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기상증착법(CVD)을 이용한 진공 박막 공정기술

홍완식,Hong, Wan-Shick 한국진공학회 2014 진공 이야기 Vol.1 No.3

Vacuum growth of thin films via chemical vapor deposition (CVD) methods has been extensively used in modern semiconductor and flat panel display industries. The CVD processes have a wide range of variation and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their working conditions, power sources, precursor materials, and so forth. Basic components and process steps common to all CVD branches are discussed. In addition,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s of two major CVD techniques - LPCVD and PECVD - are reviewed briefly.

마이크로크리스탈 실리콘 기술 동향

홍완식,Hong, Wan-Sik 한국정보디스플레이학회 2010 인포메이션 디스플레이 Vol.11 No.2

연출저작권 인정 여부에 관한 고찰

홍완식(Wan Sik Hong),문선아(Sun-Ah Moon) 한국토지공법학회 2022 土地公法硏究 Vol.100 No.-

공연과 관련해서 연출가들의 권리를 부인하는 주장이나 판례도 있기는 하지만, 저작물의 창작이나 전달, 이용, 배포 등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라 저작권이 확대되어 왔다. 현재는 연출가의 연출행위가 실연행위로서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단계에 있지만, 연극의 연출가가 극본의 효과적 표현을 위한 통상적인 연출을 넘어서 연극극본 및 연기자의 선정, 무대장치 등 연극 구성요소에 대한 선택, 배열, 구성에 창작적인 기여를 한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연출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연출가에 대한 저작권 관련 인정 여부를 다투는 판례를 검토해 볼 때에, 국내의 경우 아직은 연출작업에 대한 저작권 다툼이 치열하지 않고 그나마 있는 한두 사례에서는 연출자의 창작성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연출가에게 저작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는 주로 연출가의 연출에 대한 구체적인 권리를 명시하는 계약작성을 통하여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연출자에게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만을 인정하는 것에서 나아가 무대공연을 창작한 사람으로서의 보다 개선된 권리를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대본, 음악, 가사, 무대장치, 조명, 의상, 분장 등 개별 저작물 및 구성부분들이 종합되는 뮤지컬 제작과정에서 가장 명확히 드러나는 저작권자는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이다. 이들은 저작권법상 저작권자로 보호받음이 분명한 반면, 연출가, 무대 디자이너, 조명 디자이너, 의상 디자이너들은 저작인접권자로 보호받거나 아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미비한 법적 보호 상황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개선될 필요가 있다. 텍스트를 음악과 결합시키고 이를 최초로 형상화하여 무대로 올리는 창작 뮤지컬의 경우에는 여러 구성부분들 간의 조화 및 종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극작가, 작곡가, 작사가 외에도 연출가를 저작권법으로 보호할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 법원이 뮤지컬을 구성하고 있는 일부 저작물이 분리이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뮤지컬을 일률적으로 결합저작물로 판단하고 연출가의 저작권을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연출가의 창작성은, 배우의 배치와 동선에 관한 블로킹(blocking)을 중심으로, 무대미술·조명·음악·의상 담당자 작업에 대한 기여, 배우의 대사법·각 대사와 음악 혹은 조명의 연결방식 등 연출이 투입한 역량을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한다면 법령이 개정되든 판례가 변경되든 연출가들의 자작권법상의 지위는 현재보다 개선될 필요가 있다. A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the person responsible for the all element of a performance. But the copyrights of the musical or theater director is not protected by the Korean Copyrights Act. First of all terms of copyright, the term “work” means a creative production that expresses human thoughts and emotions and the term “author” means a person who creates a work. The right of the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regulated as a performer not an author. According to the Copyrights Act §2②, the term “performer” means a person who gives a stage performance by expressing works through acting, dancing, musical playing, singing, narrating, reciting or other artistic means or by expressing things other than works in a similar way, including a person who conducts, directs or supervises a stage performance. Thus a director of the musical or theater is a performer and the rights of the director is protected as the neighboring copyright. But the director who contribute their thinking and insights to play or musical performance might contribute creatively to a production is protected as the copyright. A theater production or a musical production can be broken into two parts, the words on the page and the work on stage. The directors right about the work on stage shall be protected as the writers right about the words on the page can be protected. The current copyright statutes seem easily to accommodate co-authorship. A director’s copyright would instigate a complex, cumbersome array of derivative copyrights that would stymie and ultimately prevent multiple productions of a playwright’s script.

