 한국 대의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한 진단과 해법들이 적실한지를 검토한다. 여기서의 적실성은 사회과학 이론이 개별 사례에 적용될 때 나타나는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에 집중된다. 대의제의 위기가 나타나는 원인이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과 한국에서 보편성을 갖는다면 그 대안도 역시 보편적인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서로 다른 방식의 해법을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선거제도와 권력구조를 중심으로 한 최근의 논쟁- 독일식 선거제도, 표의 등가성과 사표(死票), 합의제 민주주의-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들에서는 나타나는 문제점은 제도환원주의와 상상력의 빈곤이다. 전자는 한국 대의제의 위기가 제도의 변화로 해결될 것이라는 제도중심적 경향이고, 후자는 한국 민주주의의 미래를 영미식과 유럽식 등 몇 가지 유형으로 제한해서 그에 따라 설계하고자 하는 경향이다. 이러한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대의제에 대한 ‘크기’ 중심의 협소하고 기능적인 이해에 있다.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seems not just a global phenomenon but also a problem of Korean politics. However, only by the reason that the term, 'crisis of representation' is coincident, is it correspond in causes and solution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 analyses and solutions on the crisis of representation are proper. Here, the propriety is a problematic concept between universality and diversity in applications of social theories. If the causes of the crisis are coincident in other countries and Korea, the solutions could be similar. If the cause are different, the ways of problem solving should be distinctive. In order to explore the issue, this study deals with recent debates on electoral systems and the structure of government: German electoral system, consensual democracy, equal weighted voting, and dead vote. Considering the debates, there seems two problems; institution-reductionism, and poverty of imagination. The former indicates a belief that the change of institution can solve most problems of the crisis, and the latter is an attitude that designing the future of Korean representative democracy in limited choices only between the Anglo-American and the Western European. The fundamental origin of these two problem is a narrow and functional understanding of representation only focused on 'size' in relation to democracy.

긴급재난지원금의 의미와 평가 : 정책의 실효성과 지자체의 역할을 중심으로

이관후 경남연구원 2020 경남발전 Vol.- No.150

문재인 정부에 대한 토크빌의 조언 : ‘적폐청산 없는 포용국가’?

이관후(서평자)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8 시민과세계 Vol.- No.33

블라인드 채용은 정의로운가?: 메리토크라시와 운평등주의적 검토

이관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9 현대정치연구 Vol.12 No.3

This article examines whether the blind-recruitment system is coherent with justice.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believes that it is a more just process to decide on hiring by “skills” other than the school or academic background. However, if blind employment is simply replacing education background to job skills in recruitment process, it may difficult to achieve the policy goals of “fairness” and “justice” because it cannot correct the unjust influences of inequality caused by different social conditions of each candidate. This result also contradicts th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nclusive state’. In contrast to the purpose, the blind-recruitment system purses Meritocracy. As an alternative to Meritocracy, 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luck-egalitarianism, particularly Segall’s idea. On this theory, this paper suggests a fairer principle that can be applied to the recruitment process in Korea. 이 글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블라인드 채용 제도가 정의로운 것인지를 검토한다. 정부는 출신학교나 학력이 아닌 ‘실력’ 의해 채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정의로운 절차라고 본다. 이 글은 블라인드 채용이 기준을 단지 학력에서 실력으로 대체하는 것이라면 ‘공정’과 ‘정의’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가 어렵고, 설령 그것이 어떤 측면에서 공정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메리토 크라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천명한 포용국가의 비전과 모순된다고 주장한다. 메리토 크라시에 대한 대안으로는 여러 이론들이 존재하며, 이 글에서는 운평등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전통적 운평등주의에는 몇 가지 이론적 약점들이 존재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으로 세갈(Segall)이 제기한 공적(desert) 중심의 운평등주의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한국의 채용 과정에 적용될 수 있는 보다 공정한 원리를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