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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비용과 제도적 호환성 : 독일통일의 경험과 김대중 정부의 국내 정책적 함의
황영배 호남정치학회 2000 호남정치학회보 Vol.12 No.-
통일에 관한 기존의 논의들은 통일과정과 통일 후 정치경제적 체제의 통합에 관련된 거시적 측면이 강조되어 왔다. 특히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에 근거한 통일비용에 관련된 연구들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두드러져 보인다. 문제는 기존의 연구들이 비용-편익 분석에 치중하여 경제적 부담 산정의 전제조건인 통일과정과 통일 후 체제의 양상에 대해 편의적 해석을 하고 있다는데 있다. 즉 독일의 흡수통일의 사례를 원용한 연구들은 대부분 한반도의 통일비용도 남이 북을 흡수통일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으며, 분단비용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들은 과거와 같은 남북대립과 갈등의 맥락에서 통일 후 적정방위비의 수준으로 현재의 방위비가 축소되리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통일의 편익을 강조하는 경우에도 남북간 비교우위의 상대적 결합이라든가 북한경제의 재건 등을 통해 통일한국의 경제성장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는 선에 그치고 있다. 이는 대다수 기존 연구들이 통일과정과 통일 후 체제통합에 관한 논의를 일단 접어두고 각 연구들의 초점에 맞춰 각기 다른 가정의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비용 혹은 편익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어떠한 가정 하에서 분석되고, 통일과정의 길고 짧음에 따라 그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즉 비용과 편익의 규모가 주로 연구의 관심대상이 됨에따라 비용을 근본적으로 줄이고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국내 정책적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결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다소 나마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나타난 정책적 공과를 검토하고 김대중 정부의 국내 정책적 방향을 비교함으로써 통일비용의 감소와 통일편익의 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장단기 정책적 함의를 모색해 보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의 독일의 통일과정에 적용된 제반 사회경제적 정책들을 그에 소요된 비용을 중심으로 각 정책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의 결과를 김대중정부의 사회경제적 정책들에 대입하여, 현정부의 정책방향이 장단기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통일비용적 측면의 효과를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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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기와 노이즈 관계의 확률적 선험정보를 이용한 노이즈 제거
황영배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2020 한국차세대컴퓨팅학회 논문지 Vol.16 No.1
CCD나 CMOS 카메라로 획득된 영상은 노이즈에 의한 밝기 변화가 항상 발생하며,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원인으로 부터 생겨날 수 있다. 전통적인 노이즈 제거 방법은 밝기 변화에 대한 근본적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경계선을 유지 하도록 고려하면서 주변 픽셀과의 가중치의 합으로 계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근본적인 영상 노이즈를 고려하여 촬영 된 장면의 방사 조도에 가까운 실제 밝기를 추정하는 확률적 방법을 제안한다. 주어진 밝기와 노이즈와의 관계를 통 해서 제안된 모델은 밝기 차이의 통계치기반 사후확률을 최대화하여 노이즈가 줄어든 밝기를 계산한다. 기존 방법에 서 주로 사용되는, 주변 픽셀은 유사한 컬러를 갖는다는 전통적인 가정 대신에 영상 노이즈에 의한 밝기 변화 분포는 실제 밝기에서 가장 높은 확률을 갖는다는 사실을 이용하였다. 대상 픽셀과 주변 픽셀의 확률적인 영향력을 계산함으 로써 대상 픽셀에 대해 반복적으로 확률을 최대화하면서 실제 밝기에 가까워질 수 있다. 다양한 실험에 의해서 제안 된 방법은 밝기와 노이즈 사이의 확률적 선험정보를 이용해서 노이즈가 제거된 영상을 복원한다는 것을 보였다. Images captured by CCD or CMOS cameras cannot escape from unexpectable intensity variation, which is caused by image noise from various sources. Conventional denoising approaches, even if they are designed as an edge-preserved way, just compute the weighted sum of neighborhood pixels without consideration of intrinsic characteristics of intensity variation. In this paper, we propose a probabilistic model to estimate true intensity close to scene irradiance free from intrinsic image noise. Give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nsity and noise, the proposed model computes noise-reduced intensity by maximizing a posteriori with statistics of intensity difference. Instead of conventional assumption of that neighborhood pixels have almost similar colors, we employ the fact that the distribution of intensity variation by intrinsic image noise has the highest probability at true intensity. When a reference pixel is supported by sufficient other pixels, estimated intensity can be close to true intensity by maximizing the probability, iteratively. By various experiments, the proposed method is validated