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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영국의 아동 성범죄 피해자 진술의 영상녹화물에 대한 공판 전 반대신문 제도에 관한 고찰 - 아동 성범죄 재판에서의 증거보전절차 활용에 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홍진영,이상혁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8

        본 논문에서는 영국의 아동증거법 중에서도 특히 우리의 증거보전절차와 나름대로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제28조의 도입 및 그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논의, 그리고 시행 이후의 평가에 대하여 상세히 살펴보았다. 아동증거법 제28조는 영국의 형사절차가 당사자주의의 유구한 전통을 폐기하지 않으면서도 아동·청소년 증인 진술의 특성과 아동·청소년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보다 나은 증거 조사 방법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에서 등장하였다. 이에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를 혼용하는 가운데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모두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점차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을 보여주는 우리 형사절차를 아동·청소년 증인에게 적합하게 재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참고할 가치가 크다. 순수 당사자주의 전통을 따르는 국가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치라면, 당사자주의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점을 피고인 측의 제약 없는 반대신문권 행사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의 설득력은 상당 부분 반감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아동·청소년의 이익을 최선으로 고려하더라도 당사자주의를 통한 공정한 재판 확보를 지향점으로 삼는 이상 넘을 수 없는 한계점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도 착안점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아동증거법 제28조의 시행을 둘러싼 여러 논쟁은, 우리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파악하는 이상 공소제기 전에 질문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통해 위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소제기 전 증거보전 절차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 제약이 크지 않거나 증인의 기억력이 급격히 소실되는 등의 사정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서만 활용할 수 있고, 절차 활용을 위해 몇 가지 제도 개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한편 공소제기 후에는 증거보전 절차를 활용하기보다는 신속한 공판기일 개시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효율적인 방안이라고 보았다. In this paper, we thoroughly examine the discussions leading up to the introduction and implementation of Section 28 of The Youth Justice and Criminal Evidence Act(“YJCEA”) of England & Wales, which can be considered particularly similar to our evidentiary preservation procedures within the context of sexual offences against children. Section 28 of the YJCEA emerged as part of the process of seeking better methods of evidentiary proceedings that take into account the characteristics of testimony from child witnesses, as well as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without completely abandoning the longstanding tradition of adversarial proceedings. Therefore, in the Korean context where both adversarial and inquisitorial elements are blended and the trend within our criminal procedure system, as demonstrated by both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is moving to reinforce adversarial elements more than before, its significant relevance in the appropriate reconstruction of our criminal procedure system for child witnesses is worth enough to highlight. Various debates surrounding the implementation of Section 28 demonstrate that if we consider ensuring th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as a core mean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fair trial, significant limitations may arise from providing questioning opportunities prior to indictment. Therefore, this paper argues that pre-indictment evidentiary preservation procedures should be limited to cases where circumstances such as rapid deterioration of the witness's memory are clearly present, and further institutional improvements are necessary for the utilization of such procedures. On the other hand, it is seen as more efficient to focus on expediting the commencement of trial proceedings rather than utilizing evidentiary preservation procedures after indictment.

      • KCI등재후보

        한국 전자상거래 기업의 대중국 B2C 수출활성화 전략 -중국 전자상거래 통관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홍진영,심창용 중국지역학회 2017 중국지역연구 Vol.4 No.1

