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정세와 중국지역 한인의 귀환(1944~1946) : 중·미 교섭을 중심으로

황선익(Hwang, Sun-I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3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46

해외 한인의 귀환은 일본인·중국인·대만인 등을 포함한 1천 5백만명의 인구이동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그 중 중국 지역 한인의 귀환은 그 규모나 범위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방대한 문제였다. 게다가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이 충돌하는 내전구도와 중국-미국-소련이 얽혀있는 외교관계가 이를 더욱 복잡다단하게 만들었다. 해방과 함께 부상된 한인의 귀환문제는 중국국민정부와 연합군총사령부의 동의, 그리고 승인이 필요한 일이었다. 이는 한인의 귀환이 미·중관계에 따라 영향받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런 가운데 재중한인의 처우는 태평양전쟁기 체계화된 중국의 대한정책과 전후처리 구상에 좌우되었다. 전후 동아시아 귀환을 전반적으로 조율한 연합군총사령부는 태평양전쟁기 미국의 구상을 전제로, 대규모 인구이동에 따른 경제적·정치적 상황변화와 운송수단 문제 등을 고려하여 중국 국민당, 소련 등과 협의하며 이를 추진했다. 중국 지역 귀환은 연합군총사령부-주중국사령부-주한미군정 등의 미군 지휘체계와 중국군의 공조로 진행되었다. 중국 내 항구로의 이동에 대해서는 중국 측이 부담을 지고, 선박운용에 대한 책임은 연합군총사령부를 위시한 미군이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는 경비상의 부담배분의 문제만은 아니었다. 귀환의 최종 결정은 동아시아의 군사적 점령상태를 총괄하던 연합군총사령부의 승인을 거치게 하였다. 중국지역 한인 귀환의 또 다른 특징은 중국국민정부의 세밀한 대응양상에서 찾을 수 있다. 중국 정부는 귀환행정의 규제방침은 연합군총사령부의 것을 따르면서, 자국 내 한인 거류문제 및 재산문제 등에 대해서 동시에 각종 법안을 마련했다. 초기 중국의 정책은 한인의 장기적 거류를 인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이는 귀환이 진척되자 급변했다. 대체로 1946년 말에 접어들며 중국 정부는 한인의 거류규제를 엄격히 하고, 대부분의 한인을 의지와 상관없이 송환해 갔다.

일본 ‘메이지 산업혁명 유산’의 등재 후 쟁점과 전망 : 유산 보존보고서(State of Conservation Report) 분석을 중심으로

황선익 ( Sun-ik Hwang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21 일본공간 Vol.30 No.-

2015년 세계유산에 등재된 일본 메이지산업혁명 유산은 아시아 지역의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내세웠지만, 태평양전쟁기 노동자들의 강제 징용 문제 등과 관련된 논란을 일으켰다. 세계유산위원회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뿐 아니라 유산의 ‘전체 역사(full history)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할 것’과 이행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일본 측은 내각관방 명의로 2017년, 2019년 SOC보고서를 제출했지만, 권고 이행이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메이지산업혁명 유산의 등재 후 구체적 쟁점을 파악하고자, 유산 보존보고서(SOC)의 주요 내용과 현장 상황 등을 분석하였다. 2019년 SOC는 각 유산의 방문자 관리 전략에 비중을 뒀을 뿐, 전체 역사의 해석 부분은 사실상 다루지 않았다. 또한 주변국과의 대화를 명시한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하지 않고, 일본 내 전문가위원회과 지역 간 협의회로 대체했다. 2021년 6월 유네스코와 ICOMOS 공동조사단은 “강제노역한 이들에 대하여 이해를 돕는 해석 조치가 불충분”하며, “산업유산 정보센터는 당사국이 등재 당시 한 약속이나 세계유산위원회의 결정들을 아직 완전히 이행하지 않았다” 고 결론 내렸다. 결국 세계유산위원회는 “강한 유감”을 표하며, 2022년 12월 다시 유산보존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결정했다. 끊임없는 논쟁 속에서 보편적 가치와 다원성을 추구하는 세계유산협약의 이해 속에서 한일 간의 소통과 해법이 요구되고 있다.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 registered as a World Heritage Site in 2015, put forward its value as a World Heritage Site called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Asia, but caused controversy over the issue of forced labor of workers during the Pacific War. In addition to excellent universal values, the World Heritage Commission has asked them to come up with an interpretation strategy to understand the entire history of the heritage and report the progress of implementation. Japan submitted SOC reports((State of Conservation Report -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in 2017 and 2019 under the name of the cabinet office, but it is pointed out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 recommendations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in order to identify specific issues after the registration of the Meiji Industrial Revolution heritage, the main contents of the SOC report and the field situation were analyzed. In 2019, the SOC only focused on visitor management strategies for each heritage, but did not actually deal with the interpretation of the entire history. In addition, it did not fulfill the recommendat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which specified dialogue with neighboring countries, but replaced them with expert committees and interregional councils in Japan. In June 2021, UNESCO and the ICOMOS joint investigation team concluded that “interpretation measures to help understand forced workers are insufficient,” and that “the Industrial Heritage Information Center has not yet fully fulfilled the promises made by the parties or decisions of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ventually, the World Heritage Committee expressed “strong regret” and decided to submit a heritage preservation report again by December 1, 2022. Communication and solu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are required in the understanding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which pursues universal value and pluralism amid constant debate.

