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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 이후 영토⋅민족 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유럽 내 선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황명준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5 No.3

        This study analyzes precedents of conflicts related to Hungary and the Hungarian Diaspora, which have experienced human and material conflicts with neighboring countries since the Treaty of Trianon in 1920. It aims to predict and prepare for any possible conflict situation, which the Republic of Korea is likely to confront in the future. If the establishment of a peace regime and the subsequent unification process were about to be realized within the Korean Peninsula, the potential tension related to the historical Gando issue and relevant human and material disputes thereof might be actualized. Therefore, the comparative research in advance of any possible situation can be of great service to the utmost peninsular security. Throughout the study, the author maintained a case-oriented approach, focusing on the Hungarian precedent. Simultaneously, regional capacity to resolve disputes were also examined, which were a touchstone for determining whether the EU, to which Hungary and its surrounding neighbors have already acceded, has generally functioned well enough to deter conflicts arising against the regional integration effort. Although local resistance might stay out longer, it could be concluded that the EU has properly established an intermediate regional law system which is not covered by the traditional ‘Law of Nations.’ The EU impact has also been embedded in some issues dealt with in this study. Meanwhile, in pursuit of cases where the notion of ‘transition belt’ is respected, this study also intends to mention the model preceden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ethnic and linguistic diversity with the ultimate co-existence, which is the successful alternative in the Vojvodina Autonomous Region in Serbia. In spite of the Trianon Trauma of last century still ongoing in Hungary, International Law and regional EU Law should be redefined and upheld as the ultimate regional buffer zone. Especially, the postwar international border system and relevant EU order needs be obeyed by disputing parties, too. Added to that, the human and material elements related to the lifestyle, language and cultural heritage of the ethnic minorities needs to be newly emphasized to the degree of respecting the every local, regional cause. If such a tolerance to the identity of ‘transition belt’ contributes to overcome the traditional notion of state-centric nationalism within the international legal field, its persistence will be a turning point for controlling the Korean irredentist tendency and ultimately progressing towards institutional establishment of peaceful co-existence. 본 연구에서는 1920년 Trianon 조약 이후 주변국과 인적, 물적 갈등을 겪어 온 헝가리의 분쟁 사례를 사안별로 살펴본다. 이는 장래 대한민국이 겪을 개연성이 있는 분쟁에 대한 예측 및 대비를 위해서이다. 만일, 한반도에서 평화체제 확립 및 궁극의 통일 프로세스가 전개된다면, 역사적 간도문제 및 그에 관한 파생적인 인적, 물적 분쟁의 발발 가능성도 구체화될 수 있는바, 오늘날의 단계에서는 가능성 중의 하나로 그치더라도 사전 대비가 필요한 것이다. 본 연구는 헝가리 선례를 중심으로 사례 중심적 접근을 취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지역에 분쟁 해결의 역량이 존재하는지도 관심의 대상으로 삼았다. 이는 언급된 지역 대부분이 현재 속해 있는 EU가 역내 통합에 따른 분쟁의 완충 작용을 잘 수행하는지를 가늠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비록 국지적 반작용은 존재할지라도 EU는 전통적 ‘국가 간의 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중간적 지역법 체제를 적절히 정착시켜 왔다고 정리된다. 그 영향은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전후의 각 사안에서도 드러난다. 한편, ‘점이 지대’ 개념이 존중되는 사례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는 이 부분에서 오늘날 세르비아 Vojvodina 자치주의 종족적, 언어적 다양성 및 공존의 성공적 제도화를 건설적 대안으로 거론하고자 한다. 1세기 전의 Trianon Trauma가 지속적으로 환기되는 헝가리의 현실 속에서도 EU법 및 국제법이라는 최후의 완충 장치가 환기되어야 하며, 전후 국제법에서 지지하는 국경 제도 및 EU 역내 질서에 대한 분쟁 당사국들의 존중이 요구된다. 이에 더하여 그동안 간과되었던 소수집단의 생활 양식, 언어, 문화재 등 인적, 물적 요소가 존중되고 있는지 주목함으로써 국가가 외의 지방, 지역으로도 초점을 돌려야 한다. 또, 앞서 본 ‘점이 지대’의 정체성이 존중됨으로써 민족주의 및 국가주의적 논리는 국제법적 차원에서 극복되어야 하며, 역설적으로 이러한 현안에 관한 논의 축적은 우리 사회 일각의 간도 및 국경 이원 지역에 대한 연고 의식을 건전한 방향으로 전환 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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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의 전후 배상 실행에 관한 최신 연구: 나미비아 등 구 식민지 지역을 중심으로

