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투표는 어떻게 민주적 제도가 되었는가? : 서양 전근대 투표절차에서의 공개성과 비밀주의를 중심으로

홍철기(Hong, Chulki)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21 현대정치연구 Vol.14 No.2

비밀투표는 민주주의의 투표방식으로 당연시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양 전근대에서의 비밀투표제가 도입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그리스, 로마, 교황령, 베네치아 및 제네바 공화국의 사례에 관한 비교연구를 수행한다. 이로부터 전근대 비밀투표제와 근대 민주주의의 관계에 관한 네 가지의 논점을 제기한다. 첫째, 이들 제도는 명목상으로든, 본질적으로든 현대적 기준에서 민주적 제도라고 부를 수 없다. 둘째, 비밀유지의 기준에서도 이들 제도는 근대적인 비밀투표제도와 차이를 보인다. 셋째, 선거와 투표권의 의미 및 정당화와 관련하여 개인보다는 공동체,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넷째, 투표에서의 공개성과 비밀유지는 상호배타적인 선택지가 아닌 혼합과 타협의 관계로 이해되어야 한다. Secret ballot is taken for granted as democratic method of voting. This article aims at a comparative study of five cases of pre-modern secret voting: Greek democracy, Roman republic, Papal State, and the republic of Venice and Geneva. From these cases, we draw on the four following points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re-modern secret voting and modern democracy. First, it is impossible to consider the pre-modern cases of voting secrecy as democratic both nominally and substantially. Second, they also cannot meet the secrecy standard of modern secret ballot. Third, regarding the meaning and legitimization of elections and voting, pre-modern cases tend to emphasize community over individual and duty over right. Fourth, voting publicity and secrecy are not mutually exclusive options but rather can be mixed and compromised.

정치적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 ‘대표’, ‘민주주의’,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지성사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

홍철기 ( Chulki Hong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21 韓國 政治 硏究 Vol.30 No.3

이 연구는 번역된 개념으로서의 ‘대의민주주의’의 역사를 특히 서양 정치사상사의 측면에서 추적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대(代)의 민주주의’의 측면과 ‘대의(議) 민주주의’의 측면을 나눠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전자의 측면은 기존의 현대 대표 연구 문헌들에 대한 비판적 재검토, 그리고 영어 ‘representative democracy’에 해당하는 서양 개념의 역사에 대한 추적을 통해 파악이 가능한 반면에, 후자의 측면은 대표나 민주주의 개념만으로는 포괄되지 않는 19세기 의회제와 ‘토의에 의한 정부’의 개념사 및 관련 지성사 분야의 기존 연구에 대한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This article aims at the conceptual-historical understanding of the concept of ‘deaeui minjuju-eui’, which is the translation of the Western concept of ‘representative democracy,’ by reconstructing mainly the Western side of its genealogies. However, I argue that this goal cannot be achieved only by the conceptual-historical research of ‘representative democracy’ concept because the East Asian counterpart, ‘daeeui,’ contains not only the meaning of representation (‘dae’) but also of deliberation or discussion (‘eui’). Thus, the modern conceptual history of representation and democracy must be supplemented by the conceptual and intellectual history of 19th century parliamentarism and particularly the idea of ‘government by discussion.’

슈미트의 『정치적 낭만주의』에서의 가톨릭 현실정치의 이론

홍철기 ( Hong Chulki )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0 人文論叢 Vol.77 No.4

독일 법학자 카를 슈미트의 1919년 작 『정치적 낭만주의』는 낭만주의 비판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가 비판하고 있는 대상은 대체로 현대의 독자나 연구자들에 의해 낭만주의의 대표자로 생각되지 않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이자 정치가 아담 뮐러와 그가 속한 이른바 ‘정치적 낭만주의’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 첫째, 왜 하필 아담 뮐러를 비판했는가? 둘째, 그 자신이 가톨릭 보수주의자였던 슈미트는 왜 가톨릭주의와 보수주의를 특징으로 하는 뮐러와 프리드리히 슐레겔의 정치적 낭만주의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았는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바이마르 공화국 시대에 ‘아담 뮐러 르네상스’가 있었다는 점에 주목하고자 한다. 현대의 평가와는 달리 제1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아담 뮐러는 ‘독일적’ 정치, 경제, 신학 이론의 원천으로 여겨졌고, 슈미트의 책은 바로 이러한 흐름에 대한 반발이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슈미트의 정치적 가톨릭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그는 뮐러를 비롯한 19세기 초반의 가톨릭 보수주의자들과 달리 교황이나 교회의 정치적 역할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믿었으며, 독일의 가톨릭주의자들이 과거 자신들에 대한 적대정책의 일부였던 ‘현실정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즉, 슈미트는 입법부를 압도하는 강한 집행부 중심의 독재정부를 가톨릭주의자들이 지지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개했다. A German constitutional lawyer, Carl Schmitt’s Political Romanticism has generally been read as a critique of German Romanticism and liberalism as a whole. His main target of criticism, however, was a 19th century German philosopher and politician Adam Müller and political romantics. They would generally not be considered as the legitimate representatives of Romanticism or liberalism by our contemporaries. I raise and answer the two following questions regarding the representative and political qualities of Adam Müller and political romantics. First, why was it particularly Adam Müller? It was because Müller was considered as the main source of uniquely ‘German’ politics, economics and theology, transcending the inner-political oppositions by Schmitt’s contemporaries in the Weimar Republic era whom Schmitt directly opposed. Second, why did Schmitt, a Catholic conservative, reject political romantics who praised conservative and reactionary Restoration and the Catholic Church in their time? It was because, unlike political romantics, Schmitt considered Ultramontanism as unrealistic and believed that German Catholics should not only support but also lead a dictatorial government in which the executive overruled the legislative by accepting the theory and practice of Realpolitik.

