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ациональные интересы и политические цели РФ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в эпоху Путина: взгляд из Сеула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글로벌캠퍼스) 러시아연구소 2019 슬라브연구 Vol.35 No.3

Russia's national interest in the Korean peninsula can be primarily explained at three levels. First, it comes from the value of Northeast Asia as a geopolitical hub connecting the continent with the oceans. Second, it entails the worth as a security breakwater (security value against the US-Japan alliance system) to secure permanent security in the vulnerable Russian Far East. Third, it involves an explicit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as a useful bridgehead for the advancement of the economic region of Asia Pacific, which is emerging as the hub of the global economy in the 21st century. In short, it is a value as a geopolitical (political diplomacy), a 'geo-strategic' (military security), and a 'geo-economic' (economic and trade) gateway provided by the Korean peninsula. Given this area of values, the study aims to analyze the national interests of cognitive dimension and the overlook policy means from a motivational point of view in the Putin era on the Korean peninsula.홍완석 – evan@hufs.ac.kr/ 관심분야: 러시아 대외정책, 한러관계, 동북아 및 CIS 국제관계 오늘날 한반도에 대한 러시아의 국가적 이해관계는 크게 다음 세 가지 수준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첫째,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동북아의 지정학적 요충지로서 한반도의 가치, 둘째, 취약한 러시아 극동지역의 항구적인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안보적 방파제로서의 가치 (미일동맹체제에 대한 안보적 방역선으로서의 가치), 셋째, 21세기 글로벌 경제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는 아태지역 경제권 진출을 위한 유용한 교두보로서의 가치에 대한 명확한 인식에서 비롯된다. 요컨대 반도국가 한반도가 제공해 주는 ‘지정학적’(정치외교), ‘지전략적’(군사안보), ‘지경학적’(경제통상) 관문으로서의 가치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치 영역에 의거하여 푸틴시대 러시아가 한반도에서 추구하는 인식적 차원의 국가이익과 동기적 차원의 정책목표를 분석적으로 조감하는데 있다.

한국 경제의 활로 러시아를 지정학적 곳간으로 활용해야

홍완석 포스코경영연구원 2013 CHINDIA Plus Vol.86 No.-

푸틴의 러시아,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부활은 가능한가?

홍완석 한국외교협회 2017 계간 외교 Vol.- No.123

우크라이나 전쟁의 성격

홍완석 조선대학교 동북아연구소 2023 동북아워치 Vol.23 No.0

국제 : 집중분석 ; 체첸의 독립투쟁과 테러의 악순환 -그들은 테러리스트인가 독립운동가인가

홍완석 평화문제연구소 2004 통일한국 Vol.250 No.-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국제화의 정치.경제적 함의와 한국의 전략적 선택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04 국제지역연구 Vol.8 No.1

With the launch ceremony of reconnecting the severed Gyeongui Line with the Donghae Line, building the Trans-Siberia Railway (TSR), so called, Iron Silk Road has been one step closer to reality. At this critical juncture, it is urgent to make overall review and analysis of political, economic, national, security‧strategic and geopolitical significance the TSR contains. Moving forward from there, it is essential to make an attempt to prepare far-sighted and comprehensive strategies which can guarantee the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and the prosperity of the Korean people in the 21st century. In other words, it becomes a historical task to establish and implement a national strategy which can seize the ‘huge opportunity' rendered by the completed Iron Silk Road and leverage the geo-political, geo-economic and geo-cultural conditions native to the Korean Peninsula. In this context, this study is aimed to shed a light on the problems related to linking the Trans-Korean Railway (TKR) and TSR from economic-political, socio-cultural and geo-political perspectives, not from technical and operational aspects. This paper is to focus on the unique stances of the countries related to the 'Iron Silk Road' project and pending issues among interested parties and the opportunities and challenges of the project to Korea. With this analysis, this study will propose best measures to maximize Korea's economic potential and its geo-political/international status. 2000년 6월 역사적인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단절된 경의선, 동해선 연결공사가 진행되고 여기에 UN 산하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가 아시아횡단철도 북부노선(TAR-NC) 건설 타당성 검토를 시작함으로써 철의 실크로드로 이해되는 유라시아대륙횡단 국제철도망 구축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역사적으로 철도는 생산력 증대의 도구로서 경제발전을 견인해 왔다. 철도의 속도가 야기한 시공간의 현저한 수축은 한 국가의 사회적 소통과 민족적 통합에 크게 기여했고, 동시에 상이한 문명간의 교류 증대와 문화접변 현상을 가속화시켰다. 더욱이 철도가 의미하는 외연적 측면, 즉 정치적, 군사적, 안보적, 전략적 기능도 간과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철도는 단순히 물류(物流)와 인류(人流)의 이동을 촉진시키는 수준을 넘어서 한 국가의 정치적 통합, 사회적 진보, 경제적 번영, 안보․전략적 기능, 지정학적 영향력 통로 등으로서의 전방위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다. 이처럼 철도가 지니는 다원론적 기능과 그 중요성 때문에 동북아 각국은 유라시아대륙횡단철도 국제화에 깊은 국가적 이해관계를 투영하고 있고, 자국에 유리한 노선 결정을 유도하기 위해 치열한 물밑 신경전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철의 실크로드 사업은 단순히 경제 일원론적 관점에서만 파악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경협 증진 그리고 북한의 개방을 위한 통일외교 차원, 냉전기 잃어버린 대륙적 정체성 회복 차원, 동북아 중추국가 건설을 위한 국가발전전략 차원, 동북아 경제통합 차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동북아 세력균형을 위한 안보․전략적 차원, 한국의 국제적 리더십 확대를 위한 지정학적 차원 등을 아우르는 다중적인 수준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

