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승계의 상사법상 쟁점 : 주식 및 자산의 집중과 경영안정화를 위한 일본의 입법례를 중심으로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比較私法 Vol.27 No.3

기업승계를 위한 법제도는 크게 세법, 민법, 상법의 세 영역에서 문제된다. 세법은 상속세 및 증여세의 감면을, 민법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제한문제를, 상법은 기업의 주식과 자산의 집중 문제를 각각 뒷받침하는 기능을 하게 된다. 그 중에서 상법이 규율하는 기업 주식 또는 재산의 집중이야말로 기업승계의 선결문제로서 기업승계가 제대로 작동하려면 그와 관련하여 민사법이 충분한 제도적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상사법의 영역에 한정해서 현행 상법 및 신탁법에 의하여 실행할 수 있는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 및 일본법제상 같은 목적을 가진 관련 제도를 고찰하였다. 다만, 현행법상 주식과 자산의 집중방안은 본래 일반적인 제도이므로 기업승계에 최적화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앞으로도 계속 입법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저자는 특히 일본법상의 제도와 관련하여 일본회사법에서 두고 있는 상속인 등에 대한 매도청구와 소재불명주주의 주식 정리 제도는 즉시 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각종 특별법에 의하여 승계인에게 자금지원･신용제공을 하는 제도도 그 전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입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일본에서 제도가 운영되는 현황에 관하여 충분한 사전연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Legislation for corporate succession is largely problematic in three areas: tax law, civil law and commercial law. The tax law will serve to reduce inheritance and gift taxes, the civil law to support the restriction of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claims, and the commercial law to support the concentration of stocks and assets of companies. The concentration of stocks or property in relation to a company is a prerequisite for corporate succession, and it is believed that civil and commercial laws should provide sufficient institutional support for corporate succession to work properly. This article considered the concentration of stocks and assets and the relevant systems under Japanese law, which are available under the current Commercial Code and Trust Act. The concentration of stocks and assets, which is also possible under the current law, is inherently a general system and therefore cannot be considered optimized for corporate succession. I think it shall be supplemented in the future. In particular, the author thinks that the selling claim for heirs, etc. in the Japanese company law, and the stock clearing system for unknown shareholders can be introduced immediately in relation to the system under Japanese law. In addition, the system of providing financial support and credit to successors under various special laws may be considered if the prerequisites are met. In preparation for such a time, sufficient prior research on the current status of practice in Japan is needed.

회사분할과 자기주식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1

2015년 2월에 국회에 상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그 내용은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교부주식을 배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에 대해서 분할교부주식을 배정함으로써 회사 지배권의 왜곡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을 배정할 수 없도록 할 경우에는 적격분할의 요건을 충족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회사분할시 자기주식과 관련되어 제기될 수 있는 세법상의 쟁점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우선 문제로 되는 것은 적격분할 요건의 충족문제이다. 적격분할의 여러 요건 중에서 문제로 되는 것은 사업목적 요건과 지분의 계속성 요건이다. 다시 사업목적 요건 중에서는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 포괄승계 요건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석론으로도 자기주식의 본질을 미발행주식, 즉 자본의 차감계정으로 이해한다면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는 독립된 사업부문에는 귀속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주식을 분할의 대상에서 배제시키더라도 독립된 사업부문 요건을 충족하는데 문제가 없으며 포괄승계 요건도 당연히 충족하게 된다. 다음으로 지분의 계속성 요건과 관련해서는 주식배정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로 된다. 자기주식에 대해서 주식을 배정하지 않을 경우, 단순분할시에는 안분비례적 분할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분할합병시에는 특정지배주주에 대한 주식배정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여부가 문제로 될 수 있는데, 두 경우 모두 실제로 배정된 주식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거나 결정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회사분할시 자기주식을 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분할 당사회사가 특별히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할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분할의 대상에 포함시켜온 현재 회사분할 실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보더라도 자기주식을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상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February this year, the amendment proposal of Commercial Code (hereinafter referred to as ‘Proposal’) was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Proposal prohibits the allocation of the shares to the treasury stocks in return for corporation division. The purpose of the Proposal is to prevent the distortion of ratio of shares in corporation. In relation to Proposal some critics raises the issue that the Proposal would hinder the satisfaction of the conditions of tax-free corporate division. Therefore in this Article the author will review the issues related to treasury stock in the process of corporate division. In the first place, we should consider the fulfillment of conditions of tax-free corporate division. Among various conditions, what concerns is the business purpose and continuity of interest. As for the business purpose, independent business condition and universal succession condition can be problematic. However if we understand the nature of treasury stock as minus capital, it can not be attributed to the divided business in principle. Hence it would not hinder the fulfillment of the universal succession condition automatically. In the second place, in regard to continuity of interest condition, the fulfillment of share allotment condition is questioned. If the share were not allocated whether it would be classified as pro-rata corporate division in simple corporate division would be questioned. Also how we could decide the require allotment ratio for the specific controlling shareholders would be questioned in division-merger transaction. I would conclude that in both cases the actually alloted shared should be standard for judgement. And as for the other issues, if we include the treasury stock as the object of division, the transaction itself may be fallen under the category of unjust transaction-computation. This problem originates from the current practice that treasury stock is included as an object of corporate division. In this regards, the Commercial Code should be revised to exclude the treasury stock as an object of corporate division.

