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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석,임정빈,김진 한국정책과학학회 2025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9 No.1
본 연구는 규제 정책으로 인한 수도권 지역 내의 국토 이용의 합리성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보다구체적으로 수도권 지역 내부 간의 격차가 존재하는지, 격차가 존재한다면 권역 간 격차와 권역 내 격차의영향력은 어떠한지, 1994년 이래 변화하지 않은 수도권 3개 권역은 3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수도권 정비권역 구분이 적정한지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지니계수와 지니계수 분해기법을 사용하여 3개 권역의 집단 간, 집단 내 불균등도 변화추이를 살펴보았으며 수도권 내 시・군을 대상으로 K-평균 군집을 이용하여 비계층적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국지적 공간자기상관분석 방법을 통해 수도권 정비권역 내 인구・산업 중심지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현재 인구밀도, 도시화율, 평균지가 등의 기준으로 보았을 때 3개의 수도권 정비권역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국토를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대립 구도에서 벗어나 현실 적합성 있는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ationalization of land use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due to regulatory policies. Specifically, we seek to empirically verify the existence of disparities within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effects of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regions. Furthermore, we aim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the three metropolitan areas that have remained unchanged since 1994, 30 years later.To achieve these objectives, we first conducted a analysis to determine the appropriateness of the classification of metropolitan areas into maintenance zones. The Gini coefficient and the Gini coefficient decomposition technique were used to examine the changes in inequality between and within the three regions. A non-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K-means clustering for each city and county in the metropolitan area.Second,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was used to analyze the changing patterns of population and industrial centers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findings of the analysis indicate that the three metropolitan service areas must be reorganized based on the current population density, urbanization rate, and average land value. This necessitates the implementation of policies that are compatible with reality, thereby facilitating the utilization of land rationally and mitigating the confront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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