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선거제도의 연대기: 제도적 진화의 정치

홍재우 ( Jaewoo Hong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2013 유라시아연구 Vol.10 No.4

이 연구는 한국 선거제도의 향후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 정을 추적한다. 선거제도 변화는 주로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또 한편으로는 제도 효과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혹은 양자의 절충적 입장만으로는 제도 변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들며 제도를 지속하는 현상유지의 우월성을 타파할 정치적 계기나 환경의 조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선거제도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각각 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또 혼합형 선거제도로 변모했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즉 패전으로 인한 기존 정치세력 관계의 완전한 몰락했다는 것은 기존 정치제도를 유지하는데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런 커다란 변화와 그 속의 외부적 제약 속에서 선거제도의 큰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제도 설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의 선택에는 일정한 경로 의존성이 있었다. 사민당의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집착과 보수세력의 다수제에 대한 편애가 그것이다. 오늘날의 독일 선거제도를 형성한 1947년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선거제도가 지방단위에서 시험되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정치세력들의 타협점과 연합국의 이해 등으로 10여년에 걸친 개선을 통해 오늘날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 최근 독일 선거제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이 변화는 과거 다른 변화와 비교할때 보다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는데 역시 연방 의회의 내부적 변화 시도가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독일 선거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변화가 추동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이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 독일 선거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을 독일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연방의회의 개선안에 재차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선거법 개정에 매우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 투표가중에 의한 민의 왜곡 현상이었는데이는 보다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오히려 의석을 적게 얻는 모순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초과의석 제도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독일 연방 의회는 의석배분의 순서를 정당-주 순에서 주-정당 순으로 바꾸어 초과의석도 줄이고 부정적 투표가중 현상도 제어하였다. 그에 앞서서는 기존의 헤어-니이마이어 방식의 의석배분 공식을 생-라그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초과의석으로 인한 비례제의 훼손을 보정의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막아내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13년 독일 선거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자민련의 원내 진출 실패는 5% 봉쇄조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불비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선거제도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나 단 한 번의 면밀한 설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회, 외부의 간섭, 공익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심도 깊은 논의되는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화’해 왔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erman electoral system from 1871 to 2013. Changes of electoral institutions like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have been explained through the game theoretical behaviors of political parties and other political actors to secure or expand their political interests or other social needs or public movements to realize public interests. Both approaches are not enough to explain total stories of institutional changes. The paper argues that certain changes of environment that nullify the “status quo” have played significant role creating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Political institutions are not just inventions of one-time compromise, but they evolved whenever certain environmental changes provide critical chances along with other elements. The World War I and II made such effects to have Germany design and adopt pure PR and mixed electoral systems respectively. The exogenous shocks create new games by giving new incentive structures and at the same time uncertainty. The electoral systems in Germany were the results of those changes. Nonetheless, path-dependency has also done its effects on political groups’s choices by providing limited alternatives. The left, SPD had favored PR systems while the Right had wanted more majoritarian systems. After 1947 it had taken 10 years until Germans finally institutionalized their own electoral system so-called Mixed-Member-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two ballots. Since then without significant exogenous shocks, there has been no critical change in basic institutional structure while some adjustments like the total number of seats and electoral formulas have been applied.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meaningful changes in German electoral system. But it has not been from the inside legislature but the outside player that reacts to public interests lik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decisions of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ve compelled the political parties to revise the electoral law for enhancing more democratic principles. The court decided that the previous electoral system was unconstitutional for its negative-vote weight phenomena. The legislature had to alter the law twice facing the court’s multiple decisions. The new system changed the order of seat distribution process and introduced “adjusting seats” to remedy the problems of disproportionality that overhang seats had created. In 2013 election, the new system was successfully functional to control those problems, but a new concern has arisen. FDP’s failure to enter the House caused the ever-highest disproportionality since MMP was introduced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New challenges may require another institutional reform. The German MMP system is not invented by one elaborate design endeavor; rather, it has evolved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new socio-political demands.

