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온성액체를 이용한 이산화티타늄 미세중공체 합성

홍기원 ( Ki Won Hong ),유계상 ( Kye Sang Yoo ) 한국공업화학회 2011 공업화학 Vol.22 No.3

TiO2 hollow microsphere was simply synthesized using various ionic liquids. Shapes and sizes of hollow microsphere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 the composition of ionic liquids. This is mainly attributed to the interaction between the organic solvent and the ionic liquid at the interface leading to the formation of micropsphere. Among the ionic liquids, 1-butyl-3-methylimidazolium tetrafluoroborate was the most effective to synthesize the hollow microsphere.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 : 일반론의 정립을 위한 비교법적 고찰

洪起源(Hong Ki-W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1 공법학연구 Vol.12 No.2

본고는 공법상 의사결정과 입법이 적법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평화로운 議事진행과각 이해당사자 및 그 대표의 자유롭고도 완전한 의견개진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전제 위에서, 그리고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법치주의의 당연한 요청임을 전제로 그 기준에 대한 일반론의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입법절차상의 하자를 지닌 법률의 효력 여부를 위헌법률심사와 관련하여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고의 후반부에서는 이스라엘 대법원 판례를 참조하여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한다. 먼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살펴봄에 있어서는 이른바 법안 날치기 통과가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사건으로 제기된 1995.2.23. 90헌라1 사건을 비롯하여 1997.7.16. 96헌라2 사건, 2009.10.29. 2009헌라8 사건 등에서 헌법재판소가 취하고 있는 입장을 분석하고 더 나아가 비판함으로써 입법절차의 공정성과 공개성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다음으로 입법절차상의 흠결을 유형화함에 있어서는 (1) 헌법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2) 국회법에 확립된 규범을 침해하는 입법절차상의 흠결, (3) 형식적 흠결과 실질적 흠결, (4) 중대한 흠결과 사소한 흠결 등으로 나누고 각각에 대한 법률로서의 효력을 논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 비판과 유형론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고찰을 더욱 풍부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한바, 본고는 이스라엘 대법원의 최신 관련 판례를 소개, 분석하고 있다. (1) 리츠만 대 국회의장 사건, (2) 이스라엘 양계농 조합 대 이스라엘 정부 사건 등은 우리나라에서 최근 벌어진 이른바 미디어 관련법의 비정상적 통과 사례에 대해 좋은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본고는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입법절차에 관해 더 이상 형식적인 권력분립의 원칙을 논거로 하여 소극적인 자세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의 요청으로서의 입법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에서의 민주주의의 지배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법절차상의 흠결로 인한 법률의 효력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할 것임을 주장한다. This paper aims to have a general theory of criteria for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on the grounds that legitimate validity of public decision-makings and legislation can be garanted only when we respect peaceful deliberation process and openness to stakeholders, and that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is one of the requirements of rule of law. For this purpose, we examine the question of validity of a law which is enacted in defective legislative process in the perspective of judicial review and by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s decisions since 1995 which are analyzed and criticized in this paper show that when the Court has to decide on the question, it has been so passive that it can hardly escape from the criticism that it has neglected its proper role and duty of the judicial reviewer of the state powers. Defects in legislative process may be classified as their type and nature such as : (1) Legislative defects violating constitutional principles, (2) those violating the National assembly’s legislative rules, (3) Formal defects and substantial ones, (4) Important defects and miscellaneous ones. Validity of legislative defects of each type is also examined in the following section. Criticism and typology above are enriched by a comparative study on Israeli Supreme Court’s recent relevant decisions such as : HCJ 5131/03 MK Yaakov Litzman v. Knesset Speaker, 17 August 2004, and HCJ 4885/03 Israel Poultry Farmers Association v. Government, 27 September 2004. Analysis of these Israeli decisions sheds lights on the South Korean countering question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must stop being content to keep its passive position on the question of due process of lawmaking, and that it must change for a more active position in order to assure the fairness in legislative process as a requirement of rule of law and the democratic cause in legislative activities.

