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상증착법(CVD)을 이용한 진공 박막 공정기술

홍완식,Hong, Wan-Shick 한국진공학회 2014 진공 이야기 Vol.1 No.3

Vacuum growth of thin films via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method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modern semiconductor and flat panel display industries. The CVD processes have a wide range of variation and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working conditions, power sources, precursor materials, and so forth. Basic components and process steps common to all CVD branches are discussed. In addition,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two major CVD techniques - LPCVD and PECVD - are reviewed briefly.

마이크로크리스탈 실리콘 기술 동향

홍완식,Hong, Wan-Sik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10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Vol.11 No.2

법률가의 국회 입법과정에의 참가

홍완식 ( Wan Sik H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一鑑法學 Vol.13 No.-

In Korea lawyers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in several way, Lawyer participate in the legislative process as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as a legislative attorney in the legislative bodies, In order to support the legislation, the Secretariat of the National Assembly is established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is established to support parliamentary activities related to legislative information. The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is responsible for the legislative affairs of the government. In house lawyer of the ministry legislation examine and review all legislative bills introduced by the executive branch. Also lawyers in NGO`s play a important role in the legislative process recently in Korea. Lawyer`s participa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is useful, in order to be represented the people`s will and to be made proper legal system. When drafting a Bill, legislators should not forget the importance of making the text as clear and simple as possible. The assistance of lawyer in the legislative process will often be incremental.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관한 연구

홍완식(Wan-Sik Ho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05 土地公法硏究 Vol.29 No.-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입법적 개선에 관한 연구

홍완식 ( Hong Wan-si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法學硏究 Vol.28 No.3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지만 여러 부작용과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향후 「공직선거법」 개정논의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새로이 도입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다양한 평가와 개선방안을 검토해서 향후 선거제도 개혁의 과제를 다시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는 위성정당을 금지하자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위성정당을 금지하는 방안은 헌법 제8조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위헌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위성정당의 출현을 방지할 헌법합치적인 방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두 내지 않고, 지역구 후보자를 내지 않거나 혹은 비례대표 후보자를 내지 않는 정당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선거참여를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두어 ‘위성정당’의 발생을 저지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전자는 정당설립을 제한하는 방안이고 후자는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방안이다. 「정당법」 제2조에 의하면 정당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하는 조직이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비례대표 후보자 혹은 지역구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정당은 우리 「정당법」이 예정하고 있는 정당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위성정당의 설립을 제한하거나 활동을 제한하는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상의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일정 요건을 정하여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정당과 총선에서 의석을 얻지 못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2%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정당의 등록을 취소하는 「정당법」 제44조(등록의 취소)를 보더라도 지역구 후보자와 비례대표 후보자를 모두 추천하지 않고 이 중 하나만을 국회의원 총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하는 정당의 설립이나 활동을 규제할 필요와 명분은 충분하다고 본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여러 임의규정과 의무규정을 두고 있는데, 동 조항에서 비례대표후보자 추천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입법적으로 가능하며, 비례대표 추천을 정당에 의무화하는 규정이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 이처럼 ‘위성정당’의 발생을 저지하고자 한다는 입법적 의지만 있으면, 「정당법」이나 「공직선거법」의 어느 조항에 어떠한 문구를 신설할 것인가는 입법기술적인 문제라고 본다. 보다 중요한 것은, 제21대 총선에서와 같은 선거용 ‘위성정당’의 창당과 합당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하자는 방안은 여전히 국회의원 의석수 확대에 거부감을 갖는 국민정서를 극복하여야 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직전의 「공직선거법」 개정과정에서도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비례대표 의석의 확대를 위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려운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를 살리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늘이면서 비례대표의석을 늘리던지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둔다면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여야 한다. 생각건대, 두 번째 대안 즉 국회의원 정수를 그대로 두고 지역구 의석을 축소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적정하다고 본다. The constituencies of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other matters pertaining to National Assembly elections shall be determined by Act. (Article 41 ③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the representatives elected from electoral districts and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rom a national constituency.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has 253 elected seats and 47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he representation proportionality clause of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has been blamed for failing to reflect voters preferences because there is a disproportion between the votes for the a political party and the seats of the political party. One of the public election reform agenda is the introduction of the better proportionality in the public election system. To achieve this public election reform, is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vised before the general election for the 21th Korean National Assembly. According to the new semi-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the only 30 sea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wer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number of votes a party's candidate wins in the general election. The rest 17 seats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were determined as before. To gain the more seats in the general election for the 21th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two big political parties made ‘satellite party’ or ‘paper party’ only for the general election in spite of the peoples criticism. One another public election reform is advocated after the 21th Korean National Assembly begins. An alternative for the new public election system is more proportionality between votes for the political party and seats of the National Assembly. Furthermore the transparency and fairness of the candidate selection process of the political party are exceedingly needed.

