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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만(洪性滿),서인석(徐寅錫)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1
본 연구는 사회재난의 피해증폭현상에 주목하여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왜 2차적 재난피해가 발생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사회재난의 피해 확산 분석 모형의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재난관련 논문을 중심으로 메타분석적 접근을 실시하였고, 이를 통해서 사회재난 피해확산에 관한 모형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사회재난의 피해가 증폭되고 확대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이론이 부재한 상황에서 재난적 사건 · 사고→법 · 제도→정부대응→사회적 상호작용→재난피해증폭의 인과관계는 재난피해가 증폭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의미 있는 모형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모형은 사회재난 피해확산 논리에 대한 단기적 설명부터 장기적으로 사회재난의 피해완화를 위한 처방과 설명을 가능하게 하여 그 유용성은 크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다만, 향후 모형의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제적 사례연구를 통해 실제적 검증작업을 꾸준히 해 나가야하는 과제가 있다.
사고, 재난, 그리고 참사의 사회적 구성: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피해 확산과정
홍성만(洪性滿),한준섭(韓準燮) 한국공공관리학회 2019 한국공공관리학보 Vol.33 No.4
본 연구는 정책행위자 간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단순한 화학물질 사건으로 끝날 수 있었던 사건이 공식/비공식 정책 행위자 간 갈등이 발생하면서 적극적 정책대응의 중요한 시점을 놓쳤고, 그 결과 물리적/심리적 피해가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본 연구가 채택한 방법론은 과정추적을 위한 근거이론 방법이다. 연구진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정책과정을 정책행위자의 정책행동에 관한 자료로 정리하여 사건일지로 재구성하였다. 연구자들은 정책행위자들의 정책행동을 총179개의 1차 코드로 개념화하였고, 이를 다시 ‘행위자의 행동-상대방의 반응-행위자의 대응’을 기준으로 29개의 순환(cycle)으로 범주화 하였다. 분석결과, 협동, 협상, 그리고 갈등의 9가지 관계유형 중 7가지 유형에서 갈등적 양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단순사고, 사회재난, 그리고 사회참사의 단계를 거치면서 점점 협력과 협상보다는 갈등의 상호작용이 증가하였고, 이런 갈등이 물리적/심리적 피해를 확산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고 세밀하게 분석한다면, 갈등고리와 협동고리, 그리고 협상의 조건 등에 관한 정교한 이론화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정책행위자 간 갈등을 관리하기 위한 현장지식과 결합한다면 정책현장에서 유용한 지식이 될 것이라는 정책적 함의를 도출할 수 있다.
사실조사활동(fact-finding)의 갈등해결 가능성에 대한 탐색적 연구
홍성만(洪性滿),윤병섭(尹炳燮) 경인행정학회 2009 한국정책연구 Vol.9 No.3
본 연구는 사실조사(fact-finding)활동에 초점을 두고 수원-광명고속도로 수리산 수리터널구간 조정을 둘러싼 갈등사례를 분석하고 사실조사활용의 갈등해결의 가능성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수리산 수리터널구간을 둘러싸고 나타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선 타당성 검증과 대체노선 조사를 위하여 실시한 사실조사(fact-finding)활동은 사회과학적 사실규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핵심적인 갈등당사자 간 사실조사활동에 합의하고 사실조사를 추진한 것으로도 고무적인 시도였다고 평가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불완전한 사실조사활동의 한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점뿐만 아니라 유사한 갈등사례에서 사실조사활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어떠한 접근과 방법을 통해서 해야 하는 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사실조사활동은 보다 많은 정보를 파악하고, 이에 대한 공유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높은 갈등사례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갈등해결방식의 하나로 판단할 수 있다.
洪性和 (홍성화) 고려대학교 글로벌일본연구원 2010 일본연구 Vol.13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relationships between Baekje (百濟) and Japan (倭) in the ancient 4~5th century by a study on Jinku-ki (神功紀) and Oojin-ki (應神紀) in Ilbonseogi (日本書紀) based on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First of all, as we analyzed occurrences during 396~407 A.D. described on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we could understand that Japan dispatched an army to Baekje (百濟) during the war between Baekje (百濟) and Koguryo (高句麗) in the Korean peninsula instead of Japan’s leading role under those circumstances of the battles. Also, we could find out that the Seven-Branched Sword (Chiljido, 七枝刀), which Baekje (百濟) presented to a superior Japan (倭) in 372 A.D. written in Jinku-ki (神功紀) of Ilbonseogi (日本書紀), had made in Baekje (百濟) during the war between Baekje (百濟) and Koguryo (高句麗) in the Korean peninsula in 408 A.D. and was granted to Japanese King (倭王) when we studied Chinese characters carved on the Seven-Branched Sword (Chiljido, 七支刀). Especially, authors of Ilbonseogi (日本書紀) didn’t describe properly the truth that Japan dispatched an army to Baekje (百濟) in Oojin-ki (應神紀) of Ilbonseogi (日本書紀), which was written contemporaneously with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and fabricated as the conquest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by Japan (三韓征伐) in Jinku-ki (神功紀) of Ilbonseogi (日本書紀). Therefore, compared Jinku-ki (神功紀) and Oojin-ki (應神紀) in Ilbonseogi (日本書紀) with the Inscription of King Kwanggaeto (廣開土王碑文), we could understand that Japan’s military aid to Baekje (百濟) in the ancient 4~5th century was distorted to the conquest of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三韓征伐) by Japan and that the distortion was a matrix of the argument that the southern Korean peninsula was ruled by Yamato government written in Ilbonseogi (日本書紀).
홍성만(洪性滿) 경인행정학회 2006 한국정책연구 Vol.6 No.1
기존의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는 의제설정도 정부가 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정부가결정하는 형태를 띠었다. 이에 반하여 선거버넌스에서는 과학기술정책관련 의제설정을 시민사회가 주도적으로 제기하고 의사결정구조도 정부와 시민사회가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 나타난 최근의 이러한 변화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는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나타나는 거버넌스형태의 변화에 주목하고, 시민참여적 프로그램을 통해서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의 신거버넌스의 가능성의 탐색을 목적으로 하였다. 과학기술정책형성과정에서 신거버넌스의 작동요소는 첫째 시민의 개방적 참여, 둘째, 숙의적 논의방식, 셋째, 네트워크에 의존한 문제해결양식 등으로 파악하였다. 시민합의회의나 과학상점과 같은 시민참여프로그램의 활성화는 적어도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이러한 신거버넌스의 작동을 의미한다. 향후 시민합의회의와 과학상점은 과학기술정책영역에서 정부와 과학전문가집단, 그리고 일반시민 간 정책이슈에 대한 상호침투를 가능하게 해주는 신거버넌스에서의 주요한 정책기제로 기능할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