to restore the image of which noise is reduced using probabilistic priors between intensity and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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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배(Hwang Young-Bae)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29 No.3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정치학의 대립되는 두 가설인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적 시각에 기초하여 평화시에 있어서의 군사동맹의 지속성에 관한 일련의 경험적으로 검증가능한 가설들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 세력균형론과 세력전이론은 국제정치 특히 국제분쟁을 설명하는 두 대립가설로 국제체제에 있어 세력의 배분과 분쟁의 발생가능성에 대해 상이한 판단을 내리고 있다. 세력균형론은 “힘의 균형(power parity)”이 유지될 때 체제의 안정을 기할 수 있다고 보는 반면, 세력전이론은 “힘의 압도적 우위(power preponderance)”가 존재할 때 분쟁의 발생가능성이 낮다고 본다. 이러한 두 대립가설의 근본적인 가정상의 차이는 동맹의 지속성에 대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세력균형체제하의 동맹은 세력균형에의 “위협”이 존재하는 한 지속되는 “힘의 결집체”로 인식되는 반면, 세력전이론에서의 동맹은 힘의 우위를 달성하기위한 수단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이라는 세계사적 상황은 전통적인 세력균형론의 근본 가설─힘의 균형을 통한 전쟁의 억지와 국제체제의 안정─에 중대한 의문을 제시한다. 소련이라는 초강대국의 소멸과 그에 수반한 제반 전쟁수행능력의 감소 및 통제능력의 다원화는 전후 미소 양극체제를 단지 미국만이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초강대국이라는 단극체제로 전환시켜 버렸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세력 균형의 와해는 곧 전쟁가능성이 커짐을 의미하는 세력균형론의 고전적 명제를 냉전의 종식이라는 상황에 비추어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는 평화시에 있어서의 군사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두 대립가설의 이론적 예측이 다르다는 점에서 1815년 이후 1985년 사이의 모든 공식적 군사동맹들(총 201개)을 경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1) 동맹에 참여하는 국가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동맹은 국제체제내에서 안정적인 지위를 확보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오래 유지된다. (2)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비대칭적 동맹이 강대국간 혹은 약소국간의 대칭적 동맹 보다 오래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군사동맹의 지속성에 대한 세력전이론의 예측이 세력균형론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세력균형론의 대안으로써의 세력전이론은 힘의 우위를 지닌 동맹의 존재는 체제의 안정을 가져오고 동맹자체도 오래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북대서양조약기구는 “위협”이 사라졌다고 해체하거나 그 결속정도를 낮추어서는 않되며 과거 동구권 국가들의 가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본다. 하나의 초강대국보다는 우세한 군사 동맹을 통한 힘의 우위가 국제체제의 안정을 보장하는 필수조건이다. 즉 국제평화는 힘의 압도적 우위를 지닌 강력한 군사통맹이 존재할 때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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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배(Hwang Young-Bae) 한국정치학회 1996 한국정치학회보 Vol.30 No.3
현대정치경제학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인 정치적 경기변동론(Political Business Cycle)은 거시적 경제지표로 표현되는 경기변동에대한 정치적 변수(예를 들면 선거)들의 영향에 관한 연구들을 지칭한다. 본 연구는 기존의 정치적 경기변동론들이 제시하는 경험적 결과들이 서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즉 선거전략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거시경제의 조작이 불가피하기 때문에(예를 들면 실업을 줄이기 위한 공공고용의 증대 또는 민간소득의 증가를 염두에 둔 정부지출의 확대), 그에 따른 경기변동은 필연적이라고 보는 시각과 거시적 경기변동은 그 나름대로의 경제논리에 의한 변화일 뿐이지 결코 정치적 변수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으로 대별된다. 본 연구에는 거시경제를 조작할 수 있는 “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Relative Political Capacity)”이란 개념을 도입하였다. 기존연구들은 단순히 정부 혹은 집권당은 다가오는 선거에서의 승리를 목표로 경제정책을 조작하려 한다는 전제 위에 논리를 전개시켜 왔는데 이는 단지 “집권의지”에 관한 가정이지 실제 “집권능력”에 관한 이론이나 경험적 지표는 없었다. “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이란 개념은 원래 국제분쟁의 경우, 분쟁당사국의 총체적 전쟁수행능력을 예측하기 위한 목적에서 고안된 것이다. 이 개념은 경제발전정도가 비슷한 국가들의 평균조세징수실적을 기초로 각국의 상대적 자원각출능력을 계산, 이를 유사시 동원 가능한 자원의 총량으로 간주, 이를 토대로 전쟁의 승패를 예측하였다. 이 개념은 한국전쟁, 월남전 그리고 아랍-이스라엘 분쟁 등에서 이미 그 유효성을 입증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47년부터 1987년까지의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그리고 스웨덴의 6개국을 대상으로 집권당의 차기선거 승리여부를 실업률과 정부의 상대적 정치능력의 지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집권세력의 상대적 정치능력은 재선여부를 예측하는데 있어 매우 유용한 개념임이 입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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