성폭력 2차 피해의 입법론적 쟁점

홍완식(Hong Wansik),한상미(Han Sangmi),신나라(Shin, Nara) 한국젠더법학회 2021 젠더법학 Vol.13 No.1

이 논문은 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연구다. 성희롱을 포함한 성폭력 2차 피해의 심각성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성희롱·성폭력사건을 해결하고자 성희롱·성폭력을 공론화한 피해자를 무력하게 만든다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성희롱·성폭력을 신고하거나 공개하는 것조차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은 성폭력 범죄에 대한 신고율이 낮은 원인 중 하나이고, 이러한 2 차 피해는 성폭력 범죄가 감춰지는 사회적 역기능을 초래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호소와 때로는 극단적 선택 그리고 사회적 논의와 제도마련 촉구 등으로 인하여, 2018년에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면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의 개념 정의와 유형, 기업과 국가 등의 책무와 제재 등이 법률에 규정되기에 이르렀고, 여성가족부의 「여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 표준안」이 배포되어 국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기관마다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지침을 만들도록 명문화하고 있지만, 아직도 지침을 마련하지 않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도 있다. 2021년 7월 23일 현재 기준으로 법제 처 국가법령정보센터를 통해 살펴보면, 아직도 법제처, 행정안전부, 외교부, 국토 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인사혁신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성희롱·성폭력 방 지를 위한 지침 자체는 있지만, 아직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 지침의 제정이 나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통일부와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더욱 심각한데,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지침은 물론이고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지침 혹은 규정 자체를 찾아볼 수 없다. 그리고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에 관한 법령의 규정이 조금씩 다르고,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 방지지침을 마련한 경우에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마다 지침의 내용은 상이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가 얼마나 효과적으로 방지될지 의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 4월에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규칙」을 제정하였지만, 2018년 5월 14일에 이미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의 개정으로 성폭력 2차 피해를 규정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예방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였느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성희롱·성폭력 2차 피해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지침을 아직도 만들지 않은 경우에는 이러한 법률적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고 지침이 만들어진 경우에도 이러한 지침이 ‘장식적 규정’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입법적 의지’ 만큼이나 ‘실천적 의지’도 중요하다. The secondary victimization of the sexual violence victim are taking place in every process of the criminal investigation, prosecution, trial and media report. Secondary victimization can take on psychological as well as physical forms, both of which are damaging to sexual violence victims. Forms of secondary victimization include bullying or peer victimization, physical abuse, sexual abuse, verbal abuse, robbery, and various psychological assault.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MOGEF) made the ‘standard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secondary victimization of victims’. The guideline is a follow-up measure taken concerning the Framework Act on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hich entered into force in 2019 and defined “secondary victimization” for the first time. The guideline are focused on drawing the attention of the members of central/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to the meaning of secondary victimization. The standard guidelines include the following: meaning of secondary victimization, what institution chiefs and members should do to prevent it, preventive education, how to handle cases of such, punishment of perpetrators, measures to prevent cases, etc. According to the guideline, institution chiefs should hold education sessions to prevent secondary victimization based on detailed instructions in the guidelines, take steps to protect victims, establish a procedure for handling the relevant complaints, and come up with measures to prevent recurrence. The guideline is a clause requiring taking a protective measure for whistleblowers and those assisting in the handling of the relevant cases. Central/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may set their own guidelines based on the standard guideline of MOGEF.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본 입법의 원칙

