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잔류분석법을 이용한 제초제 Pyributicarb의 토양 및 볏짚, 현미중 잔류량평가

이강봉,서용택,심재한 全南大學校 農漁村開發硏究所 1992 農業科學技術硏究 Vol.27 No.-

A new method was performed to determine the residue amounts of pyributicarb. Persistence of pyributicarb in rice cultivated soil under the different soil texture was studied by spraying the herbicide pyributicarb at the rate of 160 g a.i /10a at 10 and 20 days after transplanting. The analysis for residues conducted upto 90 days after the final application. The decomposition rate was varied with soils and conditions. The half lives of pyributicarb in Kwangju and Iri field conditions for 1 times application were 15 and 38 day, respectively. In two times application fields of pyributicarb, the half lives were 20.7 and 38 day, respectively. The disappearance of pyributicarb in laboratory conditions was remarkably slow compared to those of those of field tests. The residue amounts of pyributicarb from brown rice and rice straw were <0.006 and <0.007ppm regardless of application times.

한국산 양서·파충류 감소원인 및 생물다양성 증가를 위한 대책

심재한 한국응용곤충학회 2013 한국응용곤충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0

양서·파충류의 생태계내 중요성으로는 환경 지표종 → 水환경․살이터 환경(습지 /초지/계류), 생태계 먹이사슬의 중간고리, 해충구제, 병원성 세균매체 구제, 안정 된 생태계 유지를 들 수 있으며, 인간적인 측면에서 신약개발에 이용(항균물질/항 독소), 인간의 심미적(정서적) 위안감을 준다고 할 수 있겠다. 국내 양서․파충류 감 소원인으로 자연적인 현상은 세계적 추세인 오존층 파괴 → 자외선 증가로 인한 부 화 및 발생율 저감(생물다양성 감소:개체수 및 유전자 다양성 감소), 지구 온난화 → 기온의 상승(생리․생체적 생물리듬 이상) → 번식시기 이상, 산성비 → 면역체계 → Spleen내 Bacteria수 증가, 환경호르몬 → 내분비시스템계․생식기 이상, 항아리 곰팡이 역습(집단 폐사:양서류 피부 젤라틴을 공격 → 피부호흡을 방해 → 폐사율 90%, 전염성 매우 강함 → 직접 접촉이 없더라도 → 주변 개구리 모두 감염) 사례 파 나마 황금개구리 절멸 2004년까지 한 해에 28㎞정도씩 퍼지면서 파나마 → 황금개 구리 90% 절멸 그리고 흡충류 기생동물번식 → 올챙이 다리 침투 → 발생장애(기형발생) 등을 들 수 있다. 한편인위적인 현상으로는 습지(논 생태계)의 매립 및 훼손 → 환경변화→ 서식 처 및 산란장소 소실, 수변 습지대 감소(하천직강화 및 고수부지 콘크리트화), 보신 문화에 의한 포획, 살충제․농약 → 수질오염 →개체군 감소/기형개체 발생, 농업의 기계화 → 올챙이와 유생 치명적 작용 → 개체군 감소, 신설도로에 의한 이동장애 (이동통로 부재) → Road kill(개체군 감소),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녹지축의 단절화 (이동통로 단절) → 서식면적 감소 등을 들 수 있다. 한편보전 전략으로는 비오톱(Biotop) 조성(복원전략 및 실천계획 수립), 서식공 간 확충(복원․창출 기법 적용), 산란장소 확충 및 주변정리, 정적인 조경설계 → 생 태조경(동적인 조경설계), 무분별한 외래도입종방사 금지(먹이사슬 교란:붉은귀 거북류․베스), 하기 휴가철 행락객에 의한 계류 수질오염 방지, 동절기 매매를 위한 포획금지, 양서․파충류 산란지 유지 및 보호(출입규제 및 산란기에 알 채취금지), 주 기적인 모니터링 및 직․간접 감소원인 규명 등을 들 수 있으며, 개발사업에 따른 멸 종위기종(맹꽁이/금개구리) 보전 전략으로는 대체서식처 조성 및 보전방안을 고려할 수 있으며 1. 보전을 위한 Case Study 1) 1 안(현지내 보전) → 서식처를 훼손하지 않고 생태공원화(보전) 2) 2 안(현지내외 보전) → 번식과 서식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공간을 확보 → 훼손된 면적 이상의 대체서식지 인접지역에 조성(총량제 개념 도입) → 생물․생태공학적인 방법을 공격적으로 도입(Biotop 조성) 3) 3 안(현지외 보전) : 대체서식처 조성 절대 불가능할 경우 → 유사한 서식환경으로 영구적 이주