예술계 전공 대학생들의 자원봉사활동 현황과 특징 분석

홍기원 ( Ki Won Hong ) 한국예술교육학회 2011 예술교육연구 Vol.9 No.1

현대사회의 자원봉사활동은 더 이상 노력의 단순 기부 활동이 아닌 기부참여자의 연령, 직업, 기능 등에 따라 참여의 동기와 참여의 방식이 분화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고등 교육과정에 도입한 의무적인 자원봉사활동 참여제도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이 대학시기를 거쳐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분화를 거쳐 지속적인 활동으로 자리 잡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이는 자원봉사활동의 분화에 따르는 자발성 요인, 봉사자에 대한 관리체계, 봉사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체계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화된 활동 중 봉사주체의 자발성과 전문성에 입각하여 본격적인 자원봉사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집단으로 대학생을 설정하고 이들의 자원봉사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초적인 환경을 분석하였다. 특히 관심의 대상인 예술계 대학생들은 전체 대학생 집단 중 전공자 비율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면서도 자원봉사 참여율이 매우 낮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특성은 사회구성원으로 하여금 예술가들이 사회적으로 기여도가 낮은 집단으로 인식하게끔 한다는 점에서 그 원인을 파악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 404명을 대상으로 예술계 전공 대학생들과 전체 대학생들의 봉사활동 동기와 특성을 비교하고 봉사학습으로서의 체계적인 교과목 설계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 of volunteering of arts college students. Arts college students are the least represented group of major to actively participate in college year volunteering. They are acknowledged as lacking motivation to partake in the social action. The actual national data base on volunteering would also show a lower rate of participation by arts major students in regards to their portion in whole university student population. This study aims to uncover the motivation, incentives, and specific environment in order to induce more participation of arts major students in volunteering. The study has analyzed 404 university students(among which 66 students are arts college students). Statistical tools were ANOVA, independent t-test, and chi-square analysis. Findings of the analysis is as follows: First, arts college students are easy to be put in a situation choosing between volunteering and taking side jobs related to their specialty. Second, arts college students tend to more relate their volunteering activities with their future careers. Third, arts college students would derive more meaning from personal fulfillment of volunteering rather than social meaning. Forth, students in general expressed more need to be assisted with their volunteering activities by faculty, mentor, or any type of professional organizer.

후고 그로티우스의 법사상(法思想)에 있어 자연법(自然法)과 이성(理性): 노베르토 보비오의 홉스 테제 비판시론(批判試論)

홍기원(Ki Won Hong) 중앙법학회 2007 中央法學 Vol.9 No.2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nd Civic Friendship in Aristotle's Political Thought

Hong Ki-Won(洪起源) 한국비교공법학회 2012 공법학연구 Vol.13 No.1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 또는 정치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있어 왔으나 그 요체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는 간혹 일치되지 않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의 자연법에 대한 입장에 대한 해석과 그의 정부형태론에 대한 해석이 그러한데, 본고는 자연법에 대한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은 당대 희랍철학의 맥락에서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기본적인 전제로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사상은 自然法과 人法을 엄밀히 구분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理性에 바탕을 둔 자연법사상은 키케로 이후에 본격적으로 등장한 사상이며 희랍철학에서는 노모스와 퓌시스 간에 엄연한 경계가 존재했으며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사상은 인법을 보다 正義에 부합하도록 제정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연적 한계를 극복하여 地上에 제고된 삶을 보장할 정치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그가 제시하는 혼합정체는 이론적인 측면에서가 아니라 실천적인 측면에서 보다 많은 민족, 보다 많은 도시에 실시가능한 정부형태로서 이른바 "최선의 정부형태"의 구조와 원리를 지니고 있다고 하겠다. 寡頭政과 民主政의 혼합체로서의 폴리테이아는 德과 平等의 원리를 조화시킴으로써 일탈적 정부형태(僭主政, 寡頭政, 民主政)가 일반적으로 보여 주는 派黨的 경향을 지양할 수 있고 도시 내의 다양한 계층 간에 공동체적 친애관계를 형성시켜 줄 수 있다. 이 때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이론은 『니코마코스 윤리학』과 『에우데모스 윤리학』에서 전개된 사회윤리학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구상한 최선의 정부형태는 인간의 덕성을 함양할 수 있는 정치제도로서 제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구성원 간의 公民的 親愛는 效用의 친애와 平等의 친애의 양측면을 공유하고 있는 善으로서 도시의 다양한 계층간에 公民的 正義를 실현하는 원리이며 혼합정체를 지닌 도시에서의 삶을 운영하는 원리인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show that in the classification of political regimes by Aristotle, the polity, mixed regime of oligarchy and democracy, is the best form of government, and that this best constitution is presented as an alternative to have a stabler constitution in which ordinary people can live a life of better quality in the intersubjective relationships with the virtuous people. It is civic friendship that will regulate the ethics of the people in this city, a friendship based on utility on the one hand, and on equality on the other. Political conventions made after the consent of diverse classes of the city will allow the people to participate turn by turn in public affairs. In effect, rotational share in office constitutes a part of the elements which assures the stability of the regime against factional conflicts. Occupying the place of just "mean" in Aristotelian sense of the word, the middle class will play the core role in the polity. They constitute an influentially moderating balance between two extremes: claims for excellence and those for equality. Thus constructed, the polity appears to be kin to the rule of law. For, different from pure forms of kingship and aristocracy, in which personal rule is practices on the basis of the ruler(s)'s excellence, the polity will be governed by conventions, i.e. man-made laws. It would be interesting to note here that for Aristotle, a city constructed on law and justice is conceived as a possibility to overcome the natural limits. Nature conditions human beings' faculties. Yet men can build on earth an ideal city with his unaided reason. This is very crucial for us to understand Aristotle's political project he declares at the end of the Nicormchean Ethics. The best form of government, that is the mixed polity of oligarchical elements and democratic elements, is ways and means to realize a generally practicable form of government for most people as well as for most cities.