사회적 경제허브를 위한 교육시설 공간재생

홍재우(Hong, Jae-Woo) 한국교육시설학회 2015 敎育施設 Vol.22 No.6

세계화의 압력과 정치제도

홍재우(Hong Jae Woo) 한국국제정치학회 2008 國際政治論叢 Vol.48 No.1

색(色)의 정치: 한국 정당과 정치인의 상징색 연대기

홍재우(Jae Woo Hong) 한국디자인학회 2023 디자인학연구 Vol.36 No.1

연구논문 : 민주주의와 선거관리: 원칙과 평가 -제 5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홍재우 ( Jae Woo Hong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0 의정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선거관리제도 연구의 규범론적 서설(序說)이다. 선거관리에 목표에 대한 민주적 규범의 원칙을 이론적으로 제시하며 이를 근거로 선거관리 평가를 위한 기준을 구축하고 2010년 제 5회 전국지방자치단체 동시선거의 선거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지금껏 선거관리는 선거제도 연구의 사각지대였다. 그러나 선거관리는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평등성을 확보하려는 선거 본연의 의미를 완성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정당성과 평등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기존의 투표 참여 이론을 통해서 분석할 수 있으며 양자는 선거 참여와 공간의 개방성을 중심으로 선순환적 관계에 있지만 기계적 정치참여의 규제는 양자를 모두 악화시킬 수 있다. 5회 전국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나타난 선거관리는 유권자의 폭넓은 정치참여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실패한 선거관리였다. The previous works have not considered "electoral administration" as a serious theme of electoral studies. Yet, in terms of legitimacy and equality, which are two major norms of democracy, a theoretical attempt should set up the principles of conducting elections and suggest a check list for evaluation. The most important factor that contribute to build legitimacy and equality is "openness of election" allowing free debates and publicizing "conflicting issues" in the entire process of electoral campaign. Unfair and impartial implementation of regulation in election law banning the variou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xpression ultimately endangers the true meaning of democratic election, which is socializing private conflict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and the strong and the weak into public and political sphere. Regarding these normative democratic principle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electoral administration on the 5th Korean nationwide local election was biased and severly misconducted.

피지의 정당정치와 선거공학: 통시적 분석

홍재우 ( Jae Woo Hong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3

이 논문은 1970년 영국식민지로부터 독립한 피지의 정당과 선거 역사에 대한 통시적 분석이다. 2006년 쿠데타 이후 현재까지 피지의 민주주의는 유보된 상태이다. 그 동안 피지 민주주의는 대표적인 인종주의 정치와 민주주의가 만난 현장이었다. 원주민과 영국식민지 시절 유입된 인도계 주민의 갈등은 40여 년간 피지 정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었고 이들의 공존을 목표로 하는 정치제도적 실험이 이어졌다. 그러나 인종 간 정치적 균형이 변화 할 때마다 쿠데타를 경험했고 그 동학 속에서 피지의 정당정치도 다인종주의의 경계를 넘나들며 분절을 거듭해 왔다. 이 연구는 권력공유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제도 설계 위한 보다 이론적 연구를 위한 사전사례연구로서 피지의 정당정치사를 선거와 선거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살펴보며, 정치제도 설계의 정치적 조건과 환경에 대한 고려가 보다 면밀히 수행되어야 함을 밝히고 있다. This article is a historical analysis on Fijian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s since country`s independence from UK in 1970. Currently, democracy in Fiji has been suspended for 2006 military coup d`eta. Fiji has been known for its notorious racial conflicts between endogenous and indo-fijian groups. Political parties rooted in the ethnic segments have evolved accordingly as ethnic political climate changed. There also have been various political engineering, mostly about alternative electoral systems, that supposedly help to develop peaceful multi-racial politics. It is, however, almost conclusive that neither consociationalism, nor centripetalism that incompletely played in institutional forms were not successful to prevent the country from elevating violent racial collisions and being a collapsed democracy. As a preliminary case study for more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in near future, the paper provides detailed narratives of Fijian party and electoral politics in institutional perspective.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적용과 분포

홍재우 ( Jae Woo Ho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5 비교민주주의연구 Vol.1 No.-

