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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개혁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황성기(Sung Gi-Hwang) 한국헌법학회 2007 憲法學硏究 Vol.13 No.3(2)

          This study is a kind of drawing a boundary around the state"s authority to regulate the press. The position of the boundary reflects a balance of two conflicting interests - the value of free expression v. the interests advanced by the state to support regulation. Especially, this study inquires whether the state might have a role in furthering the democratic mission of the press, and whether the state might have more of a role to play in regulating the press than had been previously allowed.<BR>  The proponents of press reform in Korea have broached the subject of media reform, especially after the political democratization of Korean society in 1987. Traditionally the legal theories surround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corporate media system have been supported by several dogmas or myths. To solve the problems of Korean free market of ideas, the Act on Protection of Freedom and Function of the Press was enacted in 2005. 1. This study analyzes the Act in three parts as follows.<BR>  First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means to deal with media concentration to preserve the viewpoints diversity in Korean free market of ideas. The state is able to enhance ‘the robustness of public debate’ by its own powers of regulation. In this context, the means to deal with media concentration of the Act should be supported.<BR>  Second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provisions of constituting an editing committee which is entitled to make decisions of content trend in the newspaper. For this, this study inquires the concept ‘Function of the Press’ of §21③ of Korean Constitution in the perspective of the revision of Korean Constitution. I believe that the concept ‘Function of the Press’ of §21③ means the editorial freedom. In this context, the provisions of constituting an editing committee to preserve the editorial freedom should be supported.<BR>  Thirdly, this study analyzes the constitutionality of mono-medium ownership regulation which was not adopted in the Act. This part presents a subject difficult of solution in the context of protection of individual properties. But I believe that the mono-medium ownership regulation mechanism is needed.<BR>  The autonomy protected by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enjoyed by individuals and the press is not an end in itself, but is rather a means to further the democratic values underlying our Constitution. Finally, the state may be an oppressor, but it may also be a source of freedom.

      • KCI등재

        인터넷과 선거운동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언론법학회 2010 언론과 법 Vol.9 No.1

        이 글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첫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상의 선거운동 규제장치들이 과연 ‘합리적’이냐의 문제 의식이다.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특징은 ‘선거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후보자나 정당에 대한 규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후보자나 정당을 비판하는 일반국민에 대한 규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규제’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과연 시대의 흐름에, 보다 구체적으로 매체환경의 변화에 ‘적절하게’ 부합하고 있느냐의 문제의식이다. 이 문제의식은 현재의 공직선거법이 새로운 매체나 커뮤니케이션수단들의 특성을 간파하여 이들 매체나 수단들이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가의 차원에서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이 글은 인터넷과 관련된 현재의 공직선거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후보자나 정당의 선거운동과 일반국민의 정치활동(정치적 표현행위)은 구분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후보자와 일반국민의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둘째, “당해 매체의 특성과 본질 그 자체가 ‘기회의 균형성, 투명성, 저비용성의 제고’라는 선거운동규제의 목적에 부합한다면, 당해 매체를 활용한 선거운동의 규제는 여타의 매체보다 ‘완화된 기준과 덜 엄격한 정도의 수준’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이 글에서는 ‘매체특성론적 차별화명제’라고 부르고 있다. 위와 같은 두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인터넷과 관련된 현행 공직선거법상의 각종 규제장치들 중에서, 특히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및 정정보도제도에 관한 제8조의5 및 제8조의6, 정보통신망이용 선거운동의 허용 및 규제에 관한 제82조의 4, 인터넷언론사 게시판ㆍ대화방 등의 실명확인제에 관한 제82조의6, 소위 UCC이용 선거운동방법의 처벌에 관한 제93조 제1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들 조항들은 위에서 제시한 두 가지 명제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일반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고,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과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거나 배려하고 있지 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 KCI등재

        인터넷에서의 음란기준과 음란물 통제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언론법학회 2008 언론과 법 Vol.7 No.1

