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99 No.-

최근에는 코로나19,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 등 공공사업에서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예상치 못한 변수 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불가항력(不可抗力)이다. 여기서 말하는 불가항력이란, 계약 당사자들의 책임과 관계 없이 예상치 못하게 발생한 사건을 의미한다. 불가항력은 특히 공공사업을 민간투자 방식으로 실시할 때에 문제가 된다. 왜냐하면 민간투자는 장기간(대략 20~30년)에 걸쳐서 사업을 실시하므로, 사업을 실시하는 동안 불가항력이 발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불가항력은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어 국민에게 원활하게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게 만든다. 이러한 점에서 불가항력에 관한 논의는 특히 민간투자사업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불가항력은 그 자체로도 민간투자사업에 피해를 주지만, 불가항력에 관한 법적 분쟁을 일으켜 사업을 실시하는 데 지장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민간투자사업에서 불가항력과 관련된 법적 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어떠한 사건을 불가항력으로 볼 것인지, 즉 불가항력 사유이다. 둘째, 불가항력 사유로 인해 손해나 추가비용이 발생했을 때 주무관청과 민간사업자가 이를 어떻게 분담하여 처리할 것인가, 즉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이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논문 필자는 한국의 민간투자법제가 신속하게 불가항력에 대처하여 안정적으로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일본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논의와 비교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민간투자법제에서의 불가항력 사유, 불가항력 위험 분담 및 처리에 관한 내용을 비교하고, 일본 민간투자법제가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Recently, many unexpected variables have occurred in public projects-such as COVID-19 and weather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representative of these unexpected variables is force majeure. Force majeure means an unexpected event regardless of the responsibility of the parties to the contract. Force majeure is a matters, especially when public projects are performed by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scheme. This is because PFI is performed over a long period of time(approximately 20 to 30 years), so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force majeure occurs during the project. Force majeure hinders the implementation of PFI projects, making it difficult to properly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eople. In this reason, we can say that the discussion on force majeure has an important meaning, especially in PFI projects. In addition, force majeure itself damages PFI projects, but it also causes legal disputes over force majeure, which hinders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legal disputes related to force majeure in PFI projects, it is necessary to clearly determine the following matters. First, which event will be viewed as force majeure, that is, the reason for force majeure. Second, when damage or additional costs occur due to force majeure reasons, how the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will share and deal with them, that is, force majeure risk sharing and handling. In this motive, the writer compares force majeure in PFI legal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so that it can quickly and stably provide public services to the public. To this end, the contents of the reasons for force majeure in the PFI legal system of Korea and japan and sharing and handling of force majeure risks are compared, and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PFI legal system are derived.

급성 통풍에 적용한 침전기자극술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 및 메타 분석

황지혜(Ji Hye Hwang),송애진(Aejin Song),송호섭(Ho-Sueb Song) 대한한의학회 2022 대한한의학회지 Vol.43 No.2

세균을 이용한 CP 약침의 복귀돌연변이 시험

황지혜(Ji Hye Hwang),구자승(Jaseung Ku),정철(Chul Jung) 대한한의학회 2020 대한한의학회지 Vol.41 No.3

CARE 지침에 따른 대한한의학회지의 증례 보고에 대한 질 평가 연구: 2015년~2020년 증례 보고를 중심으로

황지혜(Ji Hye Hwang),구자승(Jaseung Ku),남은영(Eun-Young Nam) 대한한의학회 2020 대한한의학회지 Vol.41 No.2

공공의료기관 체계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역할과 참여 방법에 관한 행정법적 연구

황지혜(Ji-Hye H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23 土地公法硏究 Vol.104 No.-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분석한 대전광역시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특성

황지혜(Hwang, Ji-Hye),나백주(Na, Bak-Ju),이동우(Lee, Dong-Woo),홍지영(Hong, Jee-Young),이무식(Lee, Moo-Sik) 한국산학기술학회 2010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 Vol.- No.-

