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Boram, Hong) 사법정책연구원 2021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1 No.17

법관이 최적의 업무수행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법관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으로 설명되는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 ‘좋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도 결부되기에, 법관의 업무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법원이 보다 우수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법관의 업무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법관 업무부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과 설문조사 분석 등 계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근무시간이 더 길고 야근·주말근무 빈도가 높은 법관들일수록, 신체·정신적 측면에서 업무수행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 법관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법원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연대감, 법관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강한 법관들은 과중한 업무부담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들의 매개·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이 법원에 시사하는 점은,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적정하게 경감·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법관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적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관의 내적 직무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은 결정 부담과 같은 질적 측면의 업무부담과 과도한 업무시간과 같은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체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질적 부담은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우나, 양적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경감함으로써 질적 부담의 간접적 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 업무부담을 평가하는 계량적 지표 (indicator)의 설정 및 해당 지표를 활용한 업무부담 모델(안)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다층적·복합적 개념인 업무부담을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부담 지표의 후보군을 검토하였고, 그 중 ‘검토해야 하는 사건기록의 분량’ 등을 시범 지표로 활용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현실적 한계상 한정된 시범 지표를 활용하여 표본 재판부의 사건자료 분량 및 사건처리 소요일수 등의 재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처리 소요일수 증가 수준에 비해, 법관이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길어졌으나 법관들이 검토하는 자료의 증가폭은 이를 더 상회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변인이 개입해 있지 않는다면, 법관들이 동일한 기간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검토 자료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당초 더욱 길어졌을 수도 있는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를, 법관들이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예방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강도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사건처리 기간은 현재 수치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실증적 자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표본재판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시론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나, 연구 내용을 기초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면 업무부담 문제를 개선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논의는, 종국적으로는 보다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원 및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is a key element for providing a “decent trial” to the public. Judicial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of judges. Judges weathered by the excessive workload would find difficultie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with optimal competence. Managing judicial workload at an appropriate level results in a better judicial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e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and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s deeply relevant to judicial workload.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judicial demand and supply, however, judge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workload. And this requests a proper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judicial workload and assess relevant factors influencing it.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view on the subject, this study adopt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s. Empirical richness is a prerequisite to facilitate a productive discussion. The findings are two-fold. Excessive overtime work adversely affects judges, bring detrimental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and reducing job satisfaction. Whereas, intrinsic motivations such as solidarity and job satisfaction appear to function as mediation and moderating variables, alleviating negative effects of excessive workload on mental and physical competence. Interpreting these results, the court needs to make an institutional effort to properly manage judicial workload and to strengthen intrinsic job motivation.There a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workload. Qualitative aspects are hard to be assessed. But when we assess and manage the quantitative aspects, it would be possible to approach the qualitative aspects in an indirect way. This study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nd relevant indicators to estimate judicial workload in this light. On a pilot-basis, the trial data of sample courts(Civil Settlement Division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analyzed to test available indicator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orkload estimation model. After analysing the time to process cases and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to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outweigh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process cases. When there is no extraneous variable, this finding could be interpreted that judges have invested more energy to process the cases, and thus prevented the probability of more prolonged processing period.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research to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that objective, although rather in a rough and crude way,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ere made to identify and assess the judicial workload. Having in mind that judicial performance is in line with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the authorities should give heed to this subject. The problem of excessive judicial workload awaits better answer.