참여정부의 대러정책 :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

홍완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04 중소연구 Vol.28 No.1

이 글의 목적은 21세기 한·러간 우호적 협력작용의 강화와 미래지향적 관계 정립에 요구되는 정책 과제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와 관련하여 먼저 제 Ⅱ장에서는 한·러 동반자적 관계발전을 방해해 왔던 제약요인, 그 중에서도 한국의 대러정책 상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도출해 볼 것이다. 제 Ⅲ장에서는 러시아에 대한 관성적 이미지를 제거하고 한국에 있어 러시아의 가치를 일깨우고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기초공사로서, 러시아의 존재가 한국에 부여하는 함의를 다차원적인 각도에서 재조명해 볼 것이다. 제 Ⅳ장에서는 러시아의 대한반도정책 목표가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과 상당부문 일치하고 있다는 점을 북핵 문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 한반도 통일 문제 등 주요 한반도 이슈에 대한 러시아의 입장과 정책 분석을 통해 규명할 것이다. 마지막 제 Ⅴ장에서는 앞장의 분석을 토대로 러시아에 대한 인식론적 발상의 전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대러정책 패러다임 모색에 요구되는 최적의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한국의 대 아르메니아 외교, 새로운 협력의 모색

홍완석 한양대학교 아태지역연구센터 2017 중소연구 Vol.40 No.4

Armenia is physically located at a distance from Korea and does not share regular and direct positional relationships with neighbouring countries like the Korean peninsula. The country's economic power is not high and its territory and population are small market. It is not a country that attracts great attention to Korea in technology. Therefore Armenia is now far removed from Korea's diplomatic interests. The fact that there are no independent diplomatic missions in Armenia is explained by this fact. Hoever id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the strategic direction of cooperation creatively and appropriately, economy and trade. Ot will contribute greatly to the strengthening of Korea's status in the sociocultural field and national interes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three issues that are linked to each other in an effort to promote bilateral relations in the wake of 25th anniversary of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Armenia in February 2017. We have to understand the unfamiliar Armenia and consider the connection with Korea. First it will dissect the newborn Armenia in a geographical context, such as geography, religion, history, politics, economy and diplomacy. Second it identifies the geographical analogy of Armenia and Korea. Third I will examine the meanings and values of Armenia as an object of Korean foreign policy today. These three analyses converge to present a policy proposal to develop the current Korea-Armenia relationship. 이 글의 연구 목적은, 2017년 2월 한국-아르메니아 수교 25주년을 맞이하여 양국관계 증진을 새롭게 모색하는 차원에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다음 세 가지 문제를 일직선상에서 파악하는 가운데 한국의 대 아르메니아 외교정책 방향성을 제시하는데 있다. 생경한 아르메니아를 이해하고 한국과의 연관성을 고찰하기 위한 일종의 워밍업으로서 첫째, 신생국 아르메니아 국가를 지리, 종교, 역사, 정치, 경제, 외교 등의 다층적 맥락에서 압축적으로 해부(解剖)한다. 둘째, 한국과 아르메니아가 처한 통시적(通時的) 및 공시적(共時的) 유사점, 즉 지정학적 유비(類比)를 규명한다. 셋째, 오늘날 한국의 외교정책 대상으로서 아르메니아가 주는 의미와 가치를 창의적으로 살펴본다. 이 세 가지 분석을 수렴시켜 현 한-아르메니아 관계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일련의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한국과 아르메니아가 처한 지리적 환경과 역사적 조건은 전혀 상이하지만 양국을 둘러싼 대내외적 현실과 극복해야할 국가적 과제가 놀라울 정도로 유사점이 많고, 따라서 아르메니아 국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다양한 교훈과 시사점을 얻어낼 수 있다. 아르메니아는 한국과 물리적으로 원거리에 위치해 있어 한반도 주변국들처럼 상시적이고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공유하고 있지 않다. 국가의 경제력 수준이 높지 않고 영토면적과 인구가 작기 때문에 자본, 시장, 기술 등의 면에서도 한국에게 큰 관심을 끄는 나라는 아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는 현재 한국의 외교적 관심 대상에서 한참 벗어나 있다. 현재 아르메니아에 독립공관이 개설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하지만 우리정부가 창의적으로 대 아르메니아 협력의 전략적 방향성을 적절히 설정한다면 정치외교, 경제통상, 사회문화 분야에서 한국의 국제적 위상 강화와 국익 증대에 적지 않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1세기 러·인 관계, 경로의존성의 단절?