        황명준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가천법학 Vol.15 No.2

        UN 출범 이후 80년이 되어가는 2022년의 시점에도 추축국으로 표상 되는 독일 및 일본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적, 정치적 인식에는 극명한 차 이 및 대비가 존재한다. 즉, 독일의 경우 전후처리 문제에 있어 일본과 대조되는 진정한 반성 및 후속 대처의 모범적 사례로서 우리 사회에 긍정 적으로 다가옴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는 일단, 조선 말기 이래 유무형의 막대한 피해를 일제로부터 경험하였음에 기인한다. 그리고 해방 및 대한 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국제법상 식민지 청산 문제가 계속되는 현 실 속에서 인권 담론과 유리된 일본의 자세가 대한민국 각계의 분노를 촉 발하였으며, 그와 대비되는 실행을 모색하도록 촉발한 측면이 존재한다. 하지만 거듭 소환되는 독일의 ‘사례는 침략 및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 반성 및 대처의 모범이 될 만한지, 과연 보편적이고 명백한 실행인지 점 검할 필요가 있다. 체코 및 근년의 나미비아에 대한 실행을 보면 독일은 역사적 과오나 국제법상 국가책임 자체는 인정하되, 구체적 배상문제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 측에 대한 양비론적 비판이나 국내외법상 근거를 엄 격히 요구하는 경향이 있으며, 관습 국제법이나 지엽적 절차법의 문제를 들어 제소를 방해하거나 배상(reparation)의 형식에 반대하기도 한다. 다 만, 나미비아 피해자 유족들은 최근 독일에 대한 미국내 주권면제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나 이 패소는 헛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구독일 제국 의 나미비아 헤레로족 및 나마족 학살 사건의 청산 문제 해결을 촉발하기 도 하였다. 또, 독일의 승소는 역설적으로 역사적 가해국의 배상문제에 관한 소극성, 양면성을 보여주는 계기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중-동부 유럽 에서의 독일의 수정주의적 시각과도 접점이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향후 잠재적인 사안에 있어서 일본에 대항하는 주권면제 부 인론 등의 논리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설사, 패소한 사안에 대해서도 전투에서 지고 전쟁에서 이기는 효과로 전환 시킬 여지는 없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언급하면서, 이번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에 갈음하고자 한다. Even as of 2022, nearly 8 decades after the establishment of the United Nations(UN), there have been stark differences and contrasts in Korean historical and political perceptions regarding Germany and Japan, which once had been represented as Axis powers. As a whole, the German practice on the postwar liquidation and compensation has been perceived positively in each field of the Korean society as a model case of genuine reflection in contrast to Japan.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Japanese colonial rule had damaged the Korean Peninsula seriously in both tangible and intangible way. Added to that, even after the liber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people has so far witnessed the issue of colonial liquidation still pending. At least, Japanese practice and orientation thereof has been quite far from the postwar human rights discourse, which has sparked widespread resentment in Korea, As a reaction, the German model has become evaluated positively. However, it is also necessary to monitor whether the repeatedly recalled German model is truly a model for genuine reflection and adequate postwar liquidation of the past. Additionally, the uni -versality and fairness of the German practice also need to be subject to check. Against the Czech Republic and then Namibia in recent years, Germany has acknowledged its historical atrocities and state responsibility under international law, but tends to strictly demand a kind of ‘bothsidesism’ mistake model also from the victim Germany has also quoted several domestic and international legal norms meticulously in relation to specific compensation issues in pursuit of non-legal reparation model. the recent Namibian off -spring’s lawsuit against Germany based on the FSIA exception within the US court was not successful, but the implication is certainly not in vain. Rather, it stimulated the final solution for the Namibian Herero and Nama massacres committed by the German Empire. Paradoxically, in spite of favorable judgment for Germany, it will serve as an opportunity to show the passiveness and ambivalence regarding the reparation issue of the historical per -petrator. In this context, there is a significant similarity with German revisionist view of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precedents. By drawing considerable clues from the Czech and Namibian precedents and recent development mentioned above, Korea will be able to construct the more delicate and ardent legal reasoning. In the future, the comparative view into the foreign practice will be the more evalu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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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외주의로 인한 갈등에 대처하는 동유럽의 실행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황명준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2024 법률실무연구 Vol.12 No.1