‘혁신’과 ‘탈법’의 관점에서, 신산업 관련 행정형법 해석기준 연구

홍보람 ( Boram Hong ) 사법정책연구원 2023 연구보고서 Vol.2023 No.5

본 연구보고서는 현대사회에서 활발히 등장하고 있는 신산업이 ‘혁신’인가 혹은 ‘탈법’인가 하는 질문, 다시 말해 신산업에 현행 규제법이 적용될 것인지에 관한 논의를 검토한다. 신산업은 법해석 차원에서 혁신과 탈법의 ‘경계선 사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하거나 이례적인 사업 모델을 채택하는 신산업은, 법이 당초 상정한 전형적인 규율대상에서 벗어남으로써 규제법 적용 여부가 종종 논란이 된다. 신산업이 법 적용의 경계선 밖에 위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혁신의 자유가 인정되지만, 법의 경계선 안에 신산업이 위치한다고 판단되면 현행 규제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혁신의 자유를 주장하기 마련이고, 규제당국 및 경쟁사업자들은 현행 규제법 질서에 대한 존중을 응당 요구한다. ‘혁신’과 ‘탈법’에 관한 논의는, ‘형식’과 ‘실질’ 중 무엇에 더 초점을 맞추느냐에 하는 우선 순위 문제로 귀결된다. 형식적 적법과 실질적 위법을 둘러싼 논의는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과 함께 계속되어 왔다. 이 고민은 로마법 시대부터 논의되던 법률회피 문제에 속하는데, 법률회피 문제는 ‘형식’을 강조한 법해석을 보다 우선할 것인지, 아니면 ‘실질’을 강조하는 법해석을 우선시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의 향방이 달라진다. 만약 신산업이 규제법이 상정하고 있는 전형적 규율대상과 형식적 측면에서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에 주목하여 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석하면, 신규 사업자는 법이 부과하는 의무 및 의무위반 시의 처벌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반대로, 입법목적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 맥락에서 신산업에도 현행 규제법 질서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하면, 신규사업자 역시 규제법이 부과하는 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 대상이 된다. 새로운 기술이 발전하고 획기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끊임없이 등장하는 과정에서, 신산업에의 규제법 적용 여부가 문제되는 사례는 앞으로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다. 그런데 신산업의 적법성 또는 위법성에 관한 평가를 이론적 층위에서만 논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신산업에 대한 규제법 적용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령 및 고유한 맥락 등을 종합하여 판단을 도출해야 하므로, 이 문제를 내실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현안사례 분석이 요청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보고서는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는 플랫폼 신산업을 중심으로 ‘탈법’과 ‘혁신’ 논의를 살펴보았다. 플랫폼 신산업에서 사회적 이목을 끌고 있는 쟁점 분석을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다른 사안의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대표성과 시의성이 높은 경제활동 분야에서의 적법성 논란을 둘러싼 쟁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다른 분야의 적법성 판단에도 일정한 참고가 될 내용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규제법 해석과 관련된 이해의 저변을 풍부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규제정책의 유형 및 의의 등을 함께 검토하였다. 규제정책에 대한 이해는 규제법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궤를 같이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산업에 대한 법적 평가의 참고사항으로서 규제정책의 유형 및 근래 동향 등에 관한 일별을 연구보고서 내용에 포함하였다. 정책적 요소들은 법률이 불확정적이거나 의미가 모호한 경우에 종합적 판단을 내리는 과정에서 참고 내용으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법적 판단의 부차적 참고사항이며, 판단의 일차적 기준은 관련법이 지시하는 바이다. 신산업이 ‘혁신’인가 혹은 ‘탈법’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형사재판이다. 규제법 대부분은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 시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기본권에 영향을 미치는 수준이 커질수록, 기본권 제한의 근거는 더 확실해야 한다. 규제법 내 처벌조항 해석에 있어서는 명확성이 엄격히 요구되며, 형사처벌의 최후수단성을 염두에 둘 때 가급적 가벌성을 축소하는 법해석이 요청된다. 또한 그 일탈의 성격을 따질 때, 신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 비록 위법성 소지를 일부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반사회성이나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행정규제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법정범의 경우에는 처벌조항의 한정적 해석을 통해 과잉범죄화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물론, 신산업이 법망에 포섭되지 않을 때에는 규제공백 내지 규제지체 현상으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이 우려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의할 점은 사회적으로 규제 필요성이 높게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법적 차원에서 대응할 것인지에 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신산업에 대한 법적 평가는 해당 산업의 발전 향방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요청된다. 따라서 경제규제 영역의 법률회피 문제에 대해서는 입법적 차원의 대응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헌법적 수권 구도 하에서 권력분립 원칙을 존중하는 일이 될 것이다.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신뢰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이는 마찬가지이다. 더욱이 산업구조가 급격하게 해체·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쟁과 혁신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제영역의 규제를 가급적 완화할 배경적 필요성도 간과할 수는 없다. 개별 사안마다 적정한 결론을 찾아야 하지만, ‘탈법’ 소지에 초점을 두고 사업자의 처벌을 논의하는 것보다 가급적 ‘혁신’을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 방향이 될 것이다. 본 연구보고서는 신산업의 적법성 논란을 법률회피 이론에서 정리하고 관련된 사례들을 검토하였다. 개별 사안마다 적용되는 법률이 다르고 판단에 참작할 고려요소들이 차별화되어 있기 때문에, 신산업의 적법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단순화된 논의나 무분별한 일반론은 지양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느 정도 일반화된 방향성을 가늠할 수는 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례 분석과 함께 법률회피 문제에 관한 논리가 축적되면 신산업의 적법성 판단에 관한 보다 더 정교한 논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delves into the question of circumvention of the law and the borderline cases of lawful business. Circumvention of the law is an age-old wicked problem and has vexed the minds of legal theorists and practitioners for centuries. When a newly emerging business makes an appearance, the question of whether current economic regulations should be applied to it often becomes the center of social controversy. New entrepreneurs would assert that their businesses are “innovative” and fall outside of the scope of regulations, and thus creativity and entrepreneurship freedom should be guaranteed. The authorities and business competitors, however, would insist that all similar businesses should be treated equally and be subject to the same regulatory burdens, saying that legal compliance plays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social order and values. When the new business owners deny that their businesses locate within the scope of a regulation, should this denial be understood as an attempt to bypass the law, or just a lawful right of entrepreneurship? We can find many borderline cases sitting on the grey fuzzy line between a legal business and illegal deviance. The