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범죄의 규제에 관한 연구

황보명국 ( Huangfu Mingguo ),짜후이 ( Gao Jiahui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2

인공지능의 탄생과 더불어 관련 이론과 기술은 신속히 발전하고 있으며, 이미 성숙한 부분은 그 응용 분야가 점점 확대되어 사람들의 일상에 투입되었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의 활용은 새로운 산업의 발전과 생활에 편리함을 제공하는 반면에 여러 사회적 법률문제도 일으키고 있다. 최근 인공지능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가 등장하고 있으며, 그 범죄의 수량도 날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학적 예측에 의하면 인공지능의 자발적 범죄 행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본문은 인공지능 관련 범죄 사례를 분석하고, 인공지능 범죄에 관한 귀책원칙과 상응한 법적 대책의 마련을 통해 미래 인공지능의 범죄를 규제하는 합리적인 형법의 대책 마련에 대해 시사점을 논의 하고자 한다. 즉 인공지능과 관련된 법적 문제, 인공지능을 통해 저지르는 범죄행위에 대한 귀책과 입법의 문제 등을 검토 할 것이며, 인공지능기술과 관련된 범죄의 귀책원칙에 의하여 법률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래지향적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Since the birth of artificial intelligence, its theory and technology have rapidly developed and matured, and its application area has gradually expanded, gradually permeating into daily life, and it has become closer to people's lives. But while artificial intelligence brings people sci-fi surprises and conveniences, it also produces a lot of corresponding social problems. In recent years, crim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ve gradually sprouted, and there has even been a growing trend. It is even more predictable that artificial intelligence may "proactively" commit crimes on a certain day in the future. By studying the related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we will focus on the principle of liability imputation and the legal response for the implement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so as to achieve the goal of formulating a reasonable criminal law response direction for regulating the future legaliz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s. This article will start with the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o commit crimes and legislative issues. The attribu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ime is still relatively simple at present. Because of the current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nstraints, most artificial intelligence is just a tool that people use. However, human beings need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a super-era, and formulate the principle of criminal liability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so as to facilitate the handling of complex problems in the future. Therefore, it is necessary not only to analyze the responsibility issues in actual cases, but also to envision the ethical and legal issues faced when higher-level artificial intelligence emerges in the future.

기층법원 사건에 있어서 복잡한 분류기준의 명확성에 관한 논의

이녕(Li-Ning)(李宁,),황보명국(Huangfu-Mingguo)(皇甫明国,) 명지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명지법학 Vol.18 No.2