법인세법상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재고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2

우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은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지급액을 손금불산입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은 이익처분에 의하여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지만 이는 현행 회사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규정은 적용할 여지가 없는 무의미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실제로 상여금은 비용으로 처리되므로 현행 법인세법상의 인건비 손금불산입 규정에 의하여 과다한 손금산입을 통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둘째, 판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면서 실질적인 이익처분 개념을 원용하고 있으나, 이는 적절하지 않다. 판례의 논리는 구 일본법인세법을 전제로 하여서만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금 손금불산입 규정은 외국 입법의 무비판적 수용, 관련 국내 법률에 대한 무시 혹은 무지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규정으로 생각된다. 향후 다른 세법규정의 입법과 해석과정에서도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주의를 게을리 하여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Article 43 clause 1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Corporate Tax Act does not allow expense deduction for bonuses paid by surplus distribution. However foregoing rule has major problems as follows:First, the foregoing rule premises that the bonuses can be paid to directors and employees through surplus distribution, which simply is not allowed in Korean corporation law. Therefore foregoing rule is meaningless in the first place. In practice the bonuses are paid as business expense of corporation, the control of the excessive payment of bonuses, which is the main object of the foregoing rule, can be regulated by general rule which does not allow expense duction for excessive salary. Second, ‘the substantive surplus distribution’which court precedents presented as grounds for not allowing of expense deduction is useless concept which disturbs the correct understanding of the regulatory system. Hence it shall be discarded. In the final analysis, the foregoing rule reflects the unconditional reception of the foreign legislation and the ignorance or disregard of relevant domestic law by the legislative authority. In the future, in legislating and interpreting the tax law, we should pay sufficient attention to the foregoing problems.

세법상 준비금에 관한 고찰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2 조세법연구 Vol.18 No.3

세법상의 준비금이란 무엇인가? 상법상의 준비금에 관하여는 비교적 분명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세법상의 준비금에 관하여 정의를 내리기는 쉽지 않다. 현재 대부분의 문헌은 세법상 준비금을 분명하게 개념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세법상 충당금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세법상의 준비금 개념이 불분명한 것은 세법상 준비금의 성격을 한편으로는 부채로, 다른 한편으로는 자본으로 파악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저자는 본고에서 위와 같은 혼란과 모순이 논리필연적인 것이 아니라 준비금이 충당금과 혼용되어 온 미국의 회계?세법이 일본을 거쳐서 우리 세법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라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저자는 세법상 준비금을 원칙적으로 상법상 준비금과 동질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세법상 충당금과는 엄밀히 구분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것을 제안한다. 구체적으로는 세법상 준비금의 법적 성질을 자본항목에 국한시키고 세무조정을 신고조정방식으로 통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처럼 세법상 충당금과 구분되는 세법상 준비금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이 학문적인 차원에서 사고의 명확성을 제고할 뿐만 아니라 세법상 준비금 제도의 실무상 운용에서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준비금은 그 개념이 발생한 초기부터 충당금과 혼동되어 온 개념이므로 준비금의 개념을 분명하게 하려면 상법?세법?회계상 충당금 개념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인바, 이 문제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What is the reserves under tax law? The reserves under Commercial Code of Korea can be relatively clearly defined, but it is not easy to make a definition about reserves under tax law. Most of the current tax literatures do not define the concept of the reserves under tax law, and in particular do not distinguish it from provisions under tax law. The reason why the concept of reserves under tax law is unclear is that the tax law recognizes the legal nature of the reserves under tax as liabilities in general but sometimes as reserves under Commercial Code as a part of legal capital. The author demonstrated in the paper that such confusions and contradictions stem not from the legal-logical reason but from the historical reason that the concept of reserves under tax law was imported from United States where the concept of reserves were confused with that of provisions via Japanese tax law. Therefore, the author suggests that, in principle, reserves under tax law should be regulated homogeneously with reserves under Commercial Code and should be distinguished strictly with provisions under tax law. Specifically the legal nature of reserves under tax law should be understood as a part of legal capital and the method of tax adjustment should be unified into declaratory adjustmen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reserves under tax law distinguished with provisions under tax law can be helpful not only in clear understanding of the object but also in tax practices. In addition, since the concept of reserves has been confused with that of provisions since the early days, additional study on the concept of provisions will be essential.