        In the year of 2005,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nd CEOs of portal sites which provided those VODs to Internet adults users were prosecuted in violation of §65(1)(ⅱ) of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The clause provides “A person who has distributed, sold, rented, or openly displayed obscene codes, letters, sounds, visuals, or film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1 year or by a fine not exceeding 10 million won”. From the year of 2006, the judgments of the courts begin to be issued. Finall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VOD Providers who made VODs for adults and provided them to portal site are not guilty. But This judgment of the Supreme Court is meaningful in the following points. Firstly,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mistake in differentiating standards of obscenity medium by medium in contrast with the lower courts. ‘Obscenity’ is not the concept that the standard can be changed medium by medium. Secondly, the Supreme Court did not make a error in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in contrast with the lower courts. Confusing ‘regulation system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system of harmful content’ provokes unconstitutional consequence because of infringment of adult"s right to know. Thirdly, but the Supreme Court also made a mistake by not respecting Korea Media Rating Board"s rating of concerned VODs. The media or content rating of public authority like Korea Media Rating Board is a process of reflecting contemporary common ideas on sexual speech or obsce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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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환경에서의 의료광고 규제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Sung Gi Hwa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法學硏究 Vol.48 No.-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23일 의료법상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해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의료광고 사전심의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을 계기로 새로운 의료 및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방향으로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은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한 의료광고 규제의 합리화’ 및 ‘자율규제의 도입’이라는 관점에서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이 제안하는 의료광고 규제제도의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통지 및 차단조치’(Notice & Take Down) 시스템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통지 및 차단조치 시스템은 불법 의료광고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일종의 핫라인(hot line)으로서, 인터넷이라는 매체의 특성에 부합하는 매우 효율적인 장치가 될 수 있다. 둘째,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일반적 · 적극적 모니터링 의무를 당해 의료광고를 매개하는 광고매체사인 포털 등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에게 부과하는 방식으로 규제시스템이 설계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향후의 의료광고 심의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는 자율규제를 도입하여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심의방식과 자율심의방식을 결합하는 형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행정기관에 의한 사후심의는 모니터링방식의 사후심의를 의미하고, 자율심의는 ‘강제적 · 필요적’ 사전심의가 아닌 ‘비강제적 · 임의적’ 사전심의의 형태를 의미한다.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held that the prior review system of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on the Medical Service Act i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s prior censorship which is banned by the Korean Constitution on December 23 in 2015. With the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a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r reform of regulation system of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would start in the proper direction to the new medical and Internet environment. This study aims to find and propose the improvement plans of regulation system of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in a viewpoint of ‘rationalization of regulation of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and ‘introduction of self-regulation’. The improvement plans of regulation system of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eded to introduce Notice & Take Down system on illegal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This Notice & Take Down system is a kind of hot line to block circulation of illegal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 quickly, and could be a very efficient system in correspondence with the characteristic of the Internet. Second, the regulation system should not be designed in such a way that the general and positive obligation to monitor illegal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s is imposed on Online Service Providers which intermediate the illegal medical service advertisements. Third, it is needed to introduce self-regulation system and to combine post-review (monitoring) system by administrative agency and non-mandatory self prior review system by self-regulati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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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1

        2014년 9월말 및 10월초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었던 메신저 검열 이슈를 계기로 하여, 통신에 대한 압수 · 수색 · 감청 등의 수사절차를 비롯한 현재의 통신비밀 보호법제(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가 디지털시대에 부합하는 시스템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과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는 헌법적 시각에서 본다면,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에 있어서 헌법적 요청이나 명제인 ‘통신비밀의 보호’를 어떻게 관철시키고 강화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커뮤니케이션방식이나 서비스들에 대해서도 헌법 제18조가 보호하는 통신의 비밀보호라는 이념이 철저하게 관철되고 강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보다 헌법합치적으로 디자인되고 운영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가 헌법적 관점에서 어떠한 문제점을 갖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현행 통신비밀 보호법제의 헌법적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영장주의에 위배된다. 둘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적법절차원칙에 위배된다. 셋째,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감청제도 및 통신사실확인자료 요청제도, 전기통신사업법상의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형사사법제도에서의 기본적인 헌법원칙인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특히 통신자료 요청제도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 With the issues on messenger censorship by the prosecutor’s office on September and October in 2014, challenges are emerging whether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and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ncluding communications search and seizure, wiretapping, etc. are proper systems according with a digital era. In a constitutional legal perspective, this issue is whether or how to realize and enhance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or thesis in Internet service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on the assumption that constitutional principle of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as a constitutional right must be realized and enhanced thoroughly in Internet services and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must be designed and enforced more constitutionally. Particularly, the constitutional problems of the current communications secret protection systems are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warrant system as a basic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cond,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due process of law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the current wiretapping system,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 confirmation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violate the principle of proportion as a constitutional principle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specially the provision system of communications data for criminal investigation infringes upon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n personal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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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황성기 ( Sung Gi Hwang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논총 Vol.31 No.1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problems of current deliberation system on fairness of broadcasting program, to propose a few alternatives to solve the problems, based on problem-posing about propriety and efficiency of current deliberation system on fairness of broadcasting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discussed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ationales of regulation on fairness of broadcasting program. Besides historical justification rationales, for example, spectrum scarcity, pervasiveness, power of broadcasting, public goods theory, the history of broadcasting regulation, consideration on double-sidedness of freedom of speech or press, guarantee of diversity of information and opinion, legislative discretion of legislator were presented as new constitutional justification rationales. Second, this study analyzed broadcasting program fairness thesis according to ‘dualizing of behavioral norm/control norm’, and explained meaning of broadcasting program fairness as a behavioral norm or a control norm respectively. Third, this study analyzed problems of current deliberation system on fairness of broadcasting program, concretely focusing on difficulty in establishing contents and standards of fairness of broadcasting program, politicalization of deliberation system, problems of legal sanctions and so on. Fourth, this study presented improvement plans and analyzed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plans, including ① a rationalization plan of current deliberation system by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② a plan to maintain only deliberation system on fairness of election report, ③ a plan to include into press arbitration by Press Arbitration Commission, ④ a plan to reinforce self- deliberation by broadcasting self-regulation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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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할모델에 따른 인쇄매체/방송매체의 차별적 규제를 둘러싼 논쟁에 관한 고찰