본 연구는 대전광역시의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도출하고 취약지역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응급의료 관련 정책의 의사결정에 유용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도출은 Arc GIS의 공간분석 방법 중 가중분석(Cost Weighted distance) 방법으로 응급의료센터로부터의 접근성 분석을 하였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보건학적 특성 및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의 관련성은 SPSS 17.0을 이용하여 비모수 t-검정 및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연구지역의 응급의료기관 분포는 동구와 유성구, 대덕구는 지정된 응급의료센터가 없으나 서구와 중구는 응급의료센터가 2개소 이상 위치하고 있어 응급의료기관 분포가 편중되어 있으며, GIS를 활용하여 응급의료센터와의 접근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전체 면적 대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의 비율이 높은 자치구는 동구가 41.2%로 가장 높았다. GIS를 활용하여 행정동별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를 분석한 결과, 대덕구 신탄진동, 동구 대청동과 산내동, 유성구 구즉동과 노은2동, 서구 기성동, 중구 산성동으로 나타났으며,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 중 기성동, 대청동이 노인 인구밀도가 높게 나타났다.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에 따른 보건학적 특성별 차이를 분석한 결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장애인등록자, 농업인구 비율의 평균은 취약지가 비취약지에 비해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1).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지역별 보건학적 특성을 독립변수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행한 결과,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를 설명할 수 있는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다(p<0.01,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대전광역시 5개 자치구의 행정동 중 응급의료서비스 접근 불평등지역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지역은 보건학적 특성 중 농업인구 비율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여부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효율적인 응급의료 자원 분배를 위해서는 GIS를 활용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며, 응급의료서비스 이용의 형평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응급의료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지역의 보건학적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임상간호사의 월경태도, 월경전증후군, 스트레스가 소진에 미치는 영향

황지혜 ( Hwang Ji-hye ),성미혜 ( Sung Mi-hae ) 여성건강간호학회 2016 여성건강간호학회지 Vol.22 No.4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factors which effect clinical nurses` exhaustion. Methods: This research was conducted targeting 140 clinical nurses. Data were collected from 18 September to 30 September 2015. Data were analyzed using the program SPSS/WIN 18.0.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Results: Burnout was significantly different by age (F=7.99, p=.001), marital status (t=8.69, p=.004), department area (F=7.65, p<.001), frequency of night work in a month (F=7.65, p=<.001), and clinical career (F=3.68, p=.028). There was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menstrual attitudes of participants and premenstrual syndrome (r=34, p<.001), menstrual attitudes and stress (r=.40, p<.001), and menstrual attitudes and burnout (r=.16, p=.031). There were positive correlations between premenstrual syndrome and stress (r=.46, p<.001), between premenstrual syndrome and burnout (r=.35, p<.001), and between stress and burnout (r=.36, p<.001). Factors influencing burnout were premenstrual syndrome (β=.335) and age (β=.216), with an explanatory power of 18.0%. Conclusion: There is a need to develop and apply program for reducing clinical nurses` pre-menstrual syndrome. In addition, policies are needed to allow for menstruation leave, thereby making it legal.

보장책임에 근거한 국가 관여의 정당성과 스마트 규제 : 민간투자를 중심으로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15 土地公法硏究 Vol.72 No.-