new business entrepreneur does not always follow traditional business practices, nor does the business always take a form typically described in the law. There is no direct violation of law, because the dictates of written rules do not fully cover new practices. The purpose of law and possible social consequences, however, call for attention to its substantial context. Addressing this problem depends on giving which of the form or substance more priority. When a new business is judged to be innovative and free from current regulations, it is a case of paying more attention to its form. On the other hand, if you pay more attention to the substance of a new business, the new business owners must also comply with the obligations and prohibitions included in the regulations. As such, the judgment of new business depends on whether we value formal legality or substantial illegality of the relevant law. This topic of form and substance belongs to the circumvention of the law which has been discussed since Roman times and can be best dealt with using two responses: legal reasoning and legislation. The judicial response toward circumvention of the law is interpretation and analogy. Oftentimes legal loopholes can be addressed by proper legal interpretation. In other cases, circumvention cases can be decided via analogical approach. But some certain cases do require definite legislative responses. When the legal order cannot be established by means of interpretation or analogical reasoning, only legislative responses can solve the circumvention problem. But abstract discussions alone cannot provide practical answers for particular cases that have their own characteristics, and relevant factors to be considered for each case are quite different. Thus inquiries into circumvention of the law dissolve into casuistry. This study, in this regard, tries to provide empirical implications with an abundance of empirical cases. Analyzing specific issues of a new business can deepen our understanding of this issue. The platform industry can provide good references for understanding circumvention of the law, for the conflicts between form and substance become quite tense in the platform business. Therefore, this paper analyzes the attributes of the new platform business, examining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with notable litigation cases. Similar cases and controversies are likely to appear in our society in the foreseeable future, and some have already occurred. A comprehensive approach is requested to discuss the topic of circumvention of the law. The integrity of the judgment can be ensured when we understand the policy perspective of regulations. Policy factors can be considered as a reference in the process of making a comprehensive judgment when the statutory directive is uncertain or ambiguous. In this context, this paper examines the types of regulatory policies and recent trends. However, these contents are only secondary reference factors for judgment, and the primary criteria for judgment are, above all, what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dictate. The judgment of the new business draws the starkest distinction in criminal trials. Due to the numerous obligations imposed by modern administrative laws, a new business may even face the probable consequence of criminal punishment when it is judged to not comply with regulations. In order to ensur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policy, most regulatory statutes have provisions for criminal punishment in the case of violating administrative duty. In terms of criminal law, more legal clarity should be required in the interpretation. Because criminal law is the last resort to establish legal order, the basic principles of criminal law interpretation must be followed. In addition, 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deviation or violation, the applicability of administrative criminal rules should be approached with more prudence. Although the legality of the business could be questioned, there is room for doubt about the blameworthiness of the business owners. It is hard to criticize them as morally reprehensible; they may infringe legal rules but those behaviors rarely consist of atrocious, anti-social crimes. Textualism in interpretation ensures stability in the legal system. In terms of legal predictability and social trust, the regulatory authority should follow the principle of strict interpretation. Recent policy trends emphasizing ex-post regulation rather than ex-ante regulation is also worthy of reference. Regulations, especially in the form of entry regulations, restrict the freedom of citizens. When a new business falls outside the scope of regulations, there may arise concerns about problems from regulatory gaps and time-lags. And exclusion from the application could cause a risk of a repeated flouting of the legislation.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when the necessity of regulation is highly recognized in the society, we should ask whether judicial response is necessary and justifiable. Legislative alternatives are more recommendable in most cases. In light of the separation of power and deference to the legislative authority, courts should exert judicial discretion with prudence. In this sense, it would be reasonable to acknowledge a new business as an innovation if circumstances allow. It is hard to find one over-all solution in regards to circumvention of the law, because the court must decide case by case. To avoid over-simplification, the applicability of regulation should be weighed in each case differently. There exists a penumbra of doubt in every case, and the uncertainty around this issue could not be overlooked. When more and more cases are accumulated, however, it will be possible to establish a more refined and detailed theory.