이순신 리더십과 고난의 성경적 해석

홍기원(Ki-Won Hong) 한국로고스경영학회 2011 로고스경영연구 Vol.9 No.1

충무공 이순신은 우리 민족의 가장 뛰어난 지도자 중의 한 사람이지만 그는 선천적인 조건이나 리더십의 기반으로 제안된 여러 조건들을 처음부터 갖고 있지 못하였다. 이순신의 생애를 분석해 보면 전반기에 결여되었던 리더십의 자질들이 어떻게 후반기에 마련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함을 볼 수 있다. 리더십의 기반으로서 제안된 보상, 강제력, 정보력. 참조력, 합법성, 전문성이 충무공의 생애에 나타난 모든 리더십을 설명하는데 부족하며, 그의 리더십의 기반들을 모두 망라한 궁극적인 리더십의 기반은 후천적인 고난을 통하여 습득되었다고 보여진다. 위인들의 생애에서 고난이 주는 영향을 알 수 있으며, 한 예로 예수님의 고난을 들 수 있다. 예수님의 고난은 인간의 시각으로 볼 때 역설적이고, 반전적인 것이지만, 그러한 고난은 나중에 축복으로 승화됨을 보여준다. 예수님의 고난과 인간의 고난 사이의 대응적인 관계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이중적 경영모형으로 설명하였다.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계획-집행-평가라는 순환주기 상에서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는 주체들이 갖추어야 할 리더십의 기반임을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났나니 불티가 위로 날음 같으니라(욥기 5 : 7)” 등 107개의 성경 구절들에서 설명하고 있다. 저자는 고난이 리더십의 기반임을 이순신의 리더십에 적용해 보고, 이를 성경적으로 해석해 보고자 하였다. 인류의 역사는 출생순과 같은 열등감을 극복하려는 노력에서 발전된 수월성 추구에 의하여 주도되었다는 주장처럼, 이순신이 처한 열등감이나 또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고난은 창의적이고, 위대한 리더십의 기반이 될 수 있었다. The six bases of the social power of leadership (reward, coercive, information, expert, legitimate, and referent) as suggested by French and Raven (1947) are not sufficient to cover all the leadership phenomena present in both common and biblical history. Instances of human suffering, as acquired through daily experiences, are the ultimate and most comprehensive base of leadership. In the Bible, Jesus showed a model of great leadership by carrying his own cross for all of mankind. His suffering became a sublime blessing, which seems to be a paradox or turnaround from the point of short perspectives of human. Sacred suffering, as in the case of Jesus, as well as the mundane suffering of humans, is an example of the dual management model suggested by Park(2004), who asserted a plan-do-see correspondence between God’s providence and the human steward’s behavior. The 107 phrases of suffering in the Bible like “Yet man is born to trouble as surely as sparks fly upward (Job 5 : 7)” demonstrate that suffering is the ultimate source of leadership. Admiral Yi Sun-Shin’s leadership matured later in life from situational hardships he had encountered much earlier in his life. This leadership, which is contrary to the great-man theory, was examined according to the aforementioned arguments. Also examined in this paper is a possible alternative psychological explanation of Adler’s (1964), which explains history through the overcoming of suffering and the achieving of final superiority.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1609)과 셀든의 『폐쇄해양론』(1635)의 논거 대립 : 해상무역권 및 어로권을 둘러싼 17세기초 유럽국가들 간의 충돌 및 근대 해상법이론의 형성

