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문제점 고찰 : 구제절차 현황을 중심으로 구제제도 고찰

홍영기,문세미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법학연구 Vol.4 No.1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동분쟁은 특수성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긴급한 해결을 요하고 사회적·경제적 약자로서의 근로자의 생존권 보장이 요구되며, 사용자와 근로자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만큼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겠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노동위원회를 두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대표적인 노동분쟁의 대상인 부당 해고 구제에 관한 사건을 심판하는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부당해고구제사건에서 노동위원회가 초심 재심에 걸친 심판 절차를 진행하여 구제명령을 발하더라도, 당사자들에게는 법원제도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병존하므로 그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항소심 상고심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현재의 분쟁 해결구조는 실질적으로는 5심제에 해당한다. 노동위원회에 의한 부당해고구제심판절차를 둔 취지는 전문성을 살리고 간이·신속·저렴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인데 그 결과로서 등장한 실질적 5심제 하에서 그 취지는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위원회의 전문적인 심판결과는 법원에서 번복되어 전문성을 살리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5심이나 되는 심판 단계는 간이성에 배치되며, 전체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2-3년이나 되어 신속성도 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비용도 많이 들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노동위원회제도는 현행 법원제도 하에서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노동법원의 도입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노동분쟁을 공정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노동법원 도입은 노동위원회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절차를 구조화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 대표적인 노동분쟁인 부당해고사건 처리의 효율성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여겨진다.

통합교육과정 지도서 체제 및 구성

홍영기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2011 한국통합교육과정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10 No.-

기후변화에 따른 온실 환경조절기술

홍영기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8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17 No.1

온택트 시대의 인류 건강증진에 무도는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가? - 척추 정렬과 고유수용성 감각의 회복의 관점에서

홍영기 대한무도학회 2022 대한무도학회 학술대회자료집 Vol.2022 No.2

진보와 함정 : 지구화와 한국교회 Progress and Pitfalls : Globalization and the Korean Church

홍영기 한국선교신학회 2002 선교신학 Vol.6 No.-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has emerged as a powerful paradigmatic concept in explaining many far-reaching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transformations in many parts of the world. Globalization can be defined as all the multi-dimensional process by which peoples of the world are incorporated into a global society. The drives of globalization are the tools of modern technology and the free market econom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understand globalization as a modern context for mission and how it has influenced the Korean church. This paper argues that globalization is not only opportunities for Christian mission but also obstacles against it. This paper discusses some benefits and obstacles to mission. For example, in an age of globalization more and more people can have an opportunity to hear the Gospel message, however, it makes more difficult for them to be disciples. Globalization encourages the context to foster the privatization of Christian faith. The paper suggests some future tasks for the Korean church in an age of globalization: the development of partnership, faith community, worldwide and communal sense of responsibility, and Christian civil society movements. It is hoped that the Korean church will contribute to the globalization of Christian gospel in the future, by embracing the global vision, one Kingdom of God under Jesus Christ.

한말 나주의병의 주도인물과 활동

홍영기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한국학논총 Vol.34 No.-

19세기말 일본의 영향아래 갑오개혁과 명성왕후시해사건이 발생하자 전국 각지에서 의병이 태동하였다. 호남지역은 동학농민혁명의 후유증이 매우 컸음에도 불구하고 단발령과 아관파천이 단행되자 의병을 일으켰다. 그리하여 1907년 이후 전라도 의병은 전국을 대표하는 한말의병의 대명사가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글은 한말 호남의병 중에서도 나주의병을 주도한 인물들과 그들의 활동을 살펴보았다. 나주의병은 전라도 최초로 의병을 일으킨 장성의병과 함께 호남의 양대 의진의 하나로 주목받았다. 나주의병의 경우 다른 지역과는 달리 양반 유생보다는 향리층이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들이 동학농민군 진압에 앞장선 수성군측의 핵심세력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기존의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1896년부터 1909년 사이의 나주의병에 대해 살펴본 것이다. 먼저 1896년에 일어난 나주의병을 주도한 인물들과 활동에 대해 알아보았다. 다음으로 1907-1909년 사이에 나주의병을 주도한 인물들과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나주의병의 특징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 그 결과 한말 나주의병을 통해 다른 지역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다른 지역에 비해 나주는 향리출신 의병장이 이끄는 의병부대의 활동이 두드러졌다. 다만 그들이 전기의병에 이어 후기의병 시기에도 의병에 적극 주도한 배경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향후의 과제로 삼고자 한다. 그리고 나주의병에 가담한 인물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김율 의병부대에서 활동한 인물들이 많이 파악된다는 점이다. 이는 김율 의병부대의 가맹명부가 일제측에 피탈됨으로써 그러한 것이었다. 다음으로 나주지역 후기의병은 대부분 湖南倡義會盟所 계열에서 분화된 의진이 많은데, 그것은 의병장 김태원과 김율의 영향을 의미한다. 그 이후에는 沈南一의 영향이 강력했음을 알 수 있다. 나주의병의 연령은 청장년층이 많으며, 이는 반일투쟁의 활성화와 장기항전의 배경으로 작용하였을 것이다. 한편, [부록]에 수록된 인물 176명 가운데 독립유공자로 포상된 나주의병은 겨우 20여 명에 지나지 않으며 포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전기의병에 참여한 의병들은 거의 포상을 받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부록]에 수록되지 않은 나주의병들도 상당히 많으리라 생각한다. 그러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것도 향후의 과제로 지적하고자 한다.