홍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23 국제지역연구 Vol.27 No.4

이 글의 목적은 러·인 관계의 성격과 동학을 규명하는 가운데 지속과 변화라는 관점에서 양국관계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있다. 1947년 수교 이후 러·인 관계는 전반적으로 큰 기복 없이 우호적 협력기조를 유지해왔다는 게 중론이다. 하지만 양국 간 협력의 형식과 내용, 즉 러·인 관계의 성격은 국제정세의 영향을 받아 크게 4단계의 변화과정을 거쳐 왔다. 이를테면 ‘후견-피후견 관계’에서, 대중(對中) 균형화를 위한 ‘준(準) 동맹관계’, 각자도생의 ‘실용적 협력관계’를 거쳐 기회주의적 ’편익연대(Solidarity of Convenience) 관계‘로 변해왔다. 이 변화는 양국의 내적 상호작용에서도 일면 비롯되지만 핵심은 주변 강대국 간 역학관계의 산물로 보는 것이 정확한 지적일 것이다. 특히 중국과 미국, 파키스탄이 러·인 관계 변화를 추동하는 주요 외생변수로 작용했다. 그런 측면에서 러·인·미·중·파 5각 펜타곤이 자국에 유리한 국익과 세력균형 창출을 위해 엮어내는 지정학적 게임이 러·인 관계의 성격과 동학을 일정하게 규정하고 있다. 21세기에 접어들어 글로벌 세력구도의 획기적 재편으로 냉전기 소련과 인도를 결속했던 자연동맹(Natural Alliance)의 핵심 조건이 사라졌다. 그러면서 러·인 사이에 균열의 틈새가 형성되어 이제 과거와 같은 돈독한 전통적 파트너십의 유지가 어려워 보인다. 그럼에도 모스크바와 뉴델리 사이에는 여전히 상호보완적이고 호혜적인 지정학적 공유이익이 다양한 수준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러·인 관계는 급속히 냉각되지는 않을 것이다. 양국 간 협력의 수준과 강도는 점진적으로 이완되겠지만 갈등보다는 협력의 이익이 더 많아 러·인 관계는 우호적인 방향으로 재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edict the future of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while clarifying the nature and dynamics of Russia-India relations.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47, the nature of Russo-Indian relations has undergone a dialectical evolution process in accordance with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situation. In other words, it has evolved from a "patron-client relationship" to a "quasi-alliance relationship" for the external balancing against China, then to a "pragmatic partnership" for self-sufficiency, and ultimately into an opportunistic "Solidarity of Convenience". Although this change partly stems from the internal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view it as essentially a product of the dynamics among neighboring powers. Although this change partly stems from the internal interac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view it as essentially a product of the dynamic relationships between neighboring powers. In that respect, the geopolitical game that the five actors are weaving to create national interests and a balance of power in their own favor defines to a certain extent the nature and dynamics of Russia-India relations. As we enter the 21st century, the core conditions that bound the natural alliance between the Soviet Union and India during the Cold War have disappeared due to the profound rearrangement of the global power structure. In this changed strategic environment, the traditional partnership between Russia and India appears to be in need of adjustment. However, despite these shifts, there still exist various geopolitical shared interests that are mutually complementary and beneficial between Moscow and New Delhi. Therefore, rather than rapidly cooling dow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likely to be gradually adjusted in a friendly direction, with a high probability of stability at the practical level.

푸틴의 러시아, 글로벌 강대국으로의 부활은 가능한가?

홍완석 한국외교협회 2017 외교 Vol.123 No.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