실질과세원칙의 적용과 관련된 최근 판례의 동향 및 쟁점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7 조세법연구 Vol.23 No.1

대법원은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경제적 실질설을 취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2016년 말까지 판례의 추이를 정리해 보면 그 이전에 비해서 경제적 실질설의 관점에서 세법상 관점에서 대상 거래를 재구성하는 사례의 빈도가 급증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전원합의체 판결이 밝힌 대법원의 입장이 개별 사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상당히 과감하게 거래를 재구성하고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이런 예측가능성 문제는 결국 더 많은 사례의 집적에 의해 완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부 하급심 판결의 경우에는 여전히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 대법원 판례가 취하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들도 눈에 띄는데 대체로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한 것들로 이해할 수는 있겠지만 조세공평의 관점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여겨진다. 실질과세원칙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서는 납세의무자가 실질과세원칙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규율 영역에 실질과세원칙이 중첩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적 법률관계형성에 의해 조세회피를 의도하는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1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이다. 납세의무자에 의한 실질과세원칙 적용의 문제는 도그마틱하게 해결하기보다는 향후 조세회피행위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와 납세의무자 구제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고 대체로 판례의 추이는 이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별적 조세회피방지 규정의 규율 영역에서의 중첩적 적용 여부에 대하여는 판례도 엇갈리고 있는데 사견으로는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이 적용될 수 있다고 본다. 이 부분은 향후 대법원 판결 등에 의해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적극적이고 유효한 법률관계를 형성하여 조세를 회피하지만 국세기본법 제14조의 문언에 의한 포섭이 어려운 경우에 관하여는, 위 규정이 일반적 조세회피 규정으로서 기능한다면 당연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는 입법적 보완이 요구된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seems to have set its position to take an economic substance doctrine by the ruling of 2008Doo8499 sentenced on December 19(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ruling”). If we look at the trends of cases since the ruling and before the end of 2016, we can see that the frequency of reconstructing the target transactions from the point of view of economic realities has increased rapidly. Therefore,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which was revealed in the foregoing ruling, has had a considerable influence on individual cases. In the case of some cases, the transaction is reconstructed quite boldly, so there may be side effects in terms of predictability of taxpayers. This predictability problem is expected to be mitigated by the accumulation of more cases. However, in the cases of some lower courts, the position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prior to the ruling is still maintained, which can be understood as those pursuing concrete feasibility, but there is a problem from the perspective of fair taxation. In relation to the scope of the substance over form principle the following question may arise:whether the taxpayer can claim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whether the real taxation principle can be applied to the discipline area of the specific anti abuse rule, whether the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Act can be applied when there is a formation of positive and effective legal relations. It is thought that the problem of apply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the taxpayers should be approached from the viewpoint of whether there is a possibility of inducing tax avoidance behavior in the future rather than solving it dogmatically and from the viewpoint of necessity of relieving taxpayers. In the case of the overlapping application in the discipline area of the individual anti-avoidance rules, the precedent is also diverging. I expect that this part will be resolved by the accumulation of Court decisions in the future. Finally, in case of avoiding taxes by forming positive and effective legal relations, the Article 14 of the National Tax Act should be applied if the above provisions function as a general tax evasion regulation. However, legislative supplementation is required in terms of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