도로로 제공된 사인소유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가부

황선익(Hwang, Sun-Ik) 한국재산법학회 2014 재산법연구 Vol.31 No.1

대법원은 종래 자신의 토지를 사실상 도로로 제공한 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토지소유자가 당해 토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점유한다고 하더라도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일관된 판례에 대하여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 최근 대법원은 물건에 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영구적으로 포기하는 것은 물권법정주의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고, 토지소유자에게 그 소유 토지에 대한 독점적ㆍ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기존의 이용상태를 수인하여야 하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일 뿐이며, 토지에 대한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배제하는 기초가 된 객관적인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그때부터 다시 사용수익권능을 다시 회복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도 통행로로 무상제공하는 상태를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인해야 할 의무를 인정할 근거가 미약하고, 배타적 사용수익권의 배제를 어떤 성격으로 보았는지 분명하지 않으며, 사용수익권을 회복하여 다시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기준이 불분명하고, 불법행위에서 위법성의 판단척도인 수인의무 개념을 끌어와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는 등 여러 가지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개인 소유의 토지가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어 그 토지의 소유자가 배타적으로 사용수익할 수 없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만약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토지소유자의 사용수익권 행사를 배제하려면 소권실효의 법리를 적극적으로 원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Supreme Court of Korea has conventionally ruled against unjust enrichment claims by landowners on private land as de facto road. Precedents ruled against compensation, even if the property was being used by a local government, on grounds that the landowner abandoned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However, in response to the rising criticisms on the inflexibility of such precedents,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stated that permanent abandonment of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real rights, and when marked changes occur in the circumstances that initially led to a landowner's abandonment of the right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the landowner recovers the right. The Supreme Court explained that contentions of former usage are obligatorily tolerated by principle of good faith, making them immaterial to claims for compensation or unjust enrichment. Even with the Supreme Court's recent rulings, there is insufficient basis for landowners to obligatorily tolerate without compensation, the use of private land as non de facto roads. Furthermore, the nature of how the landowner's claim was not considered for entertainment, and the criterion for the recovery and exercise of the right remain unclear. Several other inadequacies also remain, including the dismissal of the landowner's claim for unjust enrichment based on principle of obligatory toleration intended to measure the extent of an offense. Therefore in the case that privately owned land is provided to the passage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landowner is unable to use and benefit from the property, it is appropriate to entertain the landowner's unjust enrichment claim. Taking various realistic situations into account, in adherence to excluding the entertainment of the landowner's right to use and benefit(lik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it is more appropriate to invoke forfeiture of legal proceedings.