특별부담금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홍완식(Hong, Wan-Sik) 韓國土地公法學會 2011 土地公法硏究 Vol.54 No.-

새로운 유형의 부담금으로 분류되고 있는 특별부담금의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이나 수익자부담금과는 다른 점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일 가능성이 전형적인 부담금 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또한 특별부담금은 특성상 준조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합헌성 통제의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도 있다. 구체적으로, 특별부담금과 관련한 위헌론의 쟁점은 헌법상의 재산권, 평등권, 과잉금지의 원칙, 헌법적 정당화 요건, 포괄적 위임입법금지, 명확성의 원칙 등이다. 특별부담금은 조세에 비하여 도입이 쉽고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도 크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재정수입 확대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는 독일의 특별부담금(Sonderabgabe)을 참조하여 한 때 다수의 특별부담금이 도입되었는데, 유형구분의 기준과 유형구분을 필두로 하여 입법적으로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으며, 이는 특별부담금 관련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 심사 및 심사 기준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별부담금 제도는 독일에서도 헌법적인 문제를 많이 발생시킨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위헌시비가 끊이지를 않았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특별부담금에 관한 일련의 결정들을 내린 바 있지만, 특별부담금의 위헌 여부에 관한 판단에서 독일연방 헌법재판소의 특별부담금에 관한 위헌 심사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다소의 혼란이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특별부담금의 헌법적 허용 요건에 관한 4가지 지표들은 특별부담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유용한 것이기는 하지만, 평등원칙 및 과잉금지원칙과의 관계설정에 있어서 다소 일관되지 못한 면이 있었다. 이는 향후 특별부담금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의 입법에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입법자에게 명확한 지침이 되기에는 부족한 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Neben den klassischen Abgabeformen gibt es die Sonderabgaben. Nach Kirchhof bildet sie keine eigenst?ndige Abgabeart, sondern ist Auffangtatbestand f?r alle Sonderlasten, die nicht typischen Abgabenkategorien passen. Nach Isensee ist der Begriff ‘Sonderabgabe’ eine Sammelbezeichnung f?r alle Abgabeformen des gegenw?rtigen Interventions- und Umverteilungsstaates, die nicht zu den hergebrachten Abgabetypen geh?ren. Die Sonderabgabe ist nur zul?ssig, wenn und solange die zu finanzierende Aufgabe auf eine Sachverantwortung der belasteten Gruffe trifft. Mit Sonderabgaben darf der Staat in sich homogene Gruppen von Schuldnern belasten, die entweder f?r die Finanzierung einer besonderen Aufgabe eine besondere, deutlich erkennbare und objektiv vorgefundene Verantwortung tragen oder aus einem, in gleichem Maße objektiv vorgegebenen, Sachgrund finanziell besonders belastetet werden k?nnen. Das Korean Verfassungsgericht hat sich in einigen Entscheidungen mit den Sonderabgaben besch?ftigt. Die vom KVerfG und in der Literatur entwickelten Kriterien Gruppenhomogenit?t, Sachn?he, Gruppenverantwortung and Gruppenn?tzigkeit haben f?r die Legitimation von Sonderabgeben Bedeutung.