비밀 투표는 ‘민주적’인가?

홍철기(Hong, Chulki) 한국정치사상학회 2018 정치사상연구 Vol.24 No.1

비밀 투표는 현대 민주주의의 보편적 제도 원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그 역사는 민주주의나 근대 대표제의 역사만큼 길지 않다. 본 연구는 비밀 투표제를 둘러싼 19세기 이후의 논쟁에서 민주적 비판론의 사례로 자유주의자 밀과 반자유주의자 슈미트의 논의를 다룰 것이다. 밀은 비밀 투표가 민주주의 완성 이전에만 유효하며, 보통 선거가 시행될 때에는 오히려 표결의 공적 의무를 개인의 권리로 사유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토론과 마찬가지로 투표 또한 공개적으로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 그 배경에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빅토리아 시대 의회제의 모델로 생각한 당대의 역사학이 있다. 반면에 슈미트는 민주주의 원리와 합치하는 보통 선거와 달리 비밀 투표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산물이라고 비판한다. 그래서 비밀 투표 원리에 의존하는 한, 직접 민주주의조차도 사적 개인의 개별 의지의 총합에 불과할 것이라고 보았다. 슈미트는 그 대안으로 공개적이고 집단적인 발성투표 방식을 제시 하였는데, 이는 고대 아테네 민주정을 근대 인민 주권의 모델로 생각한 결과다. Secret voting is universally recognized institutional principle of today’s democracy. It is, however, not as old as democracy itself, or even modern representative government. This study focuses on the two historical examples of democratic critique of secret ballot: that of the 19th century liberal, John Stuart Mill, and of the 20th century anti-liberal, Carl Schmitt. Mill thought that ‘ballot’ was only necessary in the situation where democracy was incomplete; whereas, in full democracy, it would degrade voting as public duty into private right. Inspired by his contemporary historians who elevated the Athenian democracy as the spiritual model of Victorian parliamentarianism, Mill proposed that, like free discussion, voting should be performed openly. On the other hand, Schmitt distinguished between the democratic nature of universal suffrage and the liberal-individualistic essence of voting secrecy; he thought that even direct democracy would be a mere sum of private wills as long as it deepened on secret ballot. Instead, he took acclamation as a public and collective alternative, assuming that the Athenian polity was the model for modern popular sovereignty.

포퓰리즘-반포퓰리즘 논쟁에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포퓰리즘은 정말로 반-헌정주의적이고 반-자유민주주의적인가?