        황성기(Hwang Sung Gi)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경제규제와 법 Vol.1 No.2

        매체규제시스템의 개발과 설계에 있어서 지금까지 가장 영향력을 끼쳐 왔던 규제모델 내지 그 모색과정은 크게 3가지 정도로 구분된다. 첫째, 인쇄매체, 방송매체, 통신매체를 각기 구분하는 프레임워크에 맞추어져 있는‘3분할 모델’이다. 둘째, 앞의 3가지 매체 이외의 제4의 매체로서 등장한 인터넷에 기존의 3분할모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관한 새로운 모델의 모색과정이다. 셋째, ‘One Source Multi Use’로 통칭되는 방송·통신의 융합 내지 매체융합환경 하에서 새로운 규제모델로 등장하고 있는 ‘수평적 규제시스템’이다. 이 글은 전통적인 규제모델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는 3분할모델 내지 3분할시스템의 내용을 개관하고, 특히 3분할모델 내에서 인쇄매체와 방송매체간의 차별적 규제에 관한 전통적인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예컨대 주파수의 희소성이론, 침투성이론, 영향력이론, 공공재이론, 공공신탁이론, 상호보완적 분할규제이론 등을 둘러싼 논쟁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인 논쟁에 대한 이해는, 1990년대 이후 인터넷이 상용화되면서 인터넷에 적합한 새로운 규제모델을 모색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뿐만 아니라 이들 이론의 장ㆍ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새로운 규제모델을 모색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단서들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수평적 규제시스템이 그 필연성 내지 적실성에도 불구하고, 과연 기존의 3분할모델이나 4분할모델이 추구했던 가치나 효용성을‘완전히’대체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이라는 점에서, 규제모델에 관한 연구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중이라는 점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학문적 논구나 관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We stand at the cusp of the creation of new media. The development of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high-capacity computer networks, television systems with hundreds of channels, and increasingly accessible online services, heralds the arrival of new media, i.e. the Internet, IP-TV, and so on.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ies and following advent of new media arouse so many issues, which need legal analysis and theory construction. Especially the media convergence, destroying the established ‘trifurcated communications system’, requests discussion and establishment of new model or new regulation system. This study starts from next question. Against the media convergence, what regulation model should be established?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study explores into the debates about discriminatory regulation of the print/the broadcast from trifurcated communications system. Especially this study explores into the justification arguments and its rationales justifying discriminatory regulation of the print/the broadcast. From this analysis, we can solve the problems, namely whether a new regulation model or system is needed, how the new regulation model or system can be constru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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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 시대의 콘텐츠 규제의 동향과 문제점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언론법학회 2013 언론과 법 Vol.12 No.1