홍완식(Hong, Wan Sik) 한국헌법학회 2009 憲法學硏究 Vol.15 No.4

입법자의 입법형성의 자유 또는 입법재량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즉,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사유가 되는데, 이러한 입법형성권의 한계는 입법을 함에 있어서 입법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입법의 원칙이기도 하 다. 입법형성권의 한계로 논의되는 입법의 원칙은 입법자가 일관된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입법활동을 하여야 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이러한 일관된 원칙에서 벗어나는 경우에는 이른바 ‘입법자의 자기구속의 법리’(Selbstbindung des Gesetzgebers)에 위반하는 것으로서 위헌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의 원칙은 법령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를 위한 사후기준이기도 하지만, 입법의 원칙은 의회의 입법과정에서 법령의 합헌성과 타당성 심사의 기준으로서도 적용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헌법재판소는 대체로 입법자의 형성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아 규범통제권을 자제하는 입장을 보여왔지만,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통하여 제시한 입법의 원칙은 법률의 결함을 치유하고 바람직한 법률 또는 좋은 법률로 나아가기 위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다만,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가 형성해 온 위헌법률심사의 기준에 머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더 나은 입법의 가능성과 기준을 모색해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해 볼 수 있는 입법의 원칙으로는 사안적합성원칙, 보충성원칙, 체계정당성원칙, 포괄적 위임입법 금지의 원칙, 기본권존중의 원칙, 헌법의 기본원리·기본제도의 존중, 평등원칙, 과잉금지원칙, 과소금지원칙, 신뢰보호원칙, 명확성원칙, 적법절차원칙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입법원칙들은 입법자 스스로 규범의 현실적합성과 헌법합치성을 점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기준이 되리라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to be respect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refer to the standards and doctrines which have to be obey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Parts of standards and doctrines are reaffirmed in the Constitution and parts of them are considered as the inviolable precondition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contain both positive functions and negative functions. The positive functions guide the legislator to establish a more rational legislation and the negative functions are used as a standard to validate the legislation contrary to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not only the ex post facto standard to supervise the legal norm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but also the ex ante facto standard to weigh and discuss the unconstitutional bills, the illegal bills and rationality of the bill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could be enumerated the appropriate principles, the subsidiary principles, the unity and consistence of legal system, the prohibition of general delegation, the principle of equalit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e principles of prohibiting the violation of a minimum requirement, protection of reliability, the clear and definite principles,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respect of human rights and respect of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institution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the essential nature" rather than the legal norms. The principles of legislation are to rationalize the legislation and to legitimatize the standard and doctrine of legislation in law.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연구

홍완식 ( Wan Sik Hong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一鑑法學 Vol.0 No.33