황남석 ( Hwang Namseok ) 법조협회 2017 法曹 Vol.66 No.2

대상 판결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부여받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약정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거래가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대상 판결의 쟁점을 ①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해당여부 ②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 ③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자는 대상 판결이 임원추천권을 주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견련성이 없다고 본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가장 큰 논거는 주식매매약정과 지급약정의 내용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결과라고 하는 점이다. 즉 당사자가 합의한 임원추천권과 지급약정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계약해석의 일반론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서 일단 임원추천권이 주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정되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 점에서 대상 판결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다른 사례들의 해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종래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판결에서 그 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판결의 문제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파기후 환송심에서 심리·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The ruling treats the problem whether a shareholder violates Article 467-2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which prohibits a shareholder from receiving the profits for not exercising the right of shareholders, when the shareholder has been paid in lieu of exercising a recommendation right of executive. In the case, the shareholder was granted the recommendation right in lieu of lending funds to the corporation, which was specifi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 The author categorized the issue of the ruling as (1) whether the case has violated the Article of 467-2 (2) whether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is vaild, and (3) whether the contrac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ruling did not consider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s a shareholder`s own right, and that the payment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arrangements is irrelevant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major grounds for such a ruling is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s to say, if the character of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nd the payment agreement is confirmed as a kind of fact finding problem, the foregoing conclusion is automatically reached.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influence of the ruling on the other cases is limited. Second,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However, since it includes some issues that may often be found in the actual transactions, it would be preferable if the ruling touched this issue more clearly. Finally, the ruling directs the lower court that equality principle of shareholders be treated in light of the facts established in the ruling.

구 지방세법상 신고납부행위의 무효 · 취소 구별기준에 관한 고찰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1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정 전의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고만 한다)은 경정청구제도를 두지 않았고 신고납부 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여 불복하도록 하거나 혹은 수정신고를 하도록 하여 납세자를 구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적용을 잘못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경정청구제도를 둔 경우와 비교하면 매우 제한적이었다. 따라서 납세자가 구 지방세법의 세율 적용을 그르쳐 신고납부한 행위를 무효로 보아서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오납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많은 사례에서 다투어졌다. 이 문제에 관하여 구 지방세법은 신고납부행위시에 과세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의제하였으므로 하급심 판결들은 대체로 행정행위 하자론에 따라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 혹은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종래의 통설, 판례의 입장인 중대명백설을 적용하여 납세자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 중대명백설을 적용하게 되면 권리구제의 폭이 매우 좁아지게 되는 결과가 될 수 있는바, 특히 신고납부행위의 하자와 관련하여서는 무효의 판단기준에 관한 기존 통설, 판례의 입장이 타당한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생각건대,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대하여는 제3자의 신뢰보호가 문제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행정법관계와 차이가 있고, 신고납부행위가 행해진 경우 행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의제가 되기는 하나, 신고납부행위 그 자체는 사인에 의한 것으로서 행정관청이 직접 처분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하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효의 판단기준을 완화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된다. 오히려 위와 같은 경우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는 것을 이유로 그 신고납부행위의 무효주장을 배척하는 것은 법치국가원리에 정면으로 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보다 유연하게 납세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도록 조세의 신고납부행위에 관해서는 중대명백설의 무조건적인 적용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The former local tax act(which was fully revised by act no. 10221 on 31. March 2010) which precedes the current general local tax act has the relief system for tax payer which regarded the declaration and payment of local tax as tax disposition to which taxpayer could object and allowed the revised return instead of rectification system. Hence, if the taxpayer made a mistake in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way of relief was very limited compared to situation when rectification system was prepared. Therefore many cases were raised in which the issue whether the erroneous application of tax rate could be declared as nullity was discussed. Regarding this issue, the former local tax act regarded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as the tax disposition and the lower court rulings applied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which has been the dominating theory and the court precedents on the decision of cancellation or nullity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As a result the claims of the taxpayers were usually rejected. However, when the court takes the dominating theory, the scope of relief has become very limited. Especially regarding the defe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dominating and traditional court criteria for decision of nullity should be reconsidered from this perspective. In my opinion, regarding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the protection of reliance by the third party need not be considered unlike the general administrative act relationship. Though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is regarded as tax disposition, the probability of defect is higher compared to the tax disposition by tax authority because it is done by individual person. Therefore there may be the enough ground for relaxing the criteria for nullity. If the claim were rejected on the basis that the defect is not clear, it would produce the result of being against the ideology of constitutional state and of violating the property rights. In conclusion, regarding the act of declaring and paying the tax, we have to deviate from the unconditional adherence to the theory of importance and clearance and convert the way of thinking to relieve the right of taxpayer more flexibly.