        이 글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현행 인터넷 및 게임 규제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우선 청소년 보호를 위한 매체 규제의 한계원리 내지 고려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불법콘텐츠와 청소년유해콘텐츠의 차이로 인하여, 불법콘텐츠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철저하게 분리되어야 한다는 점이다(불법 및 유해 구분명제). 둘째,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해서 성인의 접근은 허용하면서도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하려면 청소년유해콘텐츠에 대한 성인/청소년의 차별적 접근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차별적 접근통제 명제). 셋째, 국가의 후견주의는 가족의 자율성 및 부모의 교육권을 존중하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는 점이다(가족의 자율성 명제). 넷째, 청소년 보호를 위한 콘텐츠 규제시스템은 기존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인 국가 주도의 공적 등급분류시스템의 틀 내에서 혹은 조화를 전제로 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는 점이다(공적 등급분류시스템과의 조화 명제). 다섯째, 청소년유해콘텐츠를 규제하는 경우에는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제한되는 청소년 및 성인의 권리 간의 이익형량을 통한 조화가 필요하다는 점이다(규범조화 명제). 여섯째, 청소년 보호와 관련된 제도를 설계함에 있어서도 자율규제가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자율규제 확대 명제). 위와 같은 여섯 가지 명제를 기준으로, 청소년의 연령 및 본인확인의 문제점, 청소년유해매체물에 대한 광고 규제의 문제점, 인터넷게임 셧다운제의 도입 및 그 확대의 문제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child pornography) 규제의 문제점, 청소년 보호책임자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current content regulations for youth protection, and to present systematic improvement plans. To do this, first of all this study suggests six principles or factors which should be considered in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The six principles or factors are as follows. First,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illegal content and harmful content, regulation of illegal content and regulation of harmful content should be separated thoroughly. Second, to allow adult to access to harmful content while to block youth to access to it, discriminative access control between adult and youth should be arranged. Third, paternalism of the state should premise the deference to family autonomy and parents" right to educate their children. Fourth, content regulation for youth protection should be designed supposing harmony with current government"s public rating system. Fifth, in regulating harmful content for youth protection, harmony by balancing between the public interest of youth protection and the limited rights of youth and adult is needed. Sixth, self-regulation is needed to be enhanced in designing the system about youth protection. With above six principles or factors, this study analyzed the problems of youth age verification and authentication system, the regulation of advertisement on media materials harmful to youth, Internet game shutdown system, regulation of child pornography, the system of person responsible for protection of y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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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관한 헌법적 고찰

        황성기(Sung Gi Hwang) 한국헌법학회 2020 憲法學硏究 Vol.26 No.2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에 해당하는 ‘모욕’이라는 표현행위를 제한한다. 따라서 상관모욕죄의 적용범위 내지 포섭범위의 확정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보호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 특히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군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상관모욕죄의 해석 및 적용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에서 탈피하여 군형법을 비롯한 군사법제도에 있어서도 군인의 인권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군인의 기본권이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라는 공익에 항상 양보하는 법리나 해석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글에서는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에 관한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다 가치균형적・가치조화적 관점에서 합헌적 해석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 대통령을 포함시키는 해석은, 군인의 표현의 자유와 군 조직의 위계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간의 충돌에 있어서 균형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해석이다. 군형법에 의한 규율의 기본전제인 명령복종관계 또는 계급・서열의 상하관계는 직업군인 상호간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의 보호객체인 상관에서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둘째, 대통령을 상관에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이 힘들다고 한다면,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과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구분해서 적용해야 한다.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포함되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대통령에 국한해야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은 제외해야 한다. 정치인으로서의 대통령을 대상으로 하는 군인의 모욕적 표현은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가 아닌 형법상의 모욕죄로 규율해야 한다. 셋째, 사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표현행위나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없는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상관모욕죄의 포섭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 군형법상의 상관모욕죄는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석에서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와 관련성이 있는 공적인 사안에 대해 이루어진 직무상 발언의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The question concern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cope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 question of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expression. However, freedom of expression, especially freedom of political speech, is one of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that must be highly guarante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criteria of insult to superior more specifically so that the freedom of military political expression is not diminished. And today, it is necessary to deviate from the excessive concentration of the military s specificity, and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value of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soldiers in the military justice system including the Military Criminal Ac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frain from jurisprudence or interpretation in which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of soldiers always yield to the public interest of maintaining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this regard,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roblem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s interpretation of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and to present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standards from a more value-balanced and value-harmonic perspective.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interpretation of incorporating the president into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an unbalanced interpretation in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expression of soldiers and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The command obedience relationship as the basic premise of discipline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is needed to interpret it limitedly as it refers to the relationship between occupational soldiers. Therefore, the president should be excluded from a superior in the insult to superior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econd, if it is difficult to completely exclude the president from a superior, then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applied separately. The president who is included in a superior should be limited to the president as a command-in-chief and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excluded. The insulting expression of a soldier targeting the president as a politician should be regulated as an insult under the Criminal Code, rather than a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Third, it is necessary to exclude expressions in a private sector or expressions that are not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from the scope of superior insult. The superior insult under the Military Criminal Act should be interpreted in a limited way to apply only in the case of official comments made on public matters related to the maintenance of the hierarchical order of the military organization and the military command system in a public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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