        본 연구에서는 공간적으로 탈냉전이 산물인 유럽연합(EU)이 확장됨에 따라 구소련의 영향에서 탈피하여 새롭게 권역으로 편입되었던 옛 동구권 지역에 주목한다. 옛 동구권을 중심으로 대두되어 온 배외주의와 이를 표상하는 징후로서의 증오 발언, 증오범죄는 EU 확장에 따른 역내 시민들의 교류, 이동이라는 종래의 긍정적 청사진의 이면에 관용이라는 가치의 공간이 위협받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단, 위 지역이 아니더라도 지난 10여 년을 기준으로 프랑스, 독일, 오스트리아 등 인접한 중서부 유럽 국가에서도 국수주의, 민족주의적 경향이 확대되어왔다. 이들 세력 중에는 지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추축국 진영의 인종주의적 시각에 단절에 소극적인 수정주의 그룹도 일정한 비율을 차지하는바, 전후의 평화 구축이라는 측면에서 우려가 제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경향성에 기인하는 법질서에 대한 도전의 가장 첫 단계가 증오 발언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범죄라 할 것이다. 물론, 배외주의적 증오 발언 및 관련 범죄를 단순한 발화 또는 불법행위로 환원하여 통상의 민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가중된 규모의 갈등, 분쟁으로 확대될 수 있는 징후로서의 증오의 위험성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한다. 경제 사정에 더하여 역사적 우월의식, 영토의식 간의 상호 중첩의 위험성은 유럽연합 체제 내 동유럽에서 불식되지 않았으나, 이들의 선례는 역설적으로 과거사 문제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기시감을 제공하리라 생각된다. 증오 발언, 증오범죄의 배경인 배외주의는 예외적,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 사회 일상에 보편적으로 내재하는 위험 요소로 볼 수도 있는바, 이 부분에 동유럽의 관련 실행 정리의 실익이 존재한다. The study on hate speech this time intends to focus on the Eastern European countries, which has been struggling to escape from the influence of the former Soviet Union, even after the countries thereof were incorporated into the expanding EU. However, the chauvinism emerging in the Visegrad area and the hate speech derivative of the tendency indicate that the possibility of regional tolerance as a value has been challenged in the name of sovereignty, border, glory of the past. Behind the positive blueprint of the EU prosperity, the hate speech and its derivative crimes may grow into a social malady to the detriment of the EU integration and fundamental human rights of minority groups. Over decades, chauvinistic tendency be has been proliferated also in the European countries such as France, Germany, and Austria. Simultaneously, the existence of the remnant revisionist groups that still adheres to the racist views will raise concerns in terms of establishing post-war peace. The first step in challenging the law and order resulting from this tendency can be summarized as hate speech and the crimes derived from it. Hate speech and its derivative as utterances or illegal acts could be surely sued within the context of ordinary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this approach does not fully comprehend the potential danger of hatred-based activity as a symptom that can escalate into an aggravated scale of conflict. The risk of synergistic overlap between historical superiority and nostalgic irredentism, in addition to economic circumstances, has been gradually prevalent in the Eastern Europe, but precedents and analysis thereof are expected to provide a series of useful reference to South Korea, which paradoxically has maintained longstanding issues with its own past and neighbors. Chauvinism, which is the hotbed of hate speech and hate crimes, can not be overlooked as an exceptional and peripheral happening. Rather, it needs to be monitored as a widely inherent risk factor in the hum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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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근 일본의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법적 연구

        황명준 한국지급결제학회 2017 지급결제학회지 Vol.9 No.2

        Recently, there has continued such a tendency as is contrary to the traditional notion that legal tender reserves the ultimate and exclusive title as means for the financial payment. The monetary status of the exclusive legal tender has been challenged recently by the radical appearance of virtual money. As of December, 2017, the demand for Bitcoin, the newest virtual currency, has been increasing in Korea by lapse of time. Unlike the legal tender with the legitimate mandatory circulation, the legal vacuum in the institutional control of virtual currency has militated in favor of an investment value of Bitcoin. However, such a legal vacuum on the virtual money has also exacerbated continuously the speculative enthusiasm and relevant misuse towards the illegal business deals. Meanwhile, the Korean authority has reacted to the Bitcoin issues with one-off administrative measur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foreign practices on the regulation of virtual currency including Bitcoin in accordance with the recent enthusiasm thereof. In Particular, the revised bill of the Payment Services Act became effective in Japan as from April, 2017. The implementation is noteworthy in the way that virtual money under the Japanese legal order be finally subject to the comprehensive regulation. The legal practice in Japan is expected to provide meaningful implication for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fields. Added to that, the legal approach should not confine itself to the prohibition. Rather, the legal approach on the acceptance and institutionalization of virtual currency needs to be development in the long term, for the adequate regulation system could be the more effective with the legalization thereof. 최근 들어, 국가의 전속적 권한으로 인식되어 왔던 법화의 통제권이라는 종래의 관념과 배치되는 하나의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2월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는 시간이 경과할수록 최신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법률에 의하여 강제 통용력이 부여되는 법화와는 달리 아직 감독 기구의 통제권이 법률상 미비한 점이 투자에 있어서의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한 입법적 공백으로 인하여 투기적 거래의 과열, 불법적 거래에의 악용 등의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실행은 단발성 행정 조치에 머무르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비트코인을 위시한 가상화폐 열풍이라는 최근의 현상과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어떠한 실행을 통하여 규제하는지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7년 4월부터 기존의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됨으로써 포괄적 의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규제가 실시되기 시작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일본에서의 법적 실행은 관련 분야의 향후 관리에 있어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금지주의에 기초한 접근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이를 수용하고 제도화함으로써 동시에 적절한 규제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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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평양 지역 일본의 팽창주의로부터 읽어내는 우리의 법적 대응 논리