주권자인 국민의 주권행사를 대신하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모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되어야 한다. 이러한 헌법적 원칙을 명시한 규정이 헌법 제50조이며, 이에 따라국회의 회의는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국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하는단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적 가치와 헌법규정에 따라 지금까지 국회의 회의는 지속적으로 공개의 범위를 넓혀 왔다. 그러나 국회법의 개정과정에서 전반적인 국회법 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법률개정의 필요에 따라 부분적으로만 국회법 규정을 개정하다보니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데 정작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비공개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그간 위원회와 소위원회 등에서의 회의 비공개로 인하여 국회법 관련 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제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9년의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나 2014년의 국회개혁 자문위원회에서도이러한 문제점이 지적되거나 개선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바 없다. 또한 국회법 관련 규정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해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비공개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소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존치되어 있다. 이러한규정에 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정보위원회 회의와 징계에 관한 회의 등은 비공개주의를 유지하더라도, 국회 본회의와 위원회 회의 및 소위원회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비공개를 할 수 있도록하고 절차와 예외사유 및 관련 문구 등을 정비해서, 의사공개원칙에 관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국회법 등에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의회의 경우에도 이러한 헌법정신과 헌법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와 규칙의 제정·개정작업이 필요하다.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shall be open to the public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 and the Acts. Sessions of the National Assembly may be closed to the public when it is decided so by a majority of the members present, or when the Speaker deems it necessary to do so for the sake of national security.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proceedings of sessions which were not open to the public shall be determined by Act. There are some kinds of committee and session in the National Assembly. First of all, the plenary session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the plenary session may not be open to the public when the plenary session makes a decision by a proposition of the Speaker or a motion made by a joint signature of ten or more National Assembly members etc. The meetings of the sub-committee and the hearing shall be open to the public too. But they may not open to the public by their resolution. In contrast with most committees, the meeting of the Intelligence Committee and the meeting for the disciplinary actions shall not be open to the public without exception. Problem is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The meetings of the committee shall be open to the public. But according to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persons other than National Assembly members may attend a meeting of the committee with permission of the chairperson. The National Assembly Act §55 shall be amended for the public participation by the congress session publication principle.

「행정기본법」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 Sik) 한국국가법학회 2021 국가법연구 Vol.17 No.3

우선 행정법의 통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이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법률의 제정이라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한다. 다만 이글에서는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행정기본법｣ 입법과정의 적절성과 적법성 및 신중성 그리고 체계적인 측면에서는 전체적인 행정 관련 법률들의 수직적 및 수평적 체계성 등을 분석대상으로 하는 입법평론의 관점에서 ｢행정기본법｣ 입법의 절차적 적절성과 체계적 적합성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행정에 관한 원칙과 법리 및 통칙에 관한 조항을 입법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오랜 과정에서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 제정과정의 전후에 행정법학 분야에서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그러나 입법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을 조명해보는 작업은 다소 미진하였다고 본다. 어떠한 법률이 어떠한 입법과정을 통해 입법에 성공하고 또는 입법과정에 아쉬움이 있는지 등의 검토를 퉁해서 바람직한 입법과정을 생각해 보는 분석이 필요하며, 이러한 입법평론이라고 하는 관점과 틀에서 ｢행정기본법｣의 입법과정을 검토해 보았다. 행정법의 일반적인 사항을 총칙적으로 규정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행정법을 연구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오랜 숙제와도 같은 것이었지만, 문제는 이러한 법률의 간절한 필요에도 불구하고 너무 짧은 기간 동안에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된 채로 ｢행정기본법｣이라는 결과물이 만들어졌다는데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생각해 볼 것은 개별 법령이나 법령의 구체적인 조항도 중요하지만, 거시적으로는 법령들간의 체계성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한 입법학 분야의 과제로서 인식되고 있다. 입법을 함에 있어서는 체계정당성 원칙이 존중되어야 하는데, 법체계의 체계성이 유지되기 위해서는각 법령 상호간의 모순과 중복이 없어야 하며 특히 새로이 제정되거나 개정되는 법령은 기존 법령과 더불어 모순이 없는 법체계가 유지되도록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과 관점에서 ｢행정기본법｣과 기존의 행정법제와의 체계성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다. 많은 연구자와 실무가들은 행정법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관한 기본법적 규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폭넓은 공감대를 지니고 있었지만, ｢행정기본법｣의 제정과정에서 행정에 관한 일반규정으로서 들어가야 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이 충분히 검토되고 숙고되었는지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다. 이론과 판례의 형식으로 확인할 수 있었던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칙과 법리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기본법｣은 입법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입법이지만, 충분한 의견수렴과 숙의과정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채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지적을 면할 길이 없다. 특히, ｢행정기본법｣의 제정과 함께 ｢행정절차법｣과의 중복 문제와 향후 관계 설정 및 두 법률의 개정과제 등에 관한 우려가 존재한다. ｢행정기본법｣이 제정되었다는 성공과 함께, ｢행정기본법｣이라는 법률 제목에서부터 ｢행정절차법｣ 등 기존의 행정 제법과의 관계 등 체계는 물론이고 ｢행정기본법｣의 내용이나 법적 성격 등에 이르기까지, 향후 논의가 필요한 많은 입법과제가 놓여졌다. In the broadest sense, the administration law is a branch of public law. The administration law deals with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and the government. Administrative law usually encompasses acts and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administration and regulation of government agencie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 Administrative Appeals Act,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Investigation, the Framework Act on Administrative regulations were enacted before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in 2021.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s to ensure fairness, transparency, and credibility in administrative operations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citizens, by providing for common matters regarding administrative procedures and thereby allowing citizens’ better access to administrative procedure.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had the status and function of the basic law in the Korean administration law. And the purpos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is to protect citizens from the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or interests caused by the illegal disposi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and the exercise or non-exercise of public authority, and to ensure proper resolution of disputes over the rights based on public law or the application of law,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es. Finally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was enacted on March 23, 2021. Th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to enhanc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in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systematization of the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is a significant success and development for the codification of administrative law. The administrative law is codified only in few of the nations. The codification of the administration laws is the process of collecting and restating the law in administration law area. But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has raised a lot of critics. Many concern about the fail of the legislative integrity between the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Therefore it is needed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atization between Framework Act on Public Administration and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nd the other administrative laws.

