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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우진 ( Hong Woojin ) 한국식품유통학회 2024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0
농식품 수출은 내수 가격 지지를 통한 농가의 소득안정과 국가 위상제고 등 의의를 지니고 있다. 확대되고 있는 농식품수출이나 ‘2015 년 제 10 차 WTO 각료회의’ 결과에 따라 2023 년 이후 물류비 지원 폐지에 따른 충격이 클 것이라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응을 위한 정책 우선순위 분석을 통해 충격을 최소화하고 신규 정책 설계 방향 제시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재 농산물 가공식품 수출과 관련한 유관기관과 지자체에서 운영중인 정책을 바탕으로 수출 농식품의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가격조절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정책 요소를 제외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책의 범위를 조절하여 재구성해 12 개의 정책방안을 계층화하여 계층분석과정(AHP)을 활용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 계층에서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높았던 ‘현지 신시장 개척’ 내 정책 요소들이 높은 순위를 지녔다. ‘바이어 발굴 및 초청’이 0.2144 의 가중치로 1 순위를 차지해 물류비 지원 폐지 이후에도 농산물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를 위하여 실제 거래로 이어질 수 있는 거래선에 대한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농식품에 대한 수출 물류비 지원은 생산자와 유통인이 수출 시 곧바로 가격경쟁력을 지니게 할 수 있는 정책 중 하나였다. 중단 이후에도 유효한 거래선 발굴 등 수출 확대를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