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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산업 위기 극복과 고급 일자리 확보를 위한 산업육성 정책의 전환 방향 - 한국형 산업도시 해외개발 전략 -
이정우(Lee Jungwoo),유영일(Yoo young il),김진수(Kim Jinsoo),황규철(Hwang Gyou Cheol) 한국혁신학회 2020 한국혁신학회지 Vol.15 No.3
한국의 주력산업 경쟁력은 지속 하락하고 있으며, 국민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는 고급일자리 또한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다. 코로나 이후 경제 변화를 고려할 때, 기존과는 다른관점에서 주력산업 경쟁력 저하를 해결할 방안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체계적 문헌고찰과 전문가 판단조사, 동료 심사 과정을 거쳐, 기존 산업정책의 추진방향과 성과, 한계를 진단하고, 이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 고도화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한국형 해외 산업도시 개발 전략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전략의 이행을 위해서는 국가별 발전단계와 경제상황에 따라 한국의 산업화 모델을 매칭하여 현지에 산업도시를 구축하고 운영노하우를 전수해주는 개발 방식과, 앵커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넓은 사업영역, 중소기업 업종을 융합하여 클러스터 형태로 해외에 진출하는 협력 모델 구현이 필요하다. 한국형 산업도시 해외개발이 성공적으로 이행될 경우 연간 국내총생산 대비 1.24% 규모의 부가가치와 20만 명 이상의 고용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Korea"s major industry is continually declining its competitiveness, and high-quality jobs are also downsizing. The economic impact of COVID-19 requires that the government take unprecedented steps to solve the deterioration of the major industry"s competitiveness. In this study, we propose a strategy to develop a Korean overseas industrial city that can build a global industrial alliance and create jobs. It is necessary to cooperate with the global network of anchor companies and small and medium-sized businesses in the form of clusters to promote this strategy. The government should also focus on the role of inducing the participation and investment of private companies by establishing a control tower and a stable financial support system, training locals by supporting retired high-skilled technicians, and developing global experts by establishing educational institutes. Through overseas development of the Korean-type industrial city, annual GDP will be increased by 1.24%, and more than 200,000 jobs will be created in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