        황명준(Hwang Myoungjun)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7 No.-

        한일 간의 경색 국면이 해소되지 아니하고 있는 2020년 2월의 시점에서 독도 문제를 단순히 한반도와 환 동해안 지역이라는 관점으로만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 원용 가능한 법적 논리의 외연 확장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즉, 동해와 독도 영유권의 수호를 위하여 영토에 관한 일본의 실행을 국지적이 아닌 전방위적으로 바라볼 필요성이 있다. 도서 국가 일본이 다른 해역에서 어떠한 영토적 접근법을 취하여 왔는지, 정책에 중대한 오류나 모순점이 존재하지 않았는지 분석과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중국, 러시아, 타이완 등 주변 지역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서의 팽창 시도에 대해서도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한 전제에서 오가사와라 제도, 이오지마, 미나미토리시마,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등의 사례에 접근하여야 한다. 독도에 대하여 무주지 선점 이론이 적용될 수 없다는 논리적 보완 작업에 있어서 앞서 본 일련의 사례는 유용한 참조가 되리라 생각한다. 통고 실행에 대해서도 영토 법리에 따른 고전적 사례를 통해서 당대의 국제법이 일본의 생략 행태와는 다소 거리가 있었음을 규명할 필요성도 있다. 마지막으로 소위 ‘나카노토리시마’에서 드러나게 된 일본 측 실행의 중차대한 오류는 한국 측 문서의 부정확성을 지적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잠재적 대응 논거가 될 수 있다. With the utmost tension between Korea and Japan still unsettled in the November 2019, the Dokdo problem should be contemplated beyond the viewpoin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Pan East Sea. The stereotyped viewpoint may hinder future development of potential legal basis and flexible analogy which Korean side may invoke. Preferably, the Japanese practice on the territorial issue needs to be analyzed on the omnidirectional basis, especially focusing on the precedent of the remote Pacific Area. The territorial approach of Japan as an insular state in the Pacific area needs to be contemplated and monitored in parallel with possible contradiction and error within. Along with the method, the Japanese maritime dispute against China, Russia, and Taiwan needs to be compared with its precedents in the Pacific area. In view of these elements, the Ogasawara Islands(Bonin Islands), Iwo Jima, Minamitorishima(Marcus Island), and the Okinotorishima Rock need to be categorized and researched. The discourse of the doctrine of terra nullius in the case of Dokdo may be effectively refuted by the very precedents mentioned in this study. The 19th practice of notification related to the territorial acquisition of the time implies that the omission of notification by Japan in the acquisition of several remote islands was not within the adequate boundary of the classic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lastly, the serious fallacy of the Japanese practice exposed in the so called Nakanotorishima(Ganges Island) case needs to be analyzed and arranged as a coping source in preparation for Japanese potential allegation of the inaccuracy of Korean 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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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권면제의 극복 방안에 관한 최신 논의