홍철기(Hong, Chulki) 참여연대 참여사회연구소 2019 시민과세계 Vol.- No.34

본 연구는 포퓰리즘에 관한 기존 논의에 관해서 세 가지 쟁점을 제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포퓰리즘 연구는 포퓰리즘 이론과 반-포퓰리즘 이론으로 양분되어 있다. 이 두 가지 입장에 대해 본 연구는 전자에 관해서는 포퓰리즘 개념을 인민 개념으로 환원하려 한다는 한계를, 후자에 관해서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정치적 의도의 우선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포퓰리즘 개념의 복잡성과 언어적 가변성은 포퓰리즘 개념 자체의 모호성과 논쟁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전제로 하여 포퓰리즘 이론과 반-포퓰리즘 이론이 공히 포퓰리즘과 정치제도의 관계에 대해서 지나치게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헌정주의(constitutionalism)’와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의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할 것이다. 헌정주의와 관련해서는 포퓰리즘이 단순히 반-헌정주의가 아닌 헌법 자체에 규정되는 인민주권 원리로부터 파생 및 도출되는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또한 자유민주주의와 관련해서 포퓰리즘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이 아닌데, 보통 선거 제도의 내적 논리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기 때문이라는 점을 보일 것이다. 이는 포퓰리즘이 곧 민주주의라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포퓰리즘이 단순히 민주주의의 적대자나 개혁자가 아니라 민주주의 자체가 안고 있는 결함과 한계로부터 기인하는 문제로 봐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In this paper, I argue that the contemporary debates on populism are polarized by the two opposing camps of theoretical populist and political anti-populist, and that the both contribute to the conceptual complexity and semantic flexibility of the ‘populism’ concepts. While the former tends to theoretically identify the concept of populism with the concept of the sovereign People and popular sovereignty, the latter tends to politically monopolize the usages and meanings of ‘populism’. Against the both camps, I argue that the conceptual ambiguity and polysemy does not exclusively belongs to the ‘People’ concepts but also to the ‘populism’ concepts, and that not only the ‘populism’ concepts but also the ‘anti-populism’ concepts are to be discussed in the scholarly discussions. To further the contextualization of the ‘populist’-‘anti-populist’ debates, I take the two popular examples of ‘constitutionalism’ and ‘liberal democracy’, to which populism is frequently taken to be antagonistic in such a way that populism is synonymous to ‘anti-constitutionalism’ and ‘anti-liberal-democracy’. From the contextualizing or contextualist perspective, populism is not so much an enemy as a consequence, albeit problematic or paradoxical, of both republican constitutionalism, vis-à-vis monarchical constitution, and liberal-democratic principles of universal and secret voting, which takes the ballot as the equal individuals" subjective rights, vis-à-vis republican notion of limited and open voting, which sees ballot rather as the virtuous individuals" objective duty to the community.

조르지오 아감벤(Giogio Agamben)의 포스트모던 정치철학

유홍림(Honglim Ryu),홍철기(Chulki Hong) 한국정치사상학회 2007 정치사상연구 Vol.13 No.2

본 연구는 이탈리아의 현대철학자 조르지오 아감벤의 사상을 정치철학으로서 재구성하고 평가하려한다. 그는 포스트모더니즘이 시도한 근대성에 대한 해체와 현대정치철학의 정치적인 것에 대한 복원의 기획이 주권, 헐벗은 삶, 그리고 법의 문제에서 접점을 이루고 있다고 보고, 양자에 대한 비판적인 계승을 시도한다. 아감벤에게 있어서 주권은 아우슈비츠와 핵시대, 그리고 9.11 이후의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예외상태가 상례가 되는 상황에서의 정치와 법질서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인 개념이다. 그가 보기에 문제는 단지 주권이 비상사태를 근거로 초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삶으로서의 가능성을 완전히 박탈당한, 극단의 삶을 만들어낸다는데 있다. 헐벗은 삶은 현대정치에서 우리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잠재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이는 우리 자신으로 하여금 서구 정치의 범주들을 처음부터 다시 사유하도록 만든다. 헐벗은 삶이 처한 예외상태에서 법은 그 내용을 상실한 순수한 강제력, 즉 법이 배제된 법의 힘이라는 형상으로 형해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삶으로 대변되는 현대 정치의 위기는 기존의 법과 삶의 관계에 대한 재성찰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정치철학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아감벤은 순수한 장재성의 정치를 통한, 보편과 개별의 어느 쪽으로도 환원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의 상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at reconstructing Giorgio Agamben's arguments and analyses in his major works (Homo Sscer and State of Exception)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philosophy, and evaluating their political relevance and implications. Focusing and elaborating three nodal points, i.e., sovereignty, bare life and law, Agamben attempts to critically synthesize post modernist deconstruction of modernity and contemporary political philosophy's project of restoring 'the political'. For Agamben, sovereignty is the guiding concept to understand the structure of politics and juridical order facing such extreme situations as the Auschwitz, the Nuclear Age and the world after 9.11 in which the exception becomes the rule. What is at stake here is not only the fact that the sovereign exercises extra-legal power on the ground of the emergencies, but also that sovereignty produces the life at the extreme, alienated from every possibility of political life, that is, bare life. For bare life is potential but unavoidable condition of contemporary politics before us, it forces us to rethink the relevance of existing political categories anew. Among them, the relation between law and life must be re-defined on the ground that in the state of exception within which bare life is situated, law is hollowed out into mere coercion, that is, force of law (without law). This is at stake for overcoming the current crisis of politics and humanity so that it has to be the primary task of new political philosophy. Having this goal in mind, Agamben presents the image of a new community which would be reduced neither to the universal nor to the particular in light of the politics of pure potenti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