2019년 법인세법 판례회고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20 조세법연구 Vol.26 No.1

저자는 2019년에 선고된 법인세법 관련 판결 중 법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을 5개 선정하여 검토하였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치열한 쟁점이 다루어진 판결의 숫자가 많지 않았고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가 문제된 판결이 2개나 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새로운 유형에 관하여 설시한 판결도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법원 2019. 12. 27. 선고2018두37422 판결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를,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6두48256 판결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부담금의 손금산입시기 및 한도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6두54213 판결은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인 이사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은 주식의 매매대금 일부를 분여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성립 여부를,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두48482 판결은 국제적 선박건조도급계약상의 선수금 이자가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두38645 판결은 위약금으로 외국법인에게 몰취된 계약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각각 다루고 있다. 대법원판결이취한결론의당부에관하여는각자가입장의차이가있겠으나적어도위판결들을 통하여 법인세법의 이론이 한층 더 정치하게 발전한 것으로 총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점으로는 몇몇 법률적 해석이 필요한 사안에 관하여 심리불속행 결정이 내려져서 대법원의 분명한 입장을 알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2020년에도 법인세법의 다양한 법률적 쟁점에 관하여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어 학계에서의 논의가 보다 풍성해지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The author selected and reviewed five judicially significant decisions relating to the Corporate Tax Law, which were sentenced in 2019. Overall, the number of decisions dealing with fierce issues in 2019 was low. And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 of decisions related to withholding taxes on domestic source income of foreign corporation was two.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decision concerning the new typ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was newly sentenced. Specifically,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December 27, 2019(2018DU37422) sets the limit on the amount of deduction for reserve fund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and statutory donation.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October 18, 2019(2016DU48256) treats the timing and amount of deduction for defined contribution charges.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6DU54213) treats on the issue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 on the payment for the directors for the control premium.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April 23, 2019(2017DU48482) ruled whether the advance payment under international shipbuilding contracts falls under the category of domestic source other income. The Supreme Court’s decision sentenced on July 4, 2019(2017DU38645) deals with the withholding obligations of down payments forfeited by the foreign corporation. Each may have a different views on the conclusion of the foregoing Supreme Court decisions, but at least we can conclude that the theory of corporate tax law is more elaborately developed. Unfortunately, the decision to discontinue of trial on issues that require some legal interpretation made the Supreme Court"s position unclear. In 2020, the Supreme Court"s decisions on various legal issues in the corporate tax law is hoped to enrich the discussion in the academia of tax law.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금지 규정의 적용범위 -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5다68355·68362 판결 -

황남석 ( Hwang Namseok ) 법조협회 2017 최신판례분석 Vol.66 No.2

대상 판결은 주주가 주식회사에 대하여 자금을 대여한 대가로 부여받은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대신에 약정금을 지급받은 일련의 거래가 주주에 대한 이익 공여금지를 규정한 상법 제467조의2에 위반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저자는 대상 판결의 쟁점을 ① 주주에 대한 이익공여 해당여부 ②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 ③ 주주평등원칙 위반 여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저자는 대상 판결이 임원추천권을 주주의 권리로 보지 않고 지급약정에 따른 약정금 지급이 주주의 권리행사와 견련성이 없다고 본 판단은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여야 할 것은 그와 같은 결론에 이르게 된 가장 큰 논거는 주식매매약정과 지급약정의 내용에 관한 의사표시 해석의 결과라고 하는 점이다. 즉 당사자가 합의 한 임원추천권과 지급약정이 어떤 성격을 갖는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하여 계약해석의 일반론에 입각하여 위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게 된 것으로서 일단 임원추천권이 주주의 권리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만 확정되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포섭되지 않는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 점에서 대상 판결에서 드러난 대법원의 법률적 견해가 다른 사례들의 해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회사와 주주간 계약의 유효여부에 관하여는 종래 별다른 논의가 없었던 부분이지만 실제 거래에서는 종종 문제가 될 수 있는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대상 판결에서 그 부분이 보다 분명하게 판단이 되었다면 좋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부분은 상고심의 심리범위에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상 판결의 문제점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마지막으로 대상 판결은 그 사실관계와 관련하여 주주평등원칙의 위반 여부를 파기후 환송심에서 심리·판단하도록 지시하고 있는데 대상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 관계에 비추어 보면 주주평등원칙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The ruling treats the problem whether a shareholder violates Article 467-2 of the Commercial Code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CCK`), which prohibits a shareholder from receiving the profits for not exercising the right of shareholders, when the shareholder has been paid in lieu of exercising a recommendation right of executive. In the case, the shareholder was granted the recommendation right in lieu of lending funds to the corporation, which was specified in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tract`). The author categorized the issue of the ruling as (1) whether the case has violated the Article of 467-2 (2) whether the contract between the corporation and the shareholder is vaild, and (3) whether the contract violate the principle of equality of shareholder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ruling did not consider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s a shareholder`s own right, and that the payment of the contractual oblig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payment arrangements is irrelevant to the exercise of shareholder rights.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the major grounds for such a ruling is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of the contract. That is to say, if the character of the executive recommendation rights and the payment agreement is confirmed as a kind of fact finding problem, the foregoing conclusion is automatically reached. In this respect, I think that the influence of the ruling on the other cases is limited. Second,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the validity of the contract. However, since it includes some issues that may often be found in the actual transactions, it would be preferable if the ruling touched this issue more clearly. Finally, the ruling directs the lower court that equality principle of shareholders be treated in light of the facts established in the ruling.