온라인 플랫폼의 검색결과 제시와 경쟁촉진 및 소비자 보호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22 유통법연구 Vol.9 No.2

온라인 플랫폼은 현재 사람들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하지 않고서는 생활, 사회 및 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참여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었다.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이에 따른 공정하고 적절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드는 문제는 현재 인터넷과 디지털 세계에서 경쟁의 촉진과 소비자 보호의 핵심 문제 중 하나이다. 온라인 시장에서 거래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고 그 안에서 다양한 행위자의 역할이 증가함에 따라 투명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에 관한 한편의 논쟁은 온라인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의 자체 상품이 그 플랫폼에서 중개되는 제3자의 상품보다 우선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EU에서는 검색·배열순위의 투명성 제고와 반경쟁행위의 제거를 위하여 공정하며 비차별적인 조건을 적용해야 하는 의무 사항이 포함된 법규범이 제정되고 있다. 하지만 완벽하게 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재화 등의 정보가 노출되는 방식 및 노출 순서의 결정 기준에 대해 경영판단의 원리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경쟁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한편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 조정행위에 의해 결과값에 사실과는 다른 표시가 나타나게 되고, 그러한 표시가 소비자의 구매행위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오인유발 행위의 성격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네이버 쇼핑과 동영상 사건에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규정의 적용이 이루어진바 있다. EU와 독일에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 입법의 방향 중 하나는 일반적인 투명성의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투명성의 구체적인 실현방식인 대가 지급의 공개문제이다. 대가 지급의 공개문제는 우리나라에서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매개변수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매실추출물의 항산화력 탐색

심재한,박명우,김미라,임계택,박승택 한국농화학회 2002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Appl Biol Chem) Vol.45 No.2

매실(Prunus mune Sieb. et Zucc.)의 품종간, 그리고 수확기에 따라 매실추출물의 항산화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항산화력은 1,1-diphenyl-2-picryl hydrazyl(DPPH), thiocyanate, glutathione-S-transferase와 같은 화학적 방법과 생물학적 방법으로 mouse의 spinal cord culture system에 superoxide anion을 발생시켜 측정했다. 일반적으로 매실 에탄올 추출물은 항산화력을 갖고 있었으며 DPPH, thiocyanate방법에 있어서 butylated hydroxy toluene(BTH)과 비교하였을 때 옥영이 다른 품종보다 97.5%로 제일 높았으나 품종간에 유의성은 없었다. Glutathione-S-transferase 방법으로 butylated hydroxy toluene(BHT)와 매실추출물의 항산화력을 비교해본 결과 70% 이상의 강한 항산화력을 보여주었다. 생쥐의 척수신경세포 배양시 세포생존융은 옥영, 남고, 고전매추출물을 40mg처리했을 때 각각 89,79 그리고 62%였고, 6mM의 glutathion을 처리했을때는 90%였다. Antioxidative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s of fruits from three cultivars of Prunus mune with different harvest times were determined. Extracts of P.mune cutivar Okyoung showed the strongest activity at 97.5%(compared to BHT) using DPPH or thiocyanate method, although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among the cultivals. Antioxidative activities of the extracts measured with glutathione-s-transferase method was over 70% of that of BHT. Survival rates of cells in mouse spinal cord cultulre challenged by superoxide anion were 89,79,and 62% at 40 ㎎/㎖of Okyoung,Namgo,and Kochunme extracts, respectively, whereas 90% at 6mM glutathion.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 네이버쇼핑 사건을 중심으로 -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22 유통법연구 Vol.9 No.1

공정거래위원회는 2021년 네이버에 대하여 비교쇼핑서비스 검색결과에서 자신의 오픈마켓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업자의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기 유리하도록 부당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적용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플랫폼 사업자가 자사에 유리하게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자사우대’를 한 행위를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자사우대에 대해 경쟁법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오래된 일은 아니다. 자사우대행위로서 유통업 분야에서 기존에 흔히 볼 수 있었던 행위는 대형유통업체 사업자가 자신의 매장에 자사의 PB상품(Private-Brand products)을 전면에 배치하여 판촉활동에 나서는 것이었으며, 이에 대해 공정거래법은 개입하지 않았다.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유통이 급격하게 확대되면서 중개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검색 결과에 따른 노출순위가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을 유통시키고자 하는 사업자의 판매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때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의 상품을 상위의 검색 결과로 노출시킨다면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고, 따라서 최근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우대 행위에 대한 경쟁법 적용 문제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네이버쇼핑 사건보다 먼저 자사우대 행위 문제를 다루었던 구글쇼핑 사건과 네이버쇼핑 사건은 유사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바, 공정거래법 적용시 우리 시장에서의 상황을 고려하여 법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결론을 도출해야 할 것이다.