합의제 민주주의 연구의 경향, 방법, 제안 (문헌연구)

홍재우 ( Jae Woo Ho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2006 비교민주주의연구 Vol.2 No.2

대통령제와 연립정부

홍재우(Hong, Jae Woo),김형철(Kim Hyung Cheol),조성대(Cho, Sungdai)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기존 우리 학계의 권력구조 연구는 초기 권력 구조 연구의 진단과 처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거시적 헌법 개정만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보다 현실적이고 미시적인 대안인 연립정부에 초점을 둔다. 대통령제의 근원적 문제로 지적되어 온 행정부-입법부 간의 교착과 경직성 그리고 승자독식적 성격이 낳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서 연립정부의 이론적, 경험적 가능성과 조건을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연립정부가 대통령제에서 발생 가능한가, 연립정부가 대통령제와 어떤 정치적 결과물을 만드는가, 그리고 대통령제하에서 연립정부를 형성하기 위한 다른 제도적 유인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분석해본다. 1990년대 초 이후의 권력구조 연구들의 성과를 연구 주제의 진화, 변수의 다변화, 인과 관계의 구체성 등 이론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제도 간 목적의 일치/불일치 개념을 바탕으로 1996년부터 2009년까지 63개국 대통령제 국가에 대한 경험 분석을 시도한다. 연구결과 대통령제하 연립정부는 생각보다 흔한 정치적 현상이며 보다 높은 거버넌스를 낳았다. 무엇보다 기존 연구가 강조한 다당제 상황을 통제하고도 대통령결선투표, 비례 대표제, 동시선거 등이 연립정부의 형성에 유효한 긍정적/부정적 영향력을 주는 것을 밝혀냈다. Ever since Juan Linz’s works in the early 1990s,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executive systems have been submitted to a lively and sustained discussion. Most scholarly works including critiques on Linz’s have agreed that presidential systems have potential perils for their rigidity, dual legitimacy, divided governments and other winner-takes-all characteristics. Despite these problems, for the last two decades most democratic presidential systems have successfully survived without changing their constitutional frameworks. Coalition government has worked as one of the institutional solutions on the problems of presidential governments. Using the dataset of 63 presidential systems from 1996 to 2009, this paper confirms that coalitions governments have not been rare political phenomena under presidentialism, and even significantly related with better governance than unified governments. We also find that presidential run-off elections and PR system have positive effects while concurrent elections have negative effects on coalition formation.

합의제 민주주의는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한가?

홍재우 ( Jae Woo Hong )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비교민주주의학회) 2010 비교민주주의연구 Vol.6 No.1

본 연구는 세 가지 정치제도를 중심으로 합의제 민주주의와 다수제 민주주의를 비교하고 있다. 아렌트 레이파트는 권력공유에 기반 한 보다 포괄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합의제 민주주의가 보다 권력 집중적인 제도로 이루어진 다수제 민주주의보다 우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의 연구는 사례 선정과 방법론 등에 여러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는 보다 포괄적인 권력공유 제도 연구를 위한 서설적 연구로서 100여 개 국가에 대해 제도적 변인과 비제도적 변인을 구분하여 이들 제도가 다섯 개의 거버넌스 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레이파트의 합의제 민주주의 우월론은 전반적으로 검증되지만 각 제도의 영향력은 제도에 따라 또 정책 및 거버넌스 분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권력공유와 제도효과 이론에 대한 여러 각론적 재검토를 요구하며 보다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실천적 지식을 제공하는 데 유용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This analysis is a preliminary cross national study covering more than 100 countries revealing effects of three political institutions, executive, electoral, decentralizing systems on democratic governance. Unlike previous studies of the Lijphart School this paper theoretically separates formal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from other political environments that were entangled as types of democracies in other studies. Using borden dataset composed of AGI and DPI, this research shows how consensus-oriented institutions contribute to build better qualities of governance. The test results confirm Arend Lijphart`s argument about the superiority of consensus democracy to majoritarian democracy in general, but also illustrates that the effects of institutions are differently embodied according to the natures of policy areas as well as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