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두 무심 태아 -1례 보고-

황호원,송혜숙,박영진,서재홍 대한병리학회 1984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18 No.2

테러방지 대응 시스템 개선에 관한 방안 연구

황호원,이승열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 Vol.2017 No.-

최근 테러 발생으로 인한 국민의 불안은 계속되고 있으며, 한국인 해외 테러발생도 지속적으로 발생된 상황에서 한국에서의 테러는 예외가 아니다. 한국에서의 공항 테러 발생은 1986년 9월 14일 서울 아시안 게임을 6일 앞둔 시점에서 일어난 대표적인 김포공항 테러사건이며 그 이후 항공보안 분야는 강화되고 있는 부분은 항공기와 보호구역 대상으로 보안은 강화 되고 있으나 일반지역에 대한 보안 시스템은 대두되고 있지 않다. 또한, 테러 사전 대응 및 발생 시에도 즉각적인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는 명확하게 구분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며, 공항에서의 테러 발생 시 신속 정확하게 조치 할 수 있는 대응 시스템이 의문점으로 분석 되고 있다. 실제로 위기관리에 있어 상당 문제의 뿌리가 컨트롤 타워에 있다는 것은 인정 할 수밖에 없으며, 재대로 된 컨트롤 타워 존재하고 정해진 대로 작동 했다면 문제의 위기는 성공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항공교통의 출발과 도착, 중간 기착지로서의 교통기지 이며 세계와 소통 할 수 있는 국제관문 국경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시설로써 보안관련 법에 대해서 테러 사전 대응 또는 테러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와 법 제도적 정착 방안을 통해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이며 테러 방지를 위한 항공보안법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대한 일반지역 보안 강화를 위하여 컨트롤 시스템을 연구 및 분석하고자 한다.

최근 테러 위협에 따른 공항의 위험 기반 설계에 관한 연구 - Chinggis Khan Airport Design

황호원,조정현 동중앙아시아경상학회 2018 한몽경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10

ICAO 위험분석 기법 국내적용방안 검토

황호원,이주형 한국항공경영학회 2018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8 No.-

法 修辭學의 필요성과 발전적 적용에 관한 硏究

황호원,이정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경희법학 Vol.46 No.4

Law is composed of, and interpreted by language for its implementation. Because the law restricts the liberty of people with words, people in the legal profession should know how to communicate through logical and standard language. In open society, direct contacts between people reduced obviously. Modern society tends to deal conflicts with law more than in the past. Thus studies on legal language are being more required. Aristotle’s Rhetoric was developed into a new rhetoric of modern society through the Roman Oratory Rhetoric of Cicero. Rhetoric acknowledges the opponents in dispute. It is also suitable for drawing opposite result and then persuade through verification. So,rhetorical speech is effective in a court of law. People in the legal profession take a role imposing order in a society by language. They have to be equipped with linguistic knowledge, logical thinking, and method of demonstration and expression. So, practical methods are required to them, which can deter incessant publishing of legal books. The basic solution is the implementation of new rhetoric and Argumentationslehre(theory for argument). Legal rhetoric(Juristiche Rhetorik) is composed of law and lingual function of rhetoric. It is a method of drawing agreement between a case and a law through rhetorically processed language. It can be practically used for legislation, interpretation, implementation of law and judgement in a court of justice. Legal rhetoric should be able to accept changes in philosophy of law. Legal rhetoric requires the freedom of speech and formal court of justice. That has to be proceeded by democratic legal procedures. Now, it is the time to change the legal paradigm. Jury-ruling system is being conducted and law market is being unbarred internationally. Developing of logical theory and technique for legal dispute are required no matter what their cultural backgrounds are. Understanding the implicit meaning of new legislation cannot be achieved by papers. Insights of law is required urgently. Positive implementation of ‘Legal Rhetoric’ can be the good solutions for that. However, there lacks interests and studies on it. School and law-enforcement agencies are under the obligation to develop language attainment and value judgement. Accepting students from variety of majors and making a greater effort to substantive legal methodology are required. Such efforts will contribute to realize a justice society which is the goal of law. 법은 언어로 이루어졌고, 해석되며 적용된다. 따라서 법은 사람을 언어로 구속하므로 법률가는 논리적이고 표준적인 언어로 소통해야 한다. 열린사회에서 사람간 직접적 접촉에 의한 소통은 현격히 줄어들었다. 또한 현대사회는 갈등의 해결을 과거에 비해 법에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법 수사학에 관한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은 키케로의 웅변 수사학을 통해 신수사학으로 발전하였다. 수사학은 논쟁시 상대의 주장을 인정하므로 논증을 통해 반대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도 적합하며, 수사학적 연설은 법정에서 유용한 것이다. 법률가들은 언어로 세상에 질서를 부여한다. 그들은 언어적 지식과, 논리적 사고를 지니고 이를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법률가에게 무한한 법적 문헌의 생산을 제지할 실용적인 관점의 방법이 필요하다. 그 기본적 해결 방법이 신수사학의 적용과 논증이론인 것이다. 법 수사학은 법과 언어의 수사학사적 기능으로 구성되며, 이는 사건에서 수사학적 과정을 거친 언어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다. 법 수사학은 입법, 법의해석,그리고 법정의 판결에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법 수사학은 법 철학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법 수사학은 언론의 자유와 자유 법정의 보장하에 가능하다. 즉, 민주적인 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제 법적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한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법률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었다. 논리적 이론과 기법은 법적 논쟁을 위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발되어야 한다. 넘쳐나는 문서화된 새로운 법률의 개관은 불가능하므로법에 대한 통찰력이 매우 필요하다. 적극적인 법 수사학의 적용이 이에 대한 좋은 해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연구와 관심은 미흡하다. 학교와 법률 기관에서는 언어적 능력의 습득과 가치판단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다앙한 분야에서 학생을 받아들이고, 실용적인 법적 방법론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법의 목적인정의사회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Bile Duct Adenoma : a case report