경제법 판례회고

심재한 한국상사판례학회 2004 상사판례연구 Vol.0 No.17

Jede Hersteller können die Erscheinungsform ihr Absatzsystem entscheiden. Als Absatzmittler wurden traditionell die Handelsvertreter oder die Kommissionsagenten im Vertriebsnetz eingesetzt. Aber zur Zeit bauen viele Hersteller ihr Absatzsystem mit dem Franchisevertrag. In den USA waren es die Franchise-Unternehmen, die ausschlaggebend für den wirtschaftlichen Aufschwung waren. Diese Form der Unternehmensorganisation bietet dem Franchisegeber die Möglichkeit mit geringerem Kapital- und Personalaufwand zu expandieren. Natürlich gibt er einen Großteil der Verantwortung an den Franchisenehmer. Viele Hersteller setzen auch in ihrem Vertriebsweg Absatzmittler wie Vertragshändler ein. Vertragshändlersystem und Franchisesystem haben sehr große Ähnlichkeit. Trotzdem können die beiden System unterschieden werden. Im oben genannten Fall müßte eindeutig entschieden werden, ob der Mineralwasserhersteller in seinem Vertriebsnetz das Vertragshändlersystem oder das Franchisesystem eingebaut hat. Und auch müßte erklärt werden, was die Ausschließlichkeitsbindung ist und unter welchen Bedingungen Mißbrauchsaufsicht über Ausschließlichkeitsbindungen geltend gemacht werden kann. Aber eigentlich im oben genannten Fall handelt es sich um die vertikale Preisbindung des Mineralwasserherstellers.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표시광고법의 적용

심재한 한국유통법학회 2019 유통법연구 Vol.6 No.2

최근 인터넷을 통한 정보교류 수단의 발전은 블로그 및 각종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한 광고의 발전을 가져오고 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의SNS가 발전을 하며 수만명에서 수백만명의 팔로어들을 보유하고 트랜드를 선도하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유튜브와 같은 컨텐츠 호스팅 웹사이트에서 활동하는 1인 방송인들도 수많은 시청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다. 이렇듯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통해 마케팅을 펼치는 사례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를 인플루언서 마케팅(Influencer marketing)이라 한다. 블로그(Blog)란 인터넷을 대표하는 웹(Web)과 기록된 자료를 뜻하는 로그(Log)의 합성어인 ‘웹로그(Weblog)’의 줄임말로 일반인들이 자신의 관심사를 일기ㆍ칼럼ㆍ기사 등과 같이 자유로운 형식으로 블로그에 포스팅하고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는1인 미디어를 뜻한다. 파워블로그(Power Blog)는 블로그중 영향력이 뛰어난 블로그를 말하며, 파워블로그에 포스팅된 정보는 이 블로그에 방문한 인터넷 이용자들에게점점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한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블로그를 통한 마케팅은 보통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들이 각종 정보를 포스팅하므로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이해할 때 블로거 개인의 자발적이고 독립적인 평가라고 생각하게 되고 따라서 객관적이고 정직한 평가라는 인식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때에도 사업자들이 개입하여 블로그에 포스팅된 정보의 내용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설정한다면 인터넷 사용자들은 그 정보를 객관적 정보로 오인하게 되고, 이는 상품의 구매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우리나라의 표시광고법 제3조에 규정된 네가지 유형인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비교하는 표시광고,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는 기본적으로는 작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의 유형을 담고 있다. 상품 등에 관한 정보 누락과 같은 부작위에 의한 오인유발행위는 네가지 유형 중 기만적인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표시광고법상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위법한 행위로 평가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결국 광고가 아닌 듯한 외양을 가지고 있으면서 광고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주의깊게 읽은 평균 독자들이 상업적 성격에 대해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상업적 성격의 표시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U법의 역외적용

심재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00 경쟁저널 Vol.- No.60

연중기획 : EU 통합 가속화와 EU 경쟁법 제3편 - EU에서의 지적재산권 실시계약과 경쟁법의 적용

심재한,Sim, Jae-Han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10 경쟁저널 Vol.- No.150

인터넷 플랫폼 분야에서 경쟁법의 적용 방향

심재한 한국공정경쟁연합회 2020 경쟁저널 Vol.- No.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