홍기원 ( Ki-won Hong ) 법과사회이론학회(구 법과사회이론연구회) 2018 법과 사회 Vol.0 No.58

본고는 근대해양법의 두 가지 상반된 법리로 제시되곤 하는 자유해양론과 폐쇄해양론의 성립과정을 네덜란드와 잉글랜드의 동인도지역에서의 무역권을 둘러싼 분쟁의 맥락에서 살핀다. 그 과정에서 먼저 그로티우스의 『자유해양론』은 포르투갈에 맞선 신흥 네덜란드 상인들의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음을 본다. 그 다음으로 1609년 이후 잉글랜드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와 이해관계가 충돌하게 되고 이에 따라 1613년과 1615년에 순차적으로 열린 난영(蘭英) 식민회의에서 네덜란드의 대표였던 그로티우스의 입장이 위 『자유해양론』에서 펼쳐졌던 논지와 정반대의 입장에 서게 됐음을 본다. 어쨌든 그로티우스의 표면상 논지는 이후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보는 자유무역론’의 대표 격으로 이해되어 왔고, 따라서 훗날 존 셀든이 『폐쇄해양론』에서 비판하고 있는 그로티우스의 논지는 바로 이 표면상 논지임을 밝힌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논지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그로티우스는 셀든의 학식과 논리에 대해 항상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었는데, 이는 그로티우스가 셀든의 비판 속에서 자신이 원래 『자유해양론』과 위양차 난영 식민회의에서 제시하고자 했던 주장의 본래의 취지를 보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데에 생각이 미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그로티우스가 해양을 만인공유물의 대상으로 본 것은 이러한 인식이 그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출발했기 때문인데, 동일한 자연법적 사고를 더욱 진전시키게 되면 무역에 있어서의 독점적 지위와 권리 역시 정당화될 수 있다는 점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에 셀든의 비판은 그로티우스의 원래의 취지에 반한다기보다 오히려 부합하고 있음을 그로티우스는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결론으로 제시하면서 본고는 끝맺음을 한다. This article aims to understand the theory of open sea and that of closed sea in the context of the Dutch-English trade conflicts in the East-Indian countries. For doing so, it sees first that Grotius' Free Sea was written and published to support the Dutch merchants' activities in the area against the Portuguese claims based on the occupation argument. Then, it continues to see that since England began to participate in the colonial competition, Grotian position was dramatically changed in the two Dutch-English colonial conferences held in 1613 and 1615. That is, Grotius' arguments presented in those conferences seemed to be exactly contrary to that which he had previously articulated in his famous Free Sea. Anyway, Grotius was considered as the representative of free trade advocates, for he stressed the mare liberum as one of the natural res communes omnium. It is in fact against this conventional image of Grotius that John Selden assumed the task of composing the Closed Sea. What would be interesting, though, from the perspective of this article is the fact that in spite of this contrast between Grotius and Selden, the Dutch lawyer was seldom dissatisfied with Selden's work. This article concludes by hinting that Selden's argument was not in fact different from his adversary of Rotterdam, since Grotian natural law theory justifies to identify the high sea both as one of the res communes omnium and as the object of property rights.

한국 다문화정책의 현황과 과제

홍기원 ( Ki Won Hong ) 성결대학교 다문화평화연구소 2009 다문화와 평화 Vol.3 No.1

원자력의 위험관리에 관한 최근 프랑스 정치계의 쟁점

홍기원(Hong Ki-Wo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11 경제규제와 법 Vol.4 No.2

본고는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프랑스가 지난 2011년 3월 일본 福島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에 대해 정치계에서 어떤 쟁점이 논의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원자력발전 방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의 持續的發展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주로 여당과 중도우파 진영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유용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관리가 프랑스에서는“충분히 만족할 만한“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식보고서(ASN의 2010년도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자 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프랑스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입장의 요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에 좌파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이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급진적인 경우 (독일이 취한 결정과 같이) 프랑스도 원자력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 앞의 주장보다 완화된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 즉 유럽연합 차원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오던 입법작업이었지만, 福島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갖는 당위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단위로 자구적인 안전대비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음도 볼 수 있었다. 유사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에는 원자력발전 사고가 갖는 위급성이 지대하므로 지역단위로 자구적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한 것이다(그 대표적 예로 MO.C.A.MU.). 이상의 고찰로써 본고는 원자력발전 방식은 그 유용성 못지않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방식으로서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법제적으로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적 개발에 대한 이론적 논거

홍기원(Ki Won, Hong)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05 문화정책논총 Vol.17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