        China is currently the biggest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in the world. What’s more, through trend in economic integrate example of FTA, Korean and Chinese governments will orchestrate preferable trading conditions for cross border E-commerce. Therefor we will focus on how facilitating of getting into cross-border E-commerce market between China and Korea. There are two main reasons for rapid growth of Chinese cross border E-Commerce market. First, Chinese government concentrated on fostering and supporting related industry. Second, there has been a improvement in Chinese people’s level of earnings and consumption, internet and mobile users also have been increased. Although Chinese government’s concentration, policy was less effective than expected due to exposure of side effect. The purposes of recent policy called "4.8 action" are the reform of tax system, restriction of imported items, and simplifying clearance procedure. But it caused confusion of market and amplifying uncertainty, so "4.8 action" has been partially delayed by announcing of "5.25 action". Given this view, our main goal is to research for strategy to vitalize cross border E-commerce between Korea and China. Through empirical research by analyzing trade data and related policies, we are conclude followed. First, there are need to Strategy of advance preparation and understand of market situations. Second Korean corporations to have utilize cross border E-commerce comprehensive pilots in 13 cities of China based on long term views. 중국은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경간 전자상거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한중 양국 정부는 FTA 체결 등 경제통합의 흐름 속에서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한 교역조건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본 연구 역시이러한 한중 국경간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특히 중국의 전자상거래 정책변화에 대해 심도 깊게 다루고자 하였다. 중국의 국경간 전자상거래가 급부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중국 정부가 제조업은물론 유통업과 같은 서비스업 등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상거래 관련 산업에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중국소비자들의 소득과 소비가 향상되면서 인터넷과 모바일 사용자 또한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국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자상거래 정책의 효과는 기대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다. 세재개편과 수입제품에 대한 제한 그리고 통관절차간소화 등을 추진하는 이른바 “4.8 조치”는 시장혼란과 불확실성의 증가를 가져왔다. 중국정부는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5.25 조치”를 통해 일부 정책의 시행을 연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한중간 국경간 전자상거래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대중국 국경간전자상거래 관련 현황을 제시하고 중국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중국정부의 급격한 정책실행과 이에 대한 혼란의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예조치기간동안 미리 인증이나 상표권을 취득하는 등 제도시행을 대비하고 시장에 대한 분석을 시행해야 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현재 13개 도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종합시험구에 진출하여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교합성 골수강내 금속정 제거술중의 경골 후방 피질골 골절 - 3례 보고 -

        홍진영,서재성 대한골절학회 1997 대한골절학회지 Vol.10 No.4

        We have experienced three cases of posterior cortical fracture of tibia during the removal of interlocking intramedullary nail which was made of titanium alloy with the prominent distal angulation. And we observed the distal translation of entry point in one case. The main reason of posterior tibial cortical fracture can be explained by the following statements: (a) prominent distal angulation increases cross sectional surface of nail in medullary canal at the time of extraction and (b) the distal translation of entry point increases the interface of posterior cortex at the time of extraction. In conclusion, we advise caution in the extraction of tibial nail of distally translated entry point which have a prominent distal angulation.

      • KCI등재

        법경제학의 시각에서 바라본 부동산 이중매매의 형사처벌

        홍진영 한국법경제학회 2019 법경제학연구 Vol.16 No.3

        Interpretation of criminal statute is regulated by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which is a sub-principle of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 However, there sometimes exists possibility of policy-based decisionmaking in construing criminal statutes. Policy-based decisionmaking operates in the context of purposive interpretation or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Concretely, a judge determines whether it is proportional to punish a specific conduct which falls under the criminal statute with vague or ambiguous conception on the first appearance. In this proportionality analysis, law and economics approach can play a useful role, especially when the criminal statute regulates economic activities. In this paper, I analysed the recent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which upheld its long-standing precedents criminalizing double sale of real estate. While it is positive that the Court is trying to justify its judgement with diverse approach including law and economics, there are two problems in the analysis of the Court. First, the concept of “efficient breach”is not exactly understood by the Court. Second, the majority opinion fails to persuade that the criminalisation of double sale is the only way to enforce property rule between the first buyer and the seller. 형법의 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하부 원칙인 엄격해석의 원칙의 지배를 받지만, 현실적으로는 형벌조항의 해석에 있어서 정책적인 판단이 불가피하게 개입된다. 이와 같은 정책적 판단은 법률해석의 방법론 중 목적론적 법률해석 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방법을통하여 해석 과정에 들어오게 되고, 구체적으로는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형사처벌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는지를 판단하는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특히, 재산범죄의 처벌과 관련하여서는 법경제학적 방법론이 비례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함에 있어서 유용한 방법론이 될 수 있고, 부동산 이중매매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에서 실제 법경제학적 분석이 일정 부분 차용된 것을 볼 수 있었다. 본고에서는 그러한 분석의 시도 자체에 대하여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전제에서, 첫째 그 과정에서 이른바‘효율적 계약 파기’개념이 지나치게 과대평가되어 적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고, 둘째이중매매에 대한 형사처벌의 필요성에 대하여 동의규칙과 보상규칙의 관점에서 분석하면서 대법원의 현재 입장은 중도금 지급 이후의 이중매매에 대하여 동의규칙을 관철시키기위한 것이기는 하나, 반드시 형사처벌만이 그러한 관철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 KCI등재