연동형 비례대표제 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 Sik)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28

그간의 선거제도 개혁에서는 국회의원의 증원, 중대선거구제, 양원제, 비례대표 의석수의 증대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 제도 등이 논의 주제였는데, 대부분의 선거제도 개혁방안들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헌법의 개정을 요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의 개정을 통한 선거제도의 개혁은 현역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이나 각 정당의 이해득실과 무관할 수 없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을 개정하기가 쉽지는 않다. 그러나 소선거구 다수대표제와 비례대표제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면, 당위론적 관점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특히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9대 국회에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되었고, 제20대 국회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다. 이들 법안들은 권역으로 하건 전국을 대상으로 하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대개의 법안에서는 지역구 의석과 대비하여 비례대표의석을 확대하자는 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리고 비례대표의석의 배정을 권역별로 결정하는 방안은 현실정치와의 연관성이 민감하기 때문에 필요성이나 당위성과는 별개로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지 여부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바람직한 선거제도와 정치개혁을 위해서 그리고 정당의 득표와 의석수의 불비례를 통한 선거결과의 왜곡을 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개선이라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정치개혁은 선거제도만 개선된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공천과정의 우려와 문제점을 해소할만한 정당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선거제도의 개혁은 오히려 개악이 될 수도 있다. 현재와 같이 폐쇄형 명부식으로 비례대표제를 작성하는 경우 즉 하향식 공천의 경우에는 정당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기 어렵다. 따라서 비례대표 의석수를 늘이는 경우에는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보장되는 정당제도의 개혁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Under the present election system, the National Assembly is composed of members elected from individual electoral district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from a national constituency. According to the Public Election Act, the national Assembly has 300 members with 253 elected and 47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he Public Election Act adopts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National Assembly election. The electoral district of a proportional representative consists of the entire nation. Since the elec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election of district assembly person are two different elections, the voter should be allowed to cast two separate ballots, one for his or her favorite candidate in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other for the political party of his or her choice. The current Public Election Law featuring single-member constituencies has long been blamed for failing to reflect voters’ preferences because there is a large gap between the votes a party gets and its actual number of seats. Many voters demand the reform of the Public Election Act for the National Assembly election system to better reflect voters’ party preferences. One of the reform agenda of the President Moon and the current ruling political party is the introduction of the regional proportional election system. To achieve this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reform, is th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Act needed. The 5 bills on the Public Election Act plan to reform the current public election system. According to the new proportional electoral system, the number of National Assembly seats will be determined in proportion to the total number of votes a party’s candidate wins in the general election. The success of such electoral system reform depends on whether the political parties can decide beyond their partisan interests. The parties should listen to the voices of the people for a better elector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