해방 후 중국 上海지역 일본군 ‘위안부’의 집단수용과 귀환

황선익(Hwang, Sun-ik)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2016 한국독립운동사연구 Vol.0 No.54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침략전선을 확대해간 일본제국주의는 치밀하게 일본군 ‘위안부’를 강제동원했지만, 전쟁 종결 후 이들을 현지에 방치했다. 일본의 책임방기로 인해 일본군 ‘위안부’는 종전의 소용돌이에 내던져졌다. 그런 가운데 이들이 어떤 환경 속에서 해방을 겪었는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못했다. 이 논문은 중국 상해지역에 수용되었던 한인 여성들을 통해 일본군 ‘위안부’가 처한 해방의 현실을 규명하고자 했다. 전쟁 종결 당시 중국에 있던 일본군 ‘위안부’는 ‘일반 한인[韓僑]’로 구분되어 처리되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거주지 인근의 항구에 집결된 후 1946년 이후 귀환하거나 중국에 잔류하였다. 이때 귀환하지 않고 현지에 일시 체류하고 있던 여성들에게는 혹독한 ‘이력조사’ 혹은 ‘거주조사’ 등이 뒤따랐고, 이들 중 일부는 ‘풍기문란’ 등을 이유로 강제수용당하다가 송환되었다. 중일전쟁 이후 일본군의 교두보였던 상해(上海)는 친일한인의 경제적 거점이 되었다. 1945년 8월 무렵 상해에는 약 5천명의 일반 교민과 귀국 하기 위해 화중(華中)지역에서 몰려든 한인들로 북적였다. 이 중에는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되었다가 현지에 방치된 여성들도 있었다. 이때 한 국부녀공제회는 이들을 ‘구호갱생’시킨다며 여성들을 집단수용했지만, 사실 공제회는 과거 위안업자 등이 간여하고 있었다. 결국 한인 여성들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업자’에게 휘둘리며 해방되지 못했다. 부녀공제회에 수용되었던 여성들은 1946년 3월부터 한국광복군 주호잠편지대와 함께 귀환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일부는 귀환을 포기하고 상 해거리를 전전하다가 현지 당국의 통제를 받기도 했다. 또 일부는 귀향을 주저하며 현지인과 결혼하기도 했다. 전쟁 종결과 함께 일본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난 여성들은 역설적으로 해방과 혼돈의 교차점에 방치되어 어떠한 보호와 보상도 받지 못했다.

일본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와 동북아 역사갈등

황선익 ( Sun-ik Hwang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일본공간 Vol.19 No.-