        견관절 통증을 동반한 편마비 환자의 자기 공명 관절 조영술 소견

        홍진영,전포성,손영근,최현욱,이지형,강승훈,김인택 대한재활의학회 2008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Vol.32 No.6

        Objective: To identify the etiology of hemiplegic shoulder pain by magnetic resonance (MR) arthrography.Method: The study included seventy-four hemiplegic patients with shoulder pain. After several physical examinations, all patients had fluoroscopically guided injection by a physiatrist with a maximum of 12∼15 ml of contrast agent. Then T1-weighted, T2-weighted and fat-suppressed T1-weighted images were taken at the oblique coronal plane. In addition, fat-suppressed T1-weighted images were obtained at the oblique sagittal and oblique coronal plane. Results: Except for the 9 patients who did not finish the study, the mean age of the participants was 61.5±8.9 years and mean duration of the cerebrovascular accident (CVA) was 15.7±9.7 weeks. The findings were as follows: 40% supraspinatus tendinitis, 30.8% superior labrum anterior to posterior (SLAP) lesion, 29.2% adhesive capsulitis, 24.6% supraspinatus partial tear, 23.1% biceps tendinitis, 13.8% supraspinatus full thickness tear, 7.7% infraspinatus partial tear. The SLAP lesion had significant statistic relationship with biceps tendinitis (p<0.05) but not with rotator cuff lesion. Conclusion: We found that causes of hemiplegic shoulder pain were various. The prevalence of the SLAP lesion was high (30.8%). We recommend the MR arthrography when the hemiplegic shoulder pain does not improve by conventional therapy or the cause of the pain is uncertain.

      • KCI등재

        토양 표면에서의 편파별 후방 산란 계수 측정을 통한 산란 모델과 Inversion 알고리즘의 검증

        홍진영,정승건,오이석,Hong, Jin-Young,Jung, Seung-Gun,Oh, Yi-Sok 한국전자파학회 2006 한국전자파학회논문지 Vol.17 No.12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of a bare soil surface were measured using an R-band polarimetric scatterometer, which were used to verify the validities of scattering models and inversion algorithms. The soil moisture contents and the surface roughness parameters (the RMS height and correlation length) were also measured from the soil surface. The backscattering coefficients were obtained from several scattering models with these surface parameters, and the computation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measured backscattering coefficients. The soil moisture contents of the surface were retrieved from the measured backscattering coefficients, and compared with the measured surface parameters. This paper shows how well the scattering models agree with the measurements, and also shows the inversion results. 본 논문은 풀이 없는 지표면에서의 후방 산란 계수(backscattering coefficients)를 측정하고, 이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여러 표면 산란 모델들과 inversion 알고리즘의 성능을 비교, 분석하였다. 우선, R-밴드 주파수($1.7{\sim}2.0GHz$)에서 완전 편파 scatterometer를 이용하여 풀 층이 없는 지표면에 대해서 편파별로 후방 산란 계수를 측정하고, 동시에 수분 함유량과 표면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그런 다음 측정된 지표면 변수들을 표면 산란 모델들에 입력하여 후방 산란 계수를 계산하고, 이 계산 결과를 측정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inversion 알고리즘들을 적용하여 측정된 편파별 후방 산란 계수로부터 수분 함유량을 추출하고, 이 추출된 수분 함유량이 현장에서 측정한 수분 함유량과 잘 맞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표면 산란 모델들 중에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들을 제시하였으며, inversion 모델들의 계산 결과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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