        황명준(HWANG Myoung-jun) 서울국제법연구원 2018 서울국제법연구 Vol.25 No.1

        2012년 국제사법재판소의 ‘독일 대 이탈리아 사건’과 관련하여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전자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한 국내 입법과 실행을 위헌으로 판단하였다. 나치독일에 의한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최후 수단인 ‘사법에의 접근’ 권리는 이탈리아 헌법 상 핵심적 가치에 해당됨을 이유로 대항한계의 척도가 원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절차적 성격의 주권면제를 이유로 강행규범 위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일방적으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이 결정의 함의이다. 대항한계와 관련하여 국제법, 국내법의 관계를 이원론으로 회귀시키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으나,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No. 238 결정은 기본적으로 규범 간 상호작용을 충실하게 반영하는 바, 오히려 일원론에 수렴한다. 국제인권법의 최신 동향에도 불구하고 주권면제에만 우위를 부여한다면, 문제는 미해결인 채로 현실과의 괴리만 남게 되며, 현대 국제법의 바람직한 적용 방식도 아니다. 피해자의 권리와 존엄의 회복, 그리고 이를 담보하는 재판청구권의 보호는 국제법, 국내법 간의 위상 문제에 선행하는 과제이다. 그런 관점에서 국제법의 중대한 위반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관습국제법의 남용을 방지한다는 견지에서 규범 간 상호작용을 통한 절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주권면제의 일방적 우위를 배제하는 논리를 도출한 2014년 이탈리아 헌법재판소 No. 238 결정의 현재적 의의가 존재한다. In 2014,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e enactments and ongoing follow-up practices of Italy in compliance with the 2012 decision of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n ‘Jurisdictional Immunities of the State (Germany v. Italy: Greece Intervening) to be unconstitutional and declared relevant legal effect blocked. According to its No. 238 decision, ‘access to justice’ of the Italian victims in pursuit of the compensations for the forced labor damages by the Third Reich so far remained as their last resort. For the sake of ‘access to justice’ as an fundamental constitutional value, the rule of controlimiti was invoked by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eventually denying the unconditional supremacy of sovereign immunity over the right to compensation attributable to the peremptory norms violations. Therefore, the decision implies that the substantive right to compensation must not be dismissed only for the reason of the procedural obstacle. On the controlimiti issues, the controversy over the relation between the international and domestic norms has been provoked. Some criticism even refers to the potential regression into the dualism of legal system. However, as a whole, the recent No. 238 decision of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respects the interaction between norms adequately, thus rather converging on the monism. If only sovereign immunity were to be upheld in spite of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human rights law, relevant legal issues would be left unsettled. Such an approach would also cause a gap between norms and reality, far from the ideal application of contemporary international law. The restoration of the right and dignity of the victims, together with the protection of ‘access to justice’ as its guarantee, takes precedence over the phase issues between international and domestic laws. Therefore, the interaction between norms eventually needs to be compromised in case of the serious breach of international law to prevent any abusive exercise of the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n this context, the contemporary implication of the No. 238 decision by the Italian Constitutional Court is that the unilateral prevalence of sovereign immunity has yield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norms to a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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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유권 문제의 종합적 해결 방안

        황명준(Hwang, Myoungju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71 No.-

        한 민족의 역사적 영역에 대하여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접한 외국이나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타협은 어려우며, 영토 외적 사안에까지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쟁 지역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의 과도한 표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부각될 수 있는 통일에 즈음하여 부각될 수 있는 간도 문제에서도 국경의 現狀을 지지하는 현대 국제법의 실행은 간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경의 영속성에만 구애되어 지역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국경 조약 상 경계에 비판적인 당사국 측이 지속적으로 반발한다면, 이는 별개의 차원에서 분쟁의 근원이 될 것이다. 결국, 영토, 국경선 등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한 인식 하에 동북아 지역의 갈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영토 귀속의 이분법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간의 현재적 분쟁인 South Tyrol 문제는 유용한 판단 척도가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문화권 영역까지 이탈리아에 귀속된 이래, 양국은 점이지대인 South Tyrol의 영토 문제로 대립하면서도 소수 민족의 권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South Tyrol 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처는 민족주의적 갈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EU 체제 내에서의 분쟁 해결 방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좋은 롤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If a historical region for an ethnic group becomes the subject of a territorial disput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relevant parties to come to a settlement thereof. The dispute may often extend to peripheral issues other than the territorial one. Therefore, it is positively necessary for a measure to control the excessive nationalism related to the disputed region. Especially, the potential Gando Issue cannot ignore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supportive of the status quo of the border. At the same time, the follow-up measures for regional stabil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e name of the status quo of the border. If a party critical of the treaty-based border opposes the border system continuously, it will cause a separate dispute again. With an awareness of problems derivative of the established border system, the state parties of Northeast Asia need to undertake the risk management for regional conflict. The traditional dichotomy of the territorial entitlement cannot be sufficient. Accordingly, the present dispute between Austria and Italy on the South Tyrolean Question is expected to become a significant barometer for comparative studies. Since the cession of the German-speaking regions to Italy under the Saint Germain Treaty in 1919, the transition belt has been the subject of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two countries also have undertaken the follow-up measures including protection of the minority rights. The regional confrontation on the South Tyrolean Question has been an adequate precedent based on the EU mechanism, thought there still occurs chauvinistic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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