황호원,홍도희,서재홍 최신의학사 1989 最新醫學 Vol.32 No.1

국균증 ll예

황호원,손장신,서재홍 대한병리학회 1985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Vol.19 No.3

중동국가의 자국 항공사에 대한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에 관하여

황호원,이홍범,진수희,윤영훈 한국항공경영학회 2017 한국항공경영학회 춘계학술대회 Vol.2017 No.-

최근 중동국가들(카타르 및 UAE)이 소유하고 있는 국적 항공사(에미레이츠 항공, 에티하드항공, 카타르 항공)들에 대하여 다양한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살펴보면, 에미레이츠 항공사에게는 국영기업 관계사 내부거래, 유류헷지 손실인수, 공항인프라 보조금 명목들로 약 157억불을 지급받았다. 에티하드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자본출자, 추가 보조금, 공항세 면제 등으로 약 176.5억불을 지급받았다. 카타르 항공사는 무상환 정부대출, 정부차입보증, 공항세 면제 등으로 176.5억불을 지급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위 대표적 세 항공사들은 위와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운임할인, 노선확장, 고가의 항공기재구매 등을 통하여 세계항공운송시장 내 승객점유율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들과의 경쟁에도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효과를 가져와 상당수의 승객을 빼앗기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중동항공사들의 보조금 지급의 위법성을 시카고 협약 및 WTO 체제 등 관련 국제법에서 찾을 수 있는 지 살펴 보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법인 공정거래법의 역외적용이 가능한 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중동국가의 불법보조금 지급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중동국가의 보조금 정책에 대한 대항조치의 가능성을 설명할 것이다.

