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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장표(Jangpyo Hong),김채린(Chaerin Kim) 한국사회경제학회 2024 사회경제평론 Vol.37 No.2
우리나라에서는 1980년대 초부터 윤석열 정부에 이르기까지 투자증진을 목적으로 9차례에 걸쳐 법인세율을 인하하였다. 세율 인하정책의 효과는 기업 투자가 이에 얼마나 반응하는지에 좌우되며, 투자이론에 의하면 법인세율이 높으면 조세 유인에 투자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법인세율이 낮으면 둔감하다. 본 논문에서는 1998~2022년 상장흑자법인의 법정 세율·과표구간별 조세에 대한 투자반응도를 추정하였으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법인세율에 대한 투자반응도를 추정한 결과, 22% 이상의 높은 법정 세율에서는 세율 변화에 투자가 반응하였지만 이보다 낮은 세율에서는 투자가 반응하지 않았다. 둘째 투자세액공제와 감가상각 조세감면에 대한 투자반응도를 추정한 결과, 22% 이상의 법정 세율에서는 조세감면에 투자가 반응하였지만, 이보다 낮은 세율에서는 반응하지 않았다. 셋째 법인세율, 투자세액공제, 감가상각 조세감면을 포함한 조세정책 전반에 대한 투자반응도를 추정한 결과, 2011~2022년 상장흑자법인의 70%가 속한 22% 이하의 법정세율에서는 조세 유인에 투자가 거의 반응하지 않았으며, 24.2% 이상의 세율에서 투자가 반응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로부터 투자 촉진을 위해 반복적으로 시행된 세율 인하의 영향이 누적되어 조세정책의 투자유인 기능이 위축되는 ‘세율 인하의 역설’ 상황이 초래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세율을 유지하고 단기적으로는 세액공제·감면제도를 활용하여 투자를 유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얻는다.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orporate tax rate cut on the tax incentives for business investment, such as depreciation savings and investment tax credit on the business investment by using financial data of Korean listed companies between 1998 and 2022. This paper estimates investment demand function by using marginal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of the tax rate model and tax term of the taxad-justed q model. The marginal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tax term estimators between 1998 and 2010 shows that corporate income tax rate cut and tax incentives increased business investment. But the tax term estimators between 2011 and 2022 after Global financial crisis shows that the tax incentives below 22% corporate income tax rate did not increase business investment. The Tax incentives promoted business investment only for above 24.2% corporate income tax rate. Empirical results provide some implications on the corporate income tax policies. The Effect of the corporate income tax rate cut on business investment decreased rapidly as corporate income tax rate decreases and tax rate cut reduced the effect of both investment tax credit and depreciation savings on the business investment.
홍장표(Jangpyo Ho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1 經濟發展硏究 Vol.17 No.1
Whether diversity or speci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better promotes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subsequent economic growth has been the subject of debate in the economic literatures. This paper aims to consider the effects of the composition of regional economic activity on technological innovation. Based on a sample of 2,870 firms in Korean manufacturing industry, this paper tested whether the specialization of economic activity within a narrow concentrated set of economic activities is more conducive to knowledge spill-overs or if diversity better promotes innovation.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innovative activity is positively affected by specialization externalities in high technology industries, negatively affected by specialization externalities in medium and low technology industries. The evidence also provides considerable support for the diversity thesis but little support for the specialization thesis in the automobile, shipbuilding and machinery sectors. 수도권과 지방간 혁신역량이 불균등한 현실에서 지역내 산업집적의 지식파급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는 이론과 산업정책 양면에서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2008년 기술혁신활동조사: 제조업」DB 자료를 이용해 지역산업의 전문화, 다양성이 제품혁신에 미치는 지식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주요 실증 결과로는 첫째 산업의 기술수준에 따라 산업집적의 지역내 지식 파급효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고기술산업에서는 전문화지역에서 제품혁신이 활발하고 중저기술산업에서는 산업구성의 다양성이 높은 지역일수록 제품혁신이 활발하여, 고기술산업은 전문화, 저기술산업은 다양성의 지식외부성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자동차, 기계, 조선, 전기 등 중저기술 수준의 가공조립형 산업에서는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의 공간적 분리 현상이 두드러지고 생산전문화 지역일수록 지역내 지식파급효과가 취약하고 제품혁신이 부진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지역산업의 특성과 혁신여건을 고려할 때 지역산업 전문화정책은 재고될 필요가 있으며, 수도권과 지방간 연구개발기능과 생산기능의 분리 현상을 완화하고 지방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얻고 있다.
홍장표(Jangpyo Hong)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10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10 No.2
본 연구에서는 1980년대 신자유주의시대의 도래 이후 진행되어온 금융화와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성격을 글로벌 금융위기에 비추어 검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에 따라 금융위기의 구조적 성격에 주목하는 포스트케인스주의, 급진파 정치경제학, 마르크스주의 금융경제학적 접근을 중심으로 금융위기의 원인을 둘러싼 논의를 검토하였다. 금융화가 실물투자의 정체를 낳는다는 케인스주의의 금융화테제와 실물부문의 정체가 금융화를 낳는다는 URPE 급진파 정치경제학의 정체화 테제의 예상과 달리 실물투자와 이윤율이 아니라 가계부문의 소비와 금융부문의 부채비율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설명하는 핵심 변수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부채비율의 급속한 증가는 비유동적 자산의 증권화와 부채를 이용한 고유계정거래를 통한 투자은행의 차입거래자(lender-trader)모델과 가계의 소비지출에 개입하여 이윤을 추출하는 금융의 새로운 축적양식을 낳은 신자유주의적 금융화의 산물로 파악된다. 이로부터 금융주도 자본주의의 역사적 성격은 축적의 정체성보다는 축적의 불안정성과 금융의 약탈성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결론을 얻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cause of global financial crisis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ization of economy and advent of finance-led capitalism since 1980.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receding bubble in US economy have also cast a light on the social economic transformation wrought by financialization. Financial institutions have become adept at profit making through mediating transactions in open financial markets, that is, investment banking system. In an investment banking system where balance sheets are continuously marked to market, asset price changes show up immediately in changes in net worth. Marked-to-market leverage is strongly procyclical in the lender-trader model. The financial sector has also become capable of extracting profit directly out of wages and salaries, a process called financial expropriation. The combination of financial expropriation and investment banking catalyse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that began in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