탄소세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홍완식(Wan-Sik Hong)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2024 한국에너지기후변화학회 학술대회 Vol.2024 No.5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에 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Si) 한국토지공법학회 2014 土地公法硏究 Vol.67 No.-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진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금품수수 금지, 직무수행과 관련한 이해충돌을 방지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신뢰를 확보하고 공직자의 청렴성을 지키기 위해서 추진되었다. 김영란법의 입법취지는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으나, 정부내 입법절차에서 김영란법의 원안을 수정한 법안이 마련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이에 대해 많은 논란과 비판이 있었다. 원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하는 내용을 골자로 했지만, 직무 관련성 없이 돈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수정안이 마련되었다. 즉, 국회에 제출된 수정안에 따르면, 공직자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 금품 등을 받으면 직접적인 대가성이 없더라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이 가능하지만,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에는 받은 돈의 2-5배를 과태료만을 물리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김영란법 원안에서 완화된 것으로서, 원안의 핵심내용이 빠진 법안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에 더하여 정부입법절차와 국회입법절차에서 위헌론이 제기되었는데, 이글에서는 과잉금지원칙, 사적자치원리, 직업의자유침해, 연좌제금지위반, 청원권침해를 이유로 한 위헌론은 근거가 없음을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적용대상의 민간영역으로의 확대 등을 보면, 공직사회와 정치권에 김영란법을 입법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공직사회에서의 부패척결은 헌법 전문과 제7조 등이 추구하는 가치이자, 주요 민주주의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식을 반영하는 당면과제이다. 공직자는 금품수수나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규범의 수범자이지, 국민의 기대와 여망이 담긴 김영란법의 핵심내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규범의 제정자라고는 할 수 없다. 국회는 조속히 김영란법 원안의 핵심내용을 반영한 법률을 입법해야 한다. A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so called the ‘Kim Young-ran Bill’. Despite the overwhelming public opinion and the agreement of the floor leaders of both the ruling and opposition parties,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failed to pass the ‘Kim Young-ran Bill’ The Anticorruption Bill, called as the ‘Kim Young-ran Bill’, is named after a former Supreme Court justice and a former chair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who proposed it. This Anticorruption Bill would apply criminal charges to public servants and employees of public institutions who get money of more than one million wo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provide compensational treatment or whether or not it relates to their public duties. In many criminal cases, no criminal charges could be upheld against bribery suspects unless it is proven that they have provided compensational treatment in return for the money they received. Furthermore the Bill aims to address corruption problems among public servants and etc. and bar them from engaging in conflicts of interest. Most of people including journalists and professors suspect that the representatives and the public servants don’t want the strengthened anticorruption bill ‘Kim Young-ran Bill’. The‘Kim Young-ran Bill’ should pass the National Assembly as soon as possible for the transparency and anticorruption in Korea.

관세법 개정에 대한 입법평론- 면세점 특허 규정을 중심으로 -

홍완식(Hong, Wan-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8 No.-

사전면세점의 특허권 재심사기간을 10년으로 5년으로 단축시키는 개정 관세법 이 시행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고 큰 논란이 일었다. 면세점에는 세금을 사전에 공제해 주는 사전면 세점(Duty free shop)과 사후에 환급해 주는 사후면세점(Tax refund shop)이 있다. 신고제로 운영되는 사후면세점은 여행객들이 면세점에서 면세품을 구입한 후에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식인데 비하여, 특허제로 운영되는 사전면세점은 특허가 부여되는 사업자의 수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다양한 면세점의 법적 근거는 여러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등에 산재해 있어서 관련 법령의 체계성을 확보하거나 일관된 면세점 정책을 추구하기 어렵 다. 또한 법령 전반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하자는 정책을 추진하면서도 면세점과 관련한 정책이나 법령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규제라고 할 수 있는 특허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면세점과 관련하여 특허기간을 포함하여 특허결정 및 특허갱신 등에 관한 국가의 규제가 강하다보니, 이와 관련된 처분을 포함하여 관련 법령의 결정에 있어서 부패의 가능성도 대단히 크다는 것은 면세점 특허기간의 단축과 관련한 지난 몇 년간의 경험을 통해서 알수 있다. 그러나 면세점 정책과 관련한 혼란은 해소된 것이 아니라 잠시 소강상태에 들어간 것 뿐이다. 면세점 특허기간이 5년으로 단축되고 중소 중견의 1회 갱신을 제외하고는 특허갱신이 허용되지 않는 현행 관세법 에 따르면, 갱신주기 5년 마다 논란을 거듭하여야 한다. 면세점 제도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 영향을 따져보지 않고 갑작스럽게 진행된 입법에 의하여 국가적 손실과 사회적 혼란이 발생하였다.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재심사 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초래된 혼란과 손실은 입법실패와 정치부패가 빚어낸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면세점의 특허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입법과정에서 이러한 면세점특허기간의 단축이 면세시장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 결국은 면세점을 추가로 선정하는 미봉책으로 관세법 개정의 입법적 결함이 시정되었지만, 이러한 입법적 문제의 발생은 의원발의 법안에 대한 합리적인 영향분석 즉 규제영향분석제도나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전혀 수행되지 않은 것도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었다. 국회나 정부가 관세법 개정안을 제대로 살펴보고 다루었다면 이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는 규제심사가 있지만 국회의원의 발의하는 법안에는 규제심사가 존재하지 않는다. 면세점 재심 사기간을 단축하는 법안은 소위 의원입법이었는데, 정부가 이러한 법안을 제출했다면 동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과정을 통해서 신중하게 처리되었을 것이다. 의원입법의 일반적인 문제점과 면세점 특허라는 제도적 문제점이 이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의원이 발의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입법평가 혹은 입법영향분석제도가 점진적으로 도입될 필요가 있다. 입법영향분석제도의 도입은 면세점특허제도의 문제점 개선 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legislative procedure of the Customs Act, especially about the license period of the duty free shop. According to the revision of the Customs Act in 2013, the license period of the duty free shop is changed to 5 years from 10 years. It means that the duty free shops renew the license every five years. A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nd operate a licensed bonded area shall obtain a license from the head of a customs office. This shall also apply where he/she intends to renew the existing license. A person who intends to obtain a license for establishing and operating a licensed bonded area, a person who establishes and operates a licensed bonded area or any other person who intends to renew his/her license shall pay fees, as determin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Requirements for obtaining a license shall be determined by the Commissioner of the Korea Customs Service according to Customs Act. The license period for any licensed bonded area shall not exceed ten years according to the §176 of the Customs Act. But notwithstanding §176 (1), the license period for a bonded store shall be within five years according to the §176-2 (5) of the Customs Act. A license to operate a bonded store shall be granted after an application for such license filed by a person that meets the specified qualification requirements is examined according to evaluation criteria.