보장책임은 국가가 임무를 스스로 실현하지는 않지만 그 임무가 실현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보장국가 시대의 공행정은 과거 명령이나 금지 등을 통한 고권적이고 강제적인 형태와 달리, 부드러운 행정을 지향하고 규제 방식 또한 연성적이다. 이와 같이 연성적인 규제 방식을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라고 한다. 그러나 민관협력에서의 국가 규제는 사기업에 대하여 행하는 것으로,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를 채택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 경제에 대한 규제와 조정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역사적 접근과 비교법적 고찰의 측면에서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예에서도 국가의 개입은 정당성을 가진다. 즉, 세계 대공황 이후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위하여 제정된 글라스 스티걸 법을 폐지하고 탈규제를 한 결과, 금융 시스템의 붕괴를 초래하여 2008년 세계금융위기의 발단이 된 예에서 국가가 적절하게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간투자제도에 있어서 사회의 자율적 임무수행이 잘 이루어지도록 관리 및 감독하는 방법으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수 있다. 첫째,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시설에 대하여 관리자를 지정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지정관리자 제도는 당해 공공시설의 관리책임을 행정청(일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유보하면서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의 민간사업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둘째, 위법한 행위에 의하지 아니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행정청이 민간투자사업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공익을 위한 처분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공익을 위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대등한 입장에서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들 간의 사업 계약에서 행정청이 고권적인 행정처분을 하는 것으로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와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는 민간투자사업이 목적에 맞게 잘 이루어지기 위하여 관리·감독할 책임을 지며 동시에 공익을 보호할 의무도 있기 때문이다. New Public Management means that administrative agency performs public service along with private sector and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hat it should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This is so called Gewährleistungsstaat. Although the State doesn't control directly, the State leads and manages in order that Private Finance Initiative would perform well through self-regulation. In spite of the State's delegation of infrastructure management to the private actor, the fundamental legal base is not civil law principle, rather the State should act as the continuous supervisor. This sort of regulation is called as "Smart Regulation". Someone argues that Smart Regulation might violates the private enterprise's autonomy. But according to articles of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State's intervention is evaluated as legitimate. Becaus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s considered to have adopted Social Market Economy. According to article 119 (2), the State ma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d growth and stability of the national economy, to ensure proper distribution of income, to prevent the domination of the market and the abuse of economic power.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law view, especially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the State's intervention is considered legitimate. The Global Finance Crisis in 2008 is caused by abolition of Glass-steagall Act 1933 that had been made to stabilize financial system. This historical example shows that the State's intervention and regulation are necessary. The State can manage and supervise the private actor to perform self-regulating well. The following two ways can be considered. First, the State can consider whether to adopt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Designated Management System guarantees the private actor's autonomy in the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But still public actor(in Japan, local government) has the responsibility of management. Second,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can terminate Private FInance Initiative contract, even though the private actor doesn't violate the law. In different perspective, this administrative disposition has contradiction, because Private Finance Initiative is contract between the public actor and the private actor as mutual contract parties. But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hat it should manage and supervise Private Finance Initiative and should protect public interest.

민간투자법제에 있어서의 국가와 민간의 역할 분담 확립에 관한 연구

황지혜(Hwang, Ji-Hy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0 土地公法硏究 Vol.89 No.-

현대의 공적 임무 수행은, 과거와 달리,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적 임무 수행의 형식이 변화하면서, 최근에는 공공과 민간 사이의 더욱 밀접한 관계를 추구하는 네트워크 이론(Network Theory)이 논의되고 있다. 특히 사화(Privatisierung)에 의한 공공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민간과의 협력으로 공적 임무를 수행할 때에 국가가 임무 수행의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는 보장국가론(Gewährleistungsstaat Theorie)도 논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에서 고찰하는 것이 요구되는 공공 서비스 제공 형태로는, 민간 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정비하는 민간투자(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가 있다. 한국에서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에서 고찰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같은 동기에서, 본 논문은, 네트워크 이론과 보장국가론의 관점에서 민간투자제도의 개선 방안을 논하고자 한다.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법과, 새로운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논하고자 한다.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개선하여 활용하는 방법의 구체적인 실현 수단으로는, ① 명확한 책임 분담 확립, ②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변경 요구권, ③ 공익을 위한 처분이 있으며, 보다 적절한 제도 개선을 위해 일본 법제도와 비교한다. 새로운 민간투자 관련법제를 도입하는 방안으로는, 국가와 민간사업자에게 관리자라는 지위를 부여하여 역할 분담을 시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즉, 국가는 공공관리자라는 지위를, 민간사업자에게는 시설관리자라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리자의 지위를 부여하여, 국가에게는 사업 지원 및 감독이라는 역할을 명시하고, 민간사업자는 사업수행이라는 역할을 명시하여 책임 분담을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To perform government s public service in contemporary age, government s(public sector) cooperation with private sector is demanded. Following changes of forms and ways in performing public service, Network Theory(which means more closer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has been discussed recently. When public service is provided through privatized ways( privatization , Privatisierung ), Guarantee State Theory(Gewährleistungsstaat Theorie) that the state has responsibility to guarantee good quality of public service has been discussed recently in the academic society. From the new perspective provided by Network Theory & Guarantee State Theory, PFI is most needed to induce private capital & to arrange Social Overhead Capital(SOC). In Korea, PFI is expending because of government s financial limitation. Network Theory and Guarantee State Theory’s view is helpful in this situation. For this reason, the writer suggests how to improve PFI system based upon the Network Theory and Guarantee State Theory’s view. To improve PFI system, following two ways can be considered. First, to arrange PFI system which has been already available at the present. Second, to introduce new system of PFI. To arrange PFI system which has been already available, following three ways can be considered: ① clear division of responsibility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② public sector s(states) right to demand to revise PFI contract, ③ state s right of termination of PFI contract for public interest. To introduce new system of PFI, two ways are reviewed. To give private sector the role of facility manager and to give administrative agency the role of public manager . The former has the effect of strengthening responsibility for private sector, while the latter has the effect of supervising PFI effectively.