항공 사고에서의 과실 이론 -일본 항공 사고 판례를 중심으로-

황호원,함세훈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3 No.2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technology is beyond the people`s imagination. For example, with some exaggeration, If the autopilot engage upon take off, You will realize that you are on the centerline of the foggy JFK runway 13R after 15 hours with only once or twice of intervention. But the more aviation technology develops, the more responsible the pilot will be who has the final authority of the aviation safety. In the JAL 706 accident caused by unidentified reason, the pilot increased pitch abruptly and overrode the control from the autopilot. The result of this process made the death of a flight attendant and some injuries of a few passengers. The district court found the pilot not guilty at the first trial on the ground that the control override was not connected to the possibility of foresight and avoidance of the human death. The pilot was proved to be innoc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 DFDR and ADAS that the override did not precede the unidentified pitch up motion. The judicial precedent related to aviation accidents in Korea requires pilots` absolute and extended care compared to the ordinarily prudent or reasonably careful behaviors in the vehicle and medical accidents Although there is some controversy about the standard care, the care required in the actual operation of high tech aircraft by a pilot should include objective and standard care and be judged by analysis of the scientific data. Although the pilot maintained the unusual hi speed that doesn`t have safety margin and descended under turbulence in case of the JAL 706 accident, the court negatived its relation to the cause of pitch up. Also, the override of the control after initial pitch up might have caused the possibility of the death and injury, but the court denied it. Because of this complex cause of the aviation accidents, it is important for a court to figure out the core reason of the event and casual relationship with the pilot Now, It is required that the judgement of negligence in the aviation accidents should include an objective care with scientific data from simulated circumstances(or a simulator) as the Japanese court not from the theory of vehicle`s negligence.

판결문의 법수사학적 연구 필요성

황호원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8 No.1

사법부의 존재의의는 국민의 신뢰에서 찾을 수 있다. 법관은 법정이라는 소통의 장(場)에서 절차적·실체적 정의를 찾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비판을 받아야 하고, 이를 수용하여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신뢰받는 사법부는 우선 판결문 을 통한 성실함으로써 완성될 수 있고, 국민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판결문은 국민과의 소통수단이며 판결문 자체로도 무수히 반복해 읽히고 인용되는 한 사회의 규범으로써 영향력이 큰 만큼, 신중하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의 판결문을 보건대 미흡한 점이 많다. 즉 너무 어려운 법조문을 이유로 일반인인 경우 내용을 읽어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며 긴 문장 및 난해한 표현 등으로 시민에 대한 사법부의 역할을 다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 더욱이 문장이 어려움은 전문용어 라 양해를 한다하더라도 실제로 판결문은 갈등 내지는 다툼을 해결하는 결론을 적어 표현한 글인데 어느 근거로 무슨 의견인지 조차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게 애매모호하기 책임회피식으로 기술되어 사법 서비스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에 이르렀다. 심지어는 기본적으로 판결문에 당연히 기술되어야할 증거요지를 누락하여 창피를 당하기도 하였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에서 요구하고 있는 판결문의 구성요건은 과연 무엇이고 이는 독일 및 미국과 비교하여 어떤 차이점 이 있는가를 비교 검토하고 이를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였다. 이제 법적 패러다임 이 바뀌어야 한다. 배심원제가 시행되고, 법률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었다. 논리적 이론과 기법을 바탕으로 한 토론의 분위기는 법적 논쟁을 위해 문화적 배경에 상관없이 개발되고 있다. 적극적인 법 수사학의 적용이 이에 대한 좋은 해법인 것이다. 그러므로 법 수사학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이런 배경으로 현대에 들어와서 변화가 있었다. 즉 고전적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지나고 키케로의 웅변 수사학을 통해 페렐만의 신수사학으로 발전 하였다. 신수사학은 논쟁시 “보편청중”의 설득에 주안점을 두고 상대방을 설득하려는 논증을 그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즉 신수사학은 한마디로 논증을 기본으로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부터 완전히 논리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보편 청중을 설득하는 것을 그 핵심으로 하고 있다. 우선 법정에서 사건을 맡은 양 당사자측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자신의 주장이 상대편보다 더 개연성 이 있다는 사실을 법관 혹은 배심원에게 설득하는 과정에서 법수사학적 논증이 절대 필요하며, 추후 법관도 본인이 결정내린 주장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 보편청중을 포함한 미래의 관계자 에게까지 정당성을 근거로 한 판결문을 통해 설득하는 논증이 요구되는 것이다. 법수사학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판결문의 법수사학적 연구는 현재 진행 하고 있는 판결문 쉽게 쓰기의 단계를 바탕으로 결론에 도달하는 논증을 주안점을 두고 주장보 다는 보편청중에 대한 설득을 강조하는 신수사학적인 판결문으로 변화되어야할 것을 강조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