법관 업무부담 및 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홍보람 ( Boram Hong ) 사법정책연구원 2021 연구보고서 Vol.2021 No.17

법관이 최적의 업무수행 역량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업무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하는 일이 필수적이다. 법관이 업무에 지속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보장되어야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으로 설명되는 ‘좋은 재판’이 가능하다. ‘좋은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헌법상 권리와도 결부되기에, 법관의 업무부담 수준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법원이 보다 우수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사회에 제공하는 밑바탕이 마련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법관의 업무부담 현황을 확인하고 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법관 업무부담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심층 인터뷰 등 질적 연구방법과 설문조사 분석 등 계량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종합적인 접근방식을 취하였다. 실증연구 결과, 근무시간이 더 길고 야근·주말근무 빈도가 높은 법관들일수록, 신체·정신적 측면에서 업무수행 역량에 부정적 영향을 받고 직무만족도가 저하된다는 상관 관계가 드러났다. 또한 통계분석 결과, 법관으로서의 삶에 대한 만족도, 법원에 대해서 느끼는 소속감·연대감, 법관 정년까지 재직할 의향이 강한 법관들은 과중한 업무부담로 야기되는 부정적 효과가 다소 상쇄되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변수들의 매개·조절 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분석이 법원에 시사하는 점은, 법관의 업무수행 역량을 최적의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적정하게 경감·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함께, 법관의 직무만족도와 직업적 자긍심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면서 법관의 내적 직무동기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심층인터뷰 및 설문조사에서, 법관들은 결정 부담과 같은 질적 측면의 업무부담과 과도한 업무시간과 같은 양적 측면의 업무부담을 동시에 체감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질적 부담은 정확하게 계측하기 어려우나, 양적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경감함으로써 질적 부담의 간접적 완화가 가능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적 업무부담을 평가하는 계량적 지표(indicator)의 설정 및 해당 지표를 활용한 업무부담 모델(안) 구성을 검토할 수 있다. 물론, 다층적·복합적 개념인 업무부담을 양적 측면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일정한 한계가 있음은 유의해야 한다. 본 연구는 설문조사에서 활용 가능한 업무부담 지표의 후보군을 검토하였고, 그 중 ‘검토해야 하는 사건기록의 분량’ 등을 시범 지표로 활용하여 대표성을 지닌 표본 재판부(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재판부)에서 처리한 사건들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현실적 한계상 한정된 시범 지표를 활용하여 표본 재판부의 사건자료 분량 및 사건처리 소요일수 등의 재판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건처리 소요일수 증가 수준에 비해, 법관이 검토해야 하는 자료의 분량이 더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하였다. 사건처리 소요시간이 예년에 비하여 다소 길어졌으나 법관들이 검토하는 자료의 증가폭은 이를 더 상회하였다는 사실은, 다른 변인이 개입해 있지 않는다면, 법관들이 동일한 기간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하였다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즉, 검토 자료가 대폭 늘어남으로써 당초 더욱 길어졌을 수도 있는 사건처리 기간 장기화 문제를, 법관들이 더 많은 업무량을 소화함으로써 일정 수준 이하로 낮춘 예방적 효과가 있음을 의미한다. 만약 법관들이 실질적으로 더 높은 강도로 근무하지 않았더라면 사건처리 기간은 현재 수치보다 더욱 악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연구는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생산적 논의를 촉진하기 위한 시론적(試論的) 연구로서, 다소 거칠고 투박하지만 실증적 자료를 형성하기 위하여 인터뷰, 설문조사, 표본재판부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다. 이 보고서의 내용은 시론적 연구라는 한계를 가지나, 연구 내용을 기초로 보다 발전적인 논의를 전개한다면 업무부담 문제를 개선할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법관 업무부담에 관한 논의는, 종국적으로는 보다 좋은 재판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서, 법원 및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사회 전체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is a key element for providing a “decent trial” to the public. Judicial performance is closely related with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of judges. Judges weathered by the excessive workload would find difficulties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with optimal competence. Managing judicial workload at an appropriate level results in a better judicial performance. In this regard, the right to a fair and speedy trial, and improving public trust and confidence in the judiciary is deeply relevant to judicial workload. Due to the discrepancy between the judicial demand and supply, however, judges are burdened with excessive workload. And this requests a proper respon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of the judicial workload and assess relevant factors influencing it. To have a more comprehensive view on the subject, this study adopted both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 and statistical analysis of survey results. Empirical richness is a prerequisite to facilitate a productive discussion. The findings are two-fold. Excessive overtime work adversely affects judges, bring detrimental impact on physical and mental competence, and reducing job satisfaction. Whereas, intrinsic motivations such as solidarity and job satisfaction appear to function as mediation and moderating variables, alleviating negative effects of excessive workload on mental and physical competence. Interpreting these results, the court needs to make an institutional effort to properly manage judicial workload and to strengthen intrinsic job motivation. There ar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spects of workload. Qualitative aspects are hard to be assessed. But when we assess and manage the quantitative aspects, it would be possible to approach the qualitative aspects in an indirect way. This study identify influencing factors and relevant indicators to estimate judicial workload in this light. On a pilot-basis, the trial data of sample courts(Civil Settlement Divisions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as analyzed to test available indicators and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workload estimation model. After analysing the time to process cases and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to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increase in the amount of trial materials outweigh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ays required to process cases. When there is no extraneous variable, this finding could be interpreted that judges have invested more energy to process the cases, and thus prevented the probability of more prolonged processing period. This study is an introductory research to facilitate further discussion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For that objective, although rather in a rough and crude way, various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pproaches were made to identify and assess the judicial workload. Having in mind that judicial performance is in line with reasonable judicial workload, the authorities should give heed to this subject. The problem of excessive judicial workload awaits better answer.