현재의 중국 사회는 전환기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다.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의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여 있다. 특히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소지한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서, 사법의 재판 업무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사법의 책임제를 통하여 ‘사건을 재판한 법관의 책임 원칙’을 지키게 하면서 재판권의 실행과 관련 법규의 통일저긴 적용으로 인하여 안건의 재판에 더욱 많은 요구가 있게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여 그 표준을 어떻게 정하는가에 의하여 법률의 안정성 유지에 영향을 주게 된다. 재판의 담당 법관은 현행 제도의 요구대로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여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사법의 자원도 절약할 수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최고인민법원에서 최근에 사건의 분류제도를 줄곧 강조하고 있다. 본문은 바로 이러한 시점을 염두에 두고 중국 기층법원 사건 분류의 명확성과 여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자 한다. Chinese society is in a period of transformation, and behind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various social contradictions are becoming increasingly prominent.As a result,a large number of social conflicts that have not been resolved have flooded into the court in the form of litigation.However,the existing judicial resources are quite limited, especially after this round of judicial reform, the number of judges with judicial qualifications has decreased sharply,which brings heavy pressure to the current judicial work.At the same time, with the gradual implementation of the requirement of let the adjudicator judge and the adjudicator be responsible proposed by the reform of judicial accountability system, there are higher requirements for the operation of judicial power and the uniform application of law.Under this background, category judgment has become the focus of judges to consider the quality standard,in order to maintain the stability value attribute that the law always pursues.The efficiency demand stimulated by the high number of cases and the complicated and simplified diversion mechanism of case-handling judges is in obvious conflict with the existing single case retrieval tool, which is difficult to hit the pain point of case handling for judges and cannot effectively liberate judicial productivity.The judgment of a class of cases is directly related to the overall level of trial quality,which is the lifeline of the court s work.In view of the prominent problem of too many cases and too few cases in courts all over the country,the supreme people s court has repeatedly emphasized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separating complicated and simple cases in recent years,hoping to better deal with the current large number of cases and acute contradictions.This paper is in this context to the grass-roots court case flow system has been studied. 中国社会目前处于转型期,在经济高速发展的背后,各类社会矛盾错综复杂、日益突出, 直接导致大量未被化解的社会矛盾纷纷以诉讼的形式涌入法院系统,而现有司法资源相当有限,尤其是本轮司法改革以后,拥有审判资格的员额法官数量锐减,这给当前的司法审判工作带来了沉重的压力。同时,随着司法责任制改革提出的“让审理者裁判,让裁判者负责”要求的逐步落实,对审判权运行、统一法律适用都有了更髙的要求。在这一背景下,类案类判成为了法官裁判案件时着重考虑品标准,以保持法律一贯追求的稳定性价值属性。办案法官在髙位运行的案件数量和繁简分流机制下激发的效率需求,与现有査找方式单一的类案检索工具很难击中法官的办案痛点,冲突明显,无法有效地解放司法生产力。类案类判的情况如何,直接关系到法院工作的生命线—审判质量的总体水平。针对全国各地法院普遍存在的“案多人少”的突出问题,最高人民法院近年来一再强调推行繁简分流制度,以期更好地应对当下案件数量繁多、矛盾突出尖锐等问题。本文即是在这种背景下对基层法院案件繁简分流制度进行了研究。

법학 전공 실천교육에서 체험식 사례 기반 교수법 활용연구

충광린 ( Cong Guanglin ),황보명국 ( Huangfu Mingguo ) 경상대학교 중등교육연구소 2018 중등교육연구 Vol.30 No.2

체험식 사례 기반 교수법은 중국의 대학교 법학 교수법 개혁에서 중요한 실천 수업모형중의 하나이며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교수법은 실제 사례를 재현하는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학생들이 원고인, 피고인, 판사, 변호사 등의 캐릭터를 맡으면서 법률문서의 작성, 토론 및 평가, 모의 법정, 주제연구 등 다양한 형식을 통해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에서 구체적인 실제 사건으로의 활용을 추구하는 실천적인 교수법이다. 체험식 사례 기반 교수법은 학생들의 법률 전공지식을 공고히 하고 법률 전문능력을 훈련시켜 과학적으로 실천의 능력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사고 방식의 형성에 대한 실질적 트레이닝을 통해 학생들이 장래에 사회로 진출하여 법률 직업에 종사할 수 있는 기초를 닦을 수 있다. 체험식 사례 기반 교수법의 구체적 과정에는 사례 선출, 팀 구성 및 캐릭터지정, 법률 문서의 작성, 과제에 대한 토론 및 평가, 모의 법정, 주제연구 및 논평 등이 포함된다. 본문은 조사연구를 통하여 체험식 사례 기반 교수법이 전통적인 단일 수업의 모형에 비해 학생들의 종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효율적임을 확인하고자 하며, 중국의 대학교 교수법 개혁에서 추구하는 일방적 ‘가르침(Teach)’ 중심에서 자율적 ‘학습 및 연습(Learn & Practice)’ 중심으로의 전환 원칙을 법학의 실천적 교육에 적용하여 보급할 가치가 있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Experimental case Teaching method is an important exploration of the practice teaching mode of law major in the teaching reform of Chinese colleges. The teaching method is divided into groups of students and plays different roles such as plaintiff, defendant, judge, legal researcher and so on. through case practice, using homework after class, discussing and commenting in class, simulating court, etc. Some teaching methods, such as special topic study of law, apply the theoretical knowledge of law to a practical teaching method of simulating litigation in specific cases. This kind of teaching method can not only consolidate the law specialized knowledge, train the law skill, improve the scientific research ability, but also train the law thought in the practice training, lay a solid foundation for the students to go to the society to engage in the law profession in the future. The teaching process of experimental case teaching includes case selection, grouping and role assignment, legal document making, classroom homework evaluation and discussion, mock court, project research and evaluation. The teaching practice proves that the experimental case teaching method breaks through the traditional single teaching mode, and it can improve the students' comprehensive ability and meet the individual needs of the students. To realize the transformation from "teaching" to "learning and practicing" in the teaching reform has certain popularization value in the practice teaching of law major.