대체복무제 법안에 관한 입법평론

홍완식(Hong, Wan-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8 土地公法硏究 Vol.84 No.-

2018년 6월에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18년 11월에는 대법원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아직도 여전히 찬반론이 있기는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현역집총복무를 강요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것보다 넓은 의미의 안보에 실질적으로 더 유익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보다 생산적이라는 의견이 점차 공감을 얻어 왔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둘러싼 수십년간의 논쟁을 종결짓는 방법으로는 헌재가 위헌 혹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거나 국회가 입법을 통하여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 는 선택지가 있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징역형을 부과하는 입법적 선택에 대한 사회적 지지는 점차 힘을 잃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에 대한 헌재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헌재의 헌법불 합치 결정으로 대체복무제 도입에 관한 논의가 일단락이 지어지기는 하였지만, 대체복무제 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국회가 결단을 내려야 할 문제였다. 정부는 2019년 상반기에 관련법령을 제 개정하고 2019년 하반기에 시행을 준비하여 2020년에는 대체복무제를 시행할계획으로 있다. 현재 제20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은 특히 복무기간, 복무분야, 복무형태 등과 관련하여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준비되고 있는 정부안과 의원안들이 통합된 대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제17대 국회에서 제20대 국회까지 발의된 의원발의 법안들은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고, 준비되는 정부안도 기존의 논의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으로 만들어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부안과 의원안을 통합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하나의 위원회대안을 만드는 데에 커다란 기술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본 다. 대체복무제 입법에서 규율되어야 하는 사항은 구체적으로 신청대상자, 신청사유, 심사기관, 심사방법, 기각시 이의절차, 대체복무 총정원제 도입 여부, 관리 및 감독기관, 복무기간, 합숙 여부, 복무분야, 처우, 예비군에 상응하는 추가복무, 전시동원 여부, 복무기간에형을 산입하는 문제, 벌칙 등이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과정에서 대체복무의 분야와 기간, 형평 등의 문제에서 사회적인 공감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체복무제 도입 초기에는 제도를 다소 엄격하게 하여 부작용의 여지를 차단하고 제도의 안정화 추세를 모니터링 한 이후에 제도를 점차 완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본다. A conscientious objector is an individual who has claimed the right to refuse to perform military service on the grounds of freedom of conscience, religion, or thought. In some countries, conscientious objectors are assigned to an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s a substitute for conscription or military service. In the Republic of Korea, thousan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had no choice but to be imprisoned as criminals. Every year ca. 500 men, mostly Jehovah s Witnesses, are arrested for refusing the military service. The republic of Korea has long taken a hardline stance on conscientious objectors. But the sentencing clashes with the Constitution Court’s landmark decision in June 2018, which ruled Article 5 of the Military Service Act unconstitutional, as it does not offer alternative services. The Korea’s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government should provide alternative options to conscientious objectors. The court gave the Moon administra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until the end of next year to revise the law. A lot of bills for the revision of the Military Service Act in order to legislate the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ystem was submitted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 conflict between freedom of conscience and the duty of national defense must be harmonized in the new alternative civilian service Act.