적격물적분할의 포괄승계 요건

황남석(Hwang Namseok) 한국세법학회 2013 조세법연구 Vol.19 No.3

대상 판결은 물적분할의 과세특례 요건 중 하나인 포괄승계 요건에 관하여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대법원의 입장을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그 의미가 적지않다. 저자는 대상 판결에서 제시된 개별 쟁점의 판단에 관하여 일부는 찬성하고, 일부는 반대한다. 첫째, 대상 판결은 물적분할시 과세특례가 적용되려면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구성하는 모든 자산?부채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다만, 일부 자산 ? 부채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전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보았는데 그 범위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의 2에 규정된 것에 한정된다고 판단하였다. 과세특례의 요건으로서 원칙적으로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이루는 모든 자산 ? 부채가 이전되어야 한다고 해석한 것은 근거규정에 대한 해석론으로서는 이의를 제기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입법론적으로 위 근거규정은 포괄승계 개념의 내용에 대한 오해를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주요 자산 ? 부채가 이전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모든 자산 ? 부채 이전의 예외에 관한 규정은 과세특례 요건으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요구하는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예시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점에서 위 규정을 열거규정으로 해석한 대상 판결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셋째, 자산 ? 부채의 이전방식으로 임차권의 설정은 일반적으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판단도 재고를 요한다.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을 요건으로 하는 제도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분할 이후에도 분할 이전의 사업활동을 계속하여 영위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소유권 이전에 국한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임차권의 설정도 경우에 따라서는 자산 ? 부채의 이전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대상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쟁점이 된 것은 아니지만, 단일 사업부문의 일부도 사업 단위로 기능할 수 있다면 물적분할시 과세특례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No. 2012Du2726 rendered on May 24, 2012(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is the first judicial decision on various legal problems related to the condition of universal succession for qualified physical corporate division, and has great significance. In shout, I do agree with some points and do not agree with the other points. First, the decision has it that if the special tax treatment should be applied for the physical corporate division, in principle all the assets and debts comprising divided business unit should be transferred. Still the decision has it that some assets and debts may well not be transferred to, and the scope of the exception is strictly confined to former Korean Corporate Tax Act Enforcement Regul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nforcement Regulation’) Article 41-2. The foregoing opinion of the Korean Supreme Court may be accepted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interpretation for basis regulations. However the basis regulations were in acted based on the mis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the universal succession.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de lege ferenda, the basis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to the point that the material assets and debts should be transferred. Second, the exceptional provision which prescribe that certain assets and debts may not be transferred to the receiving corpor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a illustrative provision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norm. In this point, the view of the decision that the provision is of exhaustive nature is not justified. Third, the opinion that as the legal form of transferring the assets and debts, the establishment of lease is generally not allowed shall be reconsidered.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norm which requests the division of the independent business unit, the securing of the continuous business activity of divided unit after the corporate division is sufficient. There is no reasonable reason to confine the legal form of transferring to the passing of the ownership. Fourth, though it was not at issue explicitly in the decision, the part of the single business unit can be the object of special tax treatment in physical corporate division when the part can be functioned as a business un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