중국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 시스템에 관한 연구

양룬샌 ( Runxian Yang ),황보명국 ( Mingguo Huangfu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1

중국은 급속한 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사회 여러 모순이 뒤엉키어 날로 복잡해지고 있다. 대량의 해결하지 못한 사회적 모순이 소송의 형식으로 법원으로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여기에 필요한 사법의 자원은 제한되어 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사법의 개혁으로 재판자격을 갖춘 법관의 수량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 여기에다 재판의 책임제를 실행하여 해당 사건을 재판한 법관에 대한 요구도 엄격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하여 재판 전 사건의 분류는 법관의 재판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게 되었다. 법률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현행 개혁에 부합하게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사건의 분류를 중요시 하게 된 것이다. 또한 전 중국의 법원에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문제가 사건은 많고 판사가 적어서 지방의 기층 법원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사건을 신속히 분류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법의 개혁에 있어서 자못 중요하다. 제한된 사법의 자원을 충분히 사용하여 복잡한 사건을 적절히 분류를 하여 재판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사건의 분류와 분배의 시스템 개혁으로 인하여 양호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재판의 기한이 현저하게 단축 되었고, 재판의 결과도 좋게 평가되고 있다. 일부 지방의 기층 법원은 판사가 안건을 기다리는 상황도 있게 되었다. 하지만 법원의 사건 분류를 비롯한 사법의 개혁 중에서 여전히 해결되어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예들 들면 기층 법원에서는 사건의 분류 및 전달에 관한 개혁을 자체의 부담을 감축하는 조치 정도로만 여기고 있던가, 또는 사건의 분류와 관련한 기층 법원의 직원을 배정하지 않아 책임을 실행하는 실무자가 없는 상황도 있어서 재판의 효율성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그리고 기층 법원의 사건 분류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해야 할 판사들의 책임 및 권리에 대한 제한 등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이러한 문제의 의식을 갖고 중국 기층 법원에 존재하고 있는 사법의 현실을 감안하여 사건의 분류에 대한 실무자들의 의식과 이념의 문제; 복잡한 사건의 분류 시스템 개혁; 합리한 실무자의 배정; 법관의 업적에 대한 평가와 시스템의 보완 등에 관하여 분석하여 적절한 제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is the meanings of further optimizing the judicial resources and promoting the quick review of the brief case and the thorough examination of the case. At present, the reform of the separation of simple cases from complex cases mechanism has achieved relatively good results in judicial practice. The trial period has been shortened significantly, and the settlement rate has gradually increased. Some courts have realized the transition from "cases waiting for judges" to "judges waiting for cases". The people's satisfaction has been continuously improved, the first-line case handlers have benefited a lot and the trial quality has been greatly improved. But we must also clearly understand that there are still some issues that need to be resolved in the process of advancing this reform: for example, some courts regard the reform of case sharing and transfer mechanisms as a measure of self-decompression or some court staffing, the judicial efficiency has not been fully explored, and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f trial support personnel has not been clarified. These problems and the existence of the situation urgently require us to further enhance understanding, update concepts and enhance the consciousness of reform in thinking and understanding; deepen the reform of complex and diversified mechanisms of cases, improve the scientific nature of human cases and promote the construction of judges' performance evaluation mechanism; We will promote reform measures, give full play to the advantage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unify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between simple and simplified cases and improve the diversion rules of simplified and simplified cases and enhance the ability of information construction to support re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