제품 정보의 출처에 따른 소셜 커머스 소비자의 정보 신뢰도 : SNS기반의 선 구매자 사용정보 제공 유무를 중심으로

양주영(Ju-young Yang),홍보람(Boram Hong),이우용(Wooyong Yi),조광수(Kwangsu Cho) 한국HCI학회 2012 한국HCI학회 학술대회 Vol.2012 No.1

웹 2.0 시대를 반영하는 소셜 커머스는 '소비자 간 소통'이라는 사회적 관계를 특징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전자 상거래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시장에서 능동적인 모습을 보이는 현대의 소비자와 같은 맥락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소셜 커머스 소비자들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에서 제공되는 선구매자의 사용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실험 진행은 참가자들에게 소셜 커머스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하는 것과 같은 가상의 웹 페이지를 보여준 후 참가자가 직접 판매자 정보와 함께 선구매자 사용정보의 유무에 따라 정보 신뢰도를 결정하고, 설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로 상품의 종류와 선 구매자가 제공하는 정보의 유무에 따라 정보 신뢰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임이 입증되었다. 이 연구는 소셜 커머스라는 상황 아래에서 소비자들이 선구매자 사용정보를 신뢰하고 선호한다는 것을 보였다. 결과에 뒤이어, 실험의 의의와 향후 연구과제 또한 논의하였다. As one of the 'web 2.0' figures, the social commerce is known as a new type of e-commerce with 'communication among consumers' via interaction among users. It can be said that the social commerce has common thing with the characteristic of modern users who is active in a market. In this research, we investigated Korean social commerce users' acceptance of information which is from social network service(SNS). In experiment, participants were exposed to imitated images of existing social commerce web site. The independent measure were information from former users and type of products. The dependent measure was perceived reliability on informa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wo independent variables are significant for reliability on information in social commerce environment. Finally, the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nd future work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