실명법안에 관한 연구

홍완식(Hong Wan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16 土地公法硏究 Vol.73 No.2

법안의 명칭에 사람의 이름을 붙이는 실명법안(實名法案)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고 비공식적인 것이다. 법안의 공식적인 명칭은 법안발의자가 제안하고 국회가 법안의 의결을 통해 확정하며, 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은 대통령이 법률로서 공포한다. 그러나 사람 이름이 붙은 법안의 명칭이 언론에 의하여 노출되는 빈도가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길고 복잡하게 느껴지는 공식적인 법안명칭을 사용하기 보다는 부르기 쉽고 간단한 실명법안을 사용하는 것이 이제는 전혀 생소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실명법안들은 법안을 발의한 의원이나 정부 혹은 시민단체 등이 실명법안을 작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언론에 의해서 실명법안이 작명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실명법안의 작명동기는 대중의 관심과 주목을 받기 위한 것이다. 대중의 관심을 끌어서 읽히거나 보여져야 하는 언론의 속성과 실명법안의 작명동기가 일치하기 때문에 언론은 공식적인 법안명칭 보다는 실명법안의 사용을 선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언론의 노출빈도가 낮은 것을 제외하면 실명법안은 33개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실명법안은 발의자형 실명법안, 가해자형 실명법안, 피해자형 실명법안, 유명인형 실명법안 등의 유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 유명한 사람의 이름을 붙이거나 충격적인 사건·사고의 가해자·피해자들의 이름을 붙인 실명법안은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끌어서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을 강화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지니고 있다. 반면 실명법안은 법안의 내용보다는 법안의 제목을 내세워 법안통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하며 국민들의 감성에 호소한다는 부정적인 측면이 지적되기도 한다.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이끌어내고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설득력이 크다는 점이 실명입법의 장점 혹은 특징인 것을 증명하듯, 33건의 실명법안 중에서 입법에 성공한 경우는 절반이 넘는 18건이다. 제18대 국회에서의 법안가 결율이 총 발의건수 13913건 중에 2353건이 통과되어 약 17%이고 제19대 국회에서의 법안가결율이 2016년 1월 19일 현재 총 발의건수 17598건 중에 2548건이 통과되어약 15%인 점을 감안해 볼 때, 실명법안의 법안가결율 55%는 대단히 높다. 향후 등장할 실명법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opular name bills and acts in Korean. Most of bills and acts have popular names by Journals. Bills and acts with popular name of people are a way of recognizing or honoring the sponsor or creator of a particular law as with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Commission 'Kim Young-ran Act' or the vocalist ‘Kim Jang-hoon Bill’. Sometimes bills and acts with popular names of people have the member of National Assembly of Korea responsible for them such as ‘Park Young-sun Bill’ or ‘Hong Joon-pyo Act’. And sometimes they named for a person of notoriety that prompted enactment of the legislation such as ‘Jeon Du-whan Act’ who was a former President or ‘Jo Du-soon Act’ who was a sexual predeter. And sometimes they named for victims of crimes such as ‘Tae-wan Act’. These bills and acts with popular names of people acquired their names because short titles were favored by the people. Popular names are generally informal such as Hye-jin and Ye-suel’s law in Korea and Megan's law in USA. People call the 'Kim Young-ran Act' instead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Jeon Du-whan Act’ instead of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Forfeiture for Offenses of Public Officials, the ‘Jo Du-soon Act’ instead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Sexual Crimes.

통일한국의 토지관련 헌법정책

홍완식(Hong, Wan Sik) 한국토지공법학회 2008 土地公法硏究 Vol.42 No.-

Ein schwierige Problem der Wiedervereinigung der Südkorea und Nordkorea ist die Vermögensfrage. Das Eigentums- und Nutzungsverhältnis an Grund und Boden brauche eine Neuordnung nach der koreanische Wiedervereinigung. Es gab die entschädigungslose Enteignungen auf das Besatzungsgebiet des Nordkoreas. Deswegen braucht das zukunftigen Gesamtkorea eine Lösung, um zu wiedergutmachen Unrecht durch die entschädigungslose Enteignungen in dem Besatzungsgebiet. Einerseits resultiert aus Art. 23 koreanischer Verfassung zunächst ein Verfassungsauftrag zur Eigentumsgarantie für das eigentliche Eigentümer, aber andereseits muß der Verfassungsgeber und Gesetzgeber des zukunftigen Gesamtkorea an das Nutzungsrecht des Nordkoreaner denk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