2015년 일본의 `근대산업시설`(`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한국·일본 간 역사갈등은 심화되었다. 경제대국 일본의 주요 근대산업시설 중 대부분이 제국주의시기 강제동원의 현장이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군함도`가 상징적인 장소로 떠오르면서, 세계유산을 둘러싼 역사 갈등의 파고는 대중적으로 고조되었다. 1990년대 들어 문화청에 의해 근대유산의 발굴과 활용방안이 모색되는 가운데, 2000년대 들어 경제산업성이 이를 `산업유산`과 연계하여 `근대화산업유산`을 고안하였다. 결국 `지역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전국 각지의 유구들이 역사문화유산으로 부상하기 시작했고, 이는 `메이지산업혁명: 철강·조선·석탄 산업`(2015년)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로 이어졌다. 세계기록유산의 등재는 정부가 주도한 세계문화유산과 다른 맥락에서 진행되었다. 2011년 후쿠오카현 다가와(田川)시 주도로 `야마모토 사쿠베의 탄갱기록화`가 일본 최초의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자,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이 급속도로 고조되었다. 이후 정부에 의한 기록유산 등재 추진과 각 지역의 `유산 발굴`이 경쟁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본의 세계유산이 역사 쟁점화된 것은 근대유산이 세계적 유산으로 공인되면서부터이다. 그러나 일본이 촉발한 `유네스코 유산`에 대한 논란은 강제동원과 역사인식 문제에 그치지 않고 있다. 중국은 일본의 역사적 도발에 항의하는 한편, 2015년 `난징대학살` 기록물을 `세계기록유산`에 등재하였다. 이에 일본정부는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을 국제간연대로 추진하고 있다. 근현대사에 대한 한중일의 엇갈린 역사의식은 이제 `유네스코 유산`을 둘러싼 동아시아 `역사전쟁`으로 비화되고 있으며, 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동북아 역사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지금, 한중일은 세계유산이 갖는 본연의 가치를 되새겨야 할 것이다. Historical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was intensified when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of Japan`(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have been inscrip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in 2015. Because many of Japan`s major modern industrial facilities were fields of compulsory mobilization by Japanese imperialism. In particular, history conflict surrounding the World Heritage was popularly heighten while `Island of Warship(Hashima)` became the symbolic place of history conflict between Korea and Japan. Excavation and the utilization of modern heritage sought by the Agency for Cultural Affairs in 1990s. And the Ministry of Economy was designed to `modernize industrial heritage` by linking them with `industrial heritage` in 2000s. Eventually, remains of across the country emerged as a historical and cultural heritage for `regional revitalization`, which led to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Meiji(Sites of Japan`s Meiji Industrial Revolution: Iron and Steel, Shipbuilding and Coal Mining)` inscripted as a World Heritage. Memory of the World was been different from World Cultural Heritage, which led the Japanese government. Interest in documentary was rapidly risen through listing of `Sakubei Yamamoto Collection` as a first Japanese Memory of the World which led Fukuoka Dagawa city(田川) in 2011. After that promoting Memory of the World by the Government and `heritage excavation` of each region have led to competitive. Japan`s World Heritage became a history issue when modern heritage authorized as a worldwide heritage. However, debates about UNESCO heritage which sparked by Japanese has not only history issue of compulsory mobilization. China has protest against historical provocations. On the other hand, Collection of the `Nanjing Massacre` listed as a `Memory of the World(2015)`. The Japanese government has vigorously opposed it. South Korea has promoted to listing record of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compulsory mobilization through international coalition. For the modern history of Korea, China and Japan now has a staggered historical consciousness spark East Asia `history wars` surrounding `UNESCO heritage` which is expected to continue for a while. The history of conflict in Northeast Asia is rising now, Korea, China and Japan will look back at the original value of World Heritage.

1950년대 전시납북자 귀환 교섭과 한국정부의 대응

황선익(Hwang, Sun-ik)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6 군사 Vol.- No.98

With the result of the Korean War, many people were lost their lives and their living foundation were demolished. Moreover, a lot of families were separated by the Korean war. During the war period, many people, who lived in the South Korea, were abducted to the North Korea and mobilized for war. After recapture of Seoul in september 1950,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UN forces had come to perceive the importance of the abduction by North Korea. Since then, the Korean government went to investigate damage of abductee as doing examination war damage with military and civic groups. The Korean government went pushed release of volunteer army prisoners by the North Korea and repatriation of abductees, who interned in the North Korea. Moreover, the Korean government requested cooperation about this issue to the U.S. Eighth Army. On this issue, the U.S. Eighth Army deferred answer because they claimed that this issue is "International problem", which is needed to authorize UN headquarters. In the end, the discussions of a release of volunteer army prisoners and repatriation of abductees could be officially started after start of an armistice talks in a July 1951. In the armistice talks, a repatriation of abductees negotiation of between the UN forces and the Red army smashed into principle and realistic aspect. The U.N. Forces claimed principle of 1 on 1 exchange by free will. However, the North Korean government argued compulsory repatriation of all prisoner. Meanwhile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prisoners of war became obstacle in the negotiations. In consequence, negotiation of abductees’s repatriation fell into a baffled. During the process of armistice talks, negotiation of abductees"s return ended in failure. Instead, foundation of returning abductees was laid by ‘Armistice Agreement No.59 displaced civilians provision’. However, in the middle of February, North Korean government broken mutual agreement again, with arguing that “There is no person, who apply to return back to South”. After all, there are no one abductees, who returned their home officially, during the war and after war. Korean society was enveloped in shock and rage, because of repeated broken mutual agreement by the North Korean government. It come to real and it come to mecharism that worsen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he issue of abduction by North Korea is sealed a long time, but this issue lifted from the 2,000 in the Korean society, And this issue works as an another barometer that can look back the Korean war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