주제 강연(2) : “한경직 목사의 영적 리더십 7가지 원리”

홍영기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2007 한경직목사기념사업회 세미나 Vol.2007 No.2

[특집 한말 위정척사운동의 사상적 맥락 3] 蘆沙學派의 형성과 衛正斥邪運動

洪英基 한국근현대사학회 1999 한국 근현대사 연구 Vol.10 No.-

법률 해성의 허용과 한계

홍영기 가톨릭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법학연구 Vol.3 No.1

Fall und Gesetzesnorm sind nur das ,,Rohmaterial,, des methodischen Prozesses, sie lassen sich, unbearbeitet, gar nicht einander zuordnen, da sie auf kategorial verschiedenen Ebenen liegen. Die Norm geh?rt dem abstrakt-allgemein definierten Sollen an, der Tatsachen mit seinen unendlich vielen Fakten dem ungegliederten Sein. Eine Zuordnung is erst m?glich, nachdem die Norm mit Empirie und der Fall mit Normativit?t in der Weise angereichert worden sind, dass sie einander ,,entsprechen,,. Diese Gleichsetzung ist niemals Determination und Subsumtion, auch nicht nur Interpretation, sondern wesentlich eine hermeneutische Spirale zwischen Gesetz und Tatsache. Man hat aus diesem Grunde gesagt, dass Rechtsanwendung ein zirkul?res Verfahren zwischen Gesetz und Fall sei, dass sie einer Spirale vergleichbar sei, die sich in wechselseitigen Verstehensprozessen zwischen Norm und Sachverhalt emporschraubt, korrigiert und verfeindert. Aber bei der Rechtstheorie (nicht als reine Sprach-und Interpretationstheorie) ist es auch wichtig, dass das Rechtsprinzip(Gesetztheitsprinzip) eine Ausdehnung der Norm auf F?lle, die nicht mitformuliert aber mitgemeint sind, verbietet. Im Konflikt zwischen Wortlauf und Sinn votiert als das Verbot f?r den Wortlaut. Nun ist die freie richterliche Rechtsfortbildung in der Tat problematisch, weil hier der Richter unter Mißachtung des Gewaltenteilungsprinzips an die Stelle des Gesetzgeber tritt. 이 글은 법률과 사안을 대비하고 상응시키는 작업, 이른바 법의 해석과 적용 방법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 법적 삼단논법이 전통적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근래 철학적 성과들에 힘입어 이제 법해석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며 광범위하게 수용되고 있다. 법학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은 법률과 사안의 해석 작업에 대해 우리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준다. 그러나 철학적 해석학을 법학방법론으로서의 해석학에 비판없이 받아들이는 데에는 또한 한계가 있음을 여기서 논증하고자 한다.

한말 高光洵의 의병활동과 智異山根據地論

홍영기 호남사학회 2012 역사학연구 Vol.47 No.-

高光洵(1848~1907)은 1895년 말부터 1907년까지 10여 년간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거니와 가족의 생계를 버려둔 채 오로지 의병을 일으킬 일념으로 활동하였다. 이러한 그를 일제는 1906~1907년 사이에 활동한 가장 대표적인 의병장 가운데 한명으로 지목하였다. 그런데 고광순에 대하여 단편적으로 언급한 글은 적지 않지만, 구체적인 검토를 한 경우는 드문 편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고광순의 의병활동을 구체적으로 밝혀보고, 이 과정에서 그가 왜 智異山根據地論을 수립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특히, 그의 지리산근거지론을 柳麟錫의 白頭山根據地論과 비교하여 그 의미를 헤아려보았다. 그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고광순은 임진왜란 당시 의병을 일으킨 高敬命과 그의 둘째 아들인 鶴峰 高因厚의 祀孫이었다. 그는 참다운 선비로서의 자질을 닦고, 父子義兵將 宗家의 본분에 어긋나지 않은 삶에 충실하였다. 그러던 중 일제의 내정간섭과 정치적 침탈을 저지하기 위한 勤王義兵이 전국에 걸쳐 크게 일어나자 그 역시 1896년 음력 2월 奇宇萬이 주도한 장성의병에 가담하여 근왕의병을 지향하였다. 이후 그는 약 10년 동안 끊임없이 의병활동을 시도했으나 실패와 좌절을 많이 겪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임진왜란때 의병장으로 활약한 高敬命 세부자의 의병정신을 계승하여 불굴의 투쟁으로 일관하며 결코 항일투쟁을 포기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10년의 의병투쟁을 통해 그 한계를 절감하였다. 이 과정에서 그는 즉각적인 무력투쟁보다는 장기항전 전략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지리산을 장기항전을 위한 근거지로 삼아야 한다는 이른바 지리산근거지론이라는 전략을 추진하였다. 智異山根據地論은 1906년 태인의병을 주도한 임병찬에 의해 進攻退守之計가 제시되면서 점차 구체화되어갔다. 마침내 1907년 음력 8월에 고광순의 지리산근거지론이 피아골 연곡사를 무대로 본격적으로 추진된 것이다. 이를 간파한 일제는 지리산의 의병기지화를 막기 위해 적극적인 공세를 펼쳤다. 이 과정에서 고광순을 비롯한 상당수의 의병들이 희생되었다. 하지만 그의 순국 후에도 지리산에는 의병항쟁의 근거지로 삼기 위해 수많은 의병들이 찾아들었다. 이는, 중부이북에서 활동하던 우국지사들이 유인석이 제시한 백두산근거지론에 입각하여 국외에 의병기지를 건설한 점과 대비된다. 백두산근거지론과 지리산근거지론은 지리적으로 유리한 조건과 무장투쟁을 위한 인적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전자는 국제적 환경을 중시했기 때문에 국외근거지, 후자는 향토수호를 중시했기 때문에 국내근거지를 추진한 점에서 차이가 있다. 물론 양자 모두 장기항전을 위한 근거지 확보전략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런데 이제까지 유인석의 북계책, 즉 백두산근거지론을 주목한 연구는 많았으나, 고광순의 지리산근거지론은 이 글이 최초의 본격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