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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金榮祚(Kim Young Jo) (검색결과 5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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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榮祚(Kim Young-Jo) 미국헌법학회 2006 美國憲法硏究 Vol.17 No.2
미국에서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 중의 하나가 형평법상의 금반언법리이다. 금반언법리는 우리 공법이론에서의 신뢰보호원칙에 대응하는 것이다.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정부에 대하여도 금반언이 적용될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면서도, 적용요건 특히 적극적 위법행위 요건을 둘러싸고 논란이 심한 상태에 있다. 또한 미국의 판례를 검토하여 보면, 미국에서는 정부에 대한 금반언의 적용을 제한 내지 부인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부에 대한 금반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로는 주권면책, 법의 지배, 권력분립론, 기타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등을 제시되고 있다. 연방대법원의 판례는 금반언의 적용을 제한하는 근거를 초기와는 달리 점차 법의 지배 및 권력분립론에 두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근래의 한 판례는 금반언 적용의 제한근거로 연방헌법상의 세출배분승인조항을 제시함으로써 이러한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판례 중에는 개인의 자유와 시민권과 같은 기본적 인권이 문제된 사건에서는 금반언의 적용을 통해서가 아니라 공평성의 원칙을 근거로 개인의 권익을 도모한 판례도 보인다. 미국에서도 정부에 대한 금반언의 적용을 확대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은데, 연방대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어떻게 받아드릴 것인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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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榮祚(Kim Young-Jo) 미국헌법학회 2007 美國憲法硏究 Vol.18 No.2
미국에서 역사보존운동은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의하여 별도로 전개되었으나, 내셔날 트러스트의 설립과 1966년의 국가역사 보존법의 제정으로 양자가 통합되고, 역사보존을 위한 법령체계가 확립되었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는 주로 사적의 지정과 역사보존지구의 설정이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는 여러 가지 헌법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지만,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 수용, 즉 규제적 수용인지의 여부가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 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규제의 경제적 영향, 투자에 기초한 기대에의 방해, 정부 행위의 성격이라고 하는 3가지 요소를 제시하였다.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규제적 수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적의 지정과 역사보존지구의 설정 사이에 뚜렷한 구별은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미국법원들은 역사보존을 위한 토지이용규제가 재산의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이용을 남겨놓는다면, 수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규제를 받는 재산소유자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종 세금감면, 개발권양도제를 활용하고 있는 데, 이는 우리에게 큰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 the United States, a historic preservation movement had been conducted by two different sectors; public and private. However, both sectors came to merge into one by virtu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Trust an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NHPA) and finally a new legal system was set up for historic preservation. The government has generally designated landmarks or historic districts in a way to prevent histori presevation. This kind of land use regulation for historic preservation has caused many constitutional problems. Out of them, a key issue is whether or not this regulation regulatory taking. Being asked about whether or not the land use regulation for historic preservation is to regulatory taking, the U.S. Supreme Court presented the three factors in a decision-making process; economic impact of the regulation, interference with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character of the governmental action. In this regard, there is no clear distinction between landmark designation and historic district setup. In general, as long as a land use regulation for historic preservation leaves a room for reasonable and economic use, the U.S. Courts do not regard it as taking. However, the U.S. government has adopted various tax reliefs and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s (TDRs) to alleviate the damages of property owners, showing a good guide for our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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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榮祚(Kim Young Jo) 한국토지공법학회 2010 土地公法硏究 Vol.48 No.-
종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정신적 자유의 핵심이다.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행사의 자유를 그 내용으로 하는데, 특히 종교행사의 자유는 일정한 공간을 필요로 하므로 토지이용을 수반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는 종교행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 미국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종교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다. 토지이용규제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미국연방대법원은 종래 엄격심사기준을 채택하였으나, 1990년대 이르러 이 기준을 포기하였다. 이에 따라 종교행사의 자유가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아지자 연방의회는 2000년에 ‘종교적 토지이용 및 피수용자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률은 토지이용규제와 관한 규정과 피수용자에 관한 규정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이 법률의 핵심적 내용은 정부가 개인의 종교행사에 상당한 정도의 제한을 과하기 위해서는 그 제한이 중요한 정부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고, 그 제한이 최소한의 침해수단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법률의 합헌성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많은데, 연방대법원은 피수용자에 관한 규정에 대하여는 합헌결정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토지이용규제에 관한 규정의 합헌성연부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 법률은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법률이 종교행사의 자유를 폭 넓게 보호하고, 특히 소수종파를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제기되는 소송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의 경우에도 종교단체에 대한 토지이용규제에 대하여는 좀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이런 점에 비추어 학교인근에 위치한 성단 내에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한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례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 Freedom of religion, along with freedom of expression, is at the core of spiritual freedom. Religious freedom includes freedom of belief and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and the latter requires a certain space and thus inevitable involves land use. Therefore, The land use regulation against religious groups could lead to the infringement on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In the United States, cases abound where religious groups file a lawsuit for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caused by the land use regulation. As the standard to decide whether the land use regulation violates freedom of religion,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adopted the existing strict scrutiny test, but renounced the standard in the 1990s. Due to the consequential concern that the decision could greatly limit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the Congress enacted the Religious Land Use and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in 2000. The Act is divided into two sections : the provision on the land use regulation and the provision on institutionalized persons. The core contents of the Act stipulate that in order for the government to impose a substantial burden on a person's religious exercise, it should meet the requirements that such burden is necessary for the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 and that the burden should prove to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Amid a great deal of controversy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Act,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provision on institutionalized persons is constitutional, but has yet decide whether the provision on land use regulation is constitutional. Despite a lot of controversy on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he Act, It is considered that the Act can contribute to protecting freedom of religious exercise, especially protection religious minorities. In Korea, however, few lawsuits has been filed for the violation of religious freedom caused by the land use regulation. In the light of the experience of the United States, Korea also needs to have more concern on the land use regulation against religious groups.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Court's recent decision leaves something to be desired in that it constitutionalized the law prohibiting the establishment of any enshrinment facility in the catholic churches near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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