Influence of Retrieval Distractor and Sequencing Distractor on Phonological Encoding Performance in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Ji-Hye Hwang(황지혜),Ji-Wan Ha(하지완)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2019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Vol.24 No.3

배경 및 목적: 본 연구에서는 음운부호화를 인출과 배열이라는 세부적인 처리 과정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 위해 인출 방해자극과 배열 방해자극으로 구성된 음운부호화 점화 과제를 제작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말소리장애 아동과 일반아동의 음운부호화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방법: 연구대상은 4, 5세 순수 말소리장애 아동(pure SSD) 18명, 언어발달지체를 동반한 말소리장애 아동(SSD+LD) 8명, 일반아동(TD) 18명이었다. 인출, 배열, 비관련 방해자극을 청각적으로 제시하면서 목표단어의 이름을 명명하는 그림 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방해자극은 목표그림 제시 전 -300 ms, 목표그림과 동시, 목표그림 제시 후 +300 ms와 같이 자극제시시간(SOA)을 다양하게 하여 제공되었다. 결과: 정확도에서는 SSD와 SSD+LD 집단이, 반응시간과 오류율에서는 SSD+LD 집단이 TD 집단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정확도에서는 인출 방해자극이, 반응시간과 오류율에서는 인출과 배열 방해자극이 비관련 방해자극보다 대상자들의 수행력을 유의하게 향상시켰다. 인출 방해자극은 자극제시시간 +300 ms보다 이전 시점인 자극제시시간 0 ms와 자극제시시간 -300 ms에서도 촉진효과가 있었던 반면, 배열 방해자극은 자극제시시간 0 ms에서만 유의한 효과가 있었다. 비관련 방해자극에서는 음운 비활성화 오류가 유의하게 많았던 반면, 인출과 배열 방해자극에서는 음운 부분활성화 오류가 유의하게 많았다. 논의 및 결론: SSD 집단, 특히 SSD+LD 집단은 TD 집단보다 목표단어 이외의 자극에 더욱 민감하게 방해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방해 유형에 따라 오히려 촉진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으며 방해자극의 제시 시점에 따라서도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 Objectives: We investigated the phonological encoding performance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speech sound disorders (SSD) using a priming task composed of a retrieval distractor and a sequencing distractor. Methods: The subjects were children with SSD, children with SSD with language delay (SSD+LD), and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TD) aged 4–5 years. A picture was given with distractor, in which children should ignore the distractor and name the picture. The three kinds of distractors (retrieval, sequencing, and unrelated distractor) were presented auditorily at each of three stimulus onset asynchrony (SOAs; -300 ms, 0 ms, +300 ms). Results: Both the pure SSD and the SSD+LD groups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accuracy, and the SSD+LD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reaction time and error rate compared with the TD group. Both retrieval and sequencing distractors significantly improved the task performance when compared to the unrelated distractor. The retrieval distractor promoted the performance in all SOAs, whereas the sequencing distractor promoted subjects’ performance only in SOA 0 ms. With the unrelated distractor, phonological inactivation errors were significantly more frequent. However, phonation activation errors were significantly more frequent in both retrieval and sequencing distractors. Conclusion: The SSD group, in particular the SSD+LD group, may be more sensitive to distractors than the TD group. However, depending on the type of distractors, a positive priming effect may be expected, and the effect may vary depending on the point of presentation of distracto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