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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홍기원 (검색결과 22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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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고 그로티우스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 개전(開戰)에 관한 법(jus ad bellum)을 중심으로
홍기원 법과사회이론학회 2017 법과 사회 Vol.0 No.56
This article aims to expound the methodological novelty of Hugo Grotius’ Just war theory with a reference to his De jure praedae commentarius and De jure belli ac pacis. Based on natural law, Grotian theory of just war was in fact a theoretical attempt to establish a legal theory, by which the seventeenth-century jusnaturalist hoped one could find a philosophical bastion against Machiavellian doctrine of war as the art of government. Among three areas in the tradition of just war theory ― jus ad bellum, jus in bello, jus post bellum ―, this article focuses on the first. Judiciously elaborated theory of just right of war-waging finally contributes for Grotius to argue that a war can be justified only if it purports to fulfill justitia expletrix. 아우구스티누스 이래의 ‘정당한 전쟁’의 이론에 비해 후고 그로티우스의 정전론(正戰論)이 갖고 있는 체계상 혁신성을 그의 초기저작 『포획법 주해』에 비추어 살펴본다. 그리고 그로티우스의 자연법론 위에서 그의 정전론의 내용을 고찰한다. 이를 통해 본고는 그로티우스의 정전론은 마키아벨리식의 전쟁론에 맞서서 전쟁을 법에 복속시키고자 하는 이론적 시도임을 밝힌다. 전통적인 정전론의 3분야라고 할 수 있는 ‘개전에 관한 법’(jus ad bellum), ‘전쟁 중의 법’(jus in bello), ‘전후처리에 관한 법’(jus post bellum) 중에서 본고는 우선 ‘개전에 관한 법’의 측면에서 그로티우스의 이론을 살펴본바, 정당한 개전이 되기 위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그로티우스는 전쟁이 그의 이른바 ‘전보적 정의’(justitia expletrix)를 추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될 때에만 정당한 전쟁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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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대 변증론 연구(1): 프랑스와 오트만의 변증론연구와 변증론체계(1573)
홍기원 한국법철학회 2007 법철학연구 Vol.10 No.2
Studies on the Early Modern Dialectic (1): Franois Hotman’s Dialecticae Institutionis libri IIII (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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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적경험을 위한 예술교육: 경기학교예술창작소의 사례를 중심으로
홍기원 한국교육연극학회 2019 교육연극학 Vol.11 No.2
There has been significant increase in arts education programs in Korea in the past fifteen years. Related legislation and certificating system of art educators has been the critical source of such explosive boost. It has been pronounced at the time of legal provision for the support that its aim for arts education would surpass the constraints of then arts education system, which pose great emphasis on educating artists of technical competency. Hence, the general system of arts education could not but mirror the convention and ethos of technician inclined system in the arts.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attempt to review and analyze the ongoing arts education program which has been launched with an objective to foster arts education centering on aesthetic experience. The program is designed by artist education director who is an active producer in children’s drama. The newly remodeled center run by the Gyung-gi School District Agency has run a pilot program during the first half semester solely devoting to sensory experience and perception cross cutting the conventional discipline. According to an in depth interview on the teaching artists and the participator survey the program has turned out meaningful results in terms of several construct of John Dewey’s theory on aesthetic experience. However, more is to be discovered in successive years to come. 문화예술교육지원법 및 관련 자격증제도의 수립과 더불어 문화예술교육교육 프로그램은 급격히 증가하 였다. 당초 법제도 수립의 취지는 전문예술가 교육의 경직성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예술교육 체계의 한계 를 극복하여 미적 태도와 사회공동체의 문화적 가치를 증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을 제공하는데 있었 다. 그러나 기존의 예술가 양성시스템에 대한 변화 없이 수행되는 예술교육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학교예 술교육의 체계 및 관점의 재생산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 기 위해 탈 장르적, 탈 기능적 예술교육을 목표로 설계되어 현장에 적용된 교육프로그램의 이론 기반을 분석하고 그 효과를 검토한다. 해당 프로그램은 전인격의 형성을 목표로 하는 가운데 교육과 사회적 행동 의 연결성을 주장한 죤 듀이의 철학을 근간에 두고 설계되었다는 점을 특징으로 한다. 연구를 통해 실제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과 수행이 듀이 이론의 개념적 요소들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가를 분석한다. 사 례로 제시된 프로그램은 감각 경험, 지각, 질성적 사고의 측면에서 의미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신 체성과 놀이의 특성을 명료하게 드러낸다. 또한 미적경험이 견인되는데 있어서 예술가교사들의 매개적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도 보여지고 있다. 듀이 철학의 특징 중 하나인 사회적 행동과 연결되는 고리는 다 소 취약한데 이점은 프로그램의 설계와 수행에서 명료하게 제시 혹은 반영되지 못한데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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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시설 건립에 있어 임대형민간투자제도 적용의 적합성에 관한 연구
홍기원 한국국정관리학회 2010 현대사회와 행정 Vol.20 No.3
2005년을 전후하여 공공시설의 전 분야에 걸쳐 확대 도입된 민간투자제도는 그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본격적인 시행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서비스 공급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역할이 주도적인 학교시설, 요양원, 상하수관거, 군시설 등에 주로 적용되는 임대형민간투자방식(build transfer lease)도 애초의 기대와는 달리 제도도입의 기본 가정에 오류가 있는 것이 아닌가가 지적되고 있으며 운영상의 한계도 노정되고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임대형민간투자방식에 의한 공공시설 확충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를 고찰하고 공공시설의 서비스분야에 따른 일반성과 특수성을 논해보고자 한다. 특히 문화분야에 임대형민간투자방식을 적용할 때의 위험성을 분석하여 새로운 제도의 일률적 적용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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