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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안전검토절차(PSR-Logic)에 관한 연구 -안전성평가기준을 중심으로-
현완순 한국품질경영학회 2023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23 No.0
지난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어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찾기 위한 부지런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안전중시의 경영철학을 선포하고,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있으며, 전사적인 대책을 수립하는 등 이에 대한 전방위적인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대응책이 중대산업재해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으며 중대시민재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발효가 중대산업재해에 크게 기인하는 것은 사실이나, 중대 재해처벌법이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2원화되어 있음을 잊으면 안된다. 중대시민재해는 제조물책임법과 매우 유사한 법리를 구성하고 있다. 중대시민재해는 설계상의 결함, 제조상의 결함 그리고 관리상의 결함이 판정되면 이에 대해 법적책임을 지도록되어 있다. 부연하면,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한 작업환경뿐만 아니라, 안전한 제품을 개발, 생산, 공급하도록 제조자에게 요구하고 있다.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공급하기 위해 기존의 개발, 생산, 공급 프로세스를 점검하여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위험을 찾아 제거(혹은 축소)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방법으로 제품안전검토 절차(PSR, Product Safety Review)를 수행하여 잠재위험을 발굴하고 위험의 크기를 평가하여 적절한 대응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국내에 널리 활용되고 있는 안전성평가기준보다 비교적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미 국방규격(MIL-STD-882)을 활용한 안전성평가기준을 제시하여 중대시민재해 예방활동을 수행하는 데 가이드가 되기를 희망한다.
식품안전을 위한 제품안전 검토 절차(PSR-Logic)에 관한 연구
현완순,조병선,정수일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04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4 No.11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to discuss the product safety procedures for the food area. The producer and supplies of the products should be able to satisfy the needs of the increasing consumer safety. The products,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nd making safe products, must perform Hazard Finding and Risk Analysis to detect potential danger to mike sure the final safety measures are in place. The purpose of Product liability rests finally with the consumer safety and the manufacturer's capability compete in the marketplace. Especially this is important for the food industry. But, our domestic middle and small food industries, it is relatively weak in this are. Thus this research would like to present a easily usable product safety procedures.
이황주,현완순 한국품질경영학회 2018 한국품질경영학회 학술대회 Vol.2018 No.-
제품안전 사고예방을 위한 사업자의 품질경영과 제품안전경영의 체계적인 통합방안으로 제품안전품질경영 통합경영모델을 PSQM(Product Safety Quality Management: 제품안전품질경영)으로 개발하여 기업의 제품안전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토록 지원하며 이를 위하여 자가진단모델을 개발하였다. 세부사항으로 첫째, 제품안전 피라미드의 사업자의 책임범위와 관련 법령의 요구사항과 둘째 Global Best Practices로 제시되고 있는 ISO 10377과 ISO 10393을 기반으로 한 품질경영과 제품안전경영의 통합 진단모델을 구상하였다. 실제 기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제품안전과 품질경영의 통합경영모델을 PSQM(Product Safety Quality Management: 제품안전품질경영)으로 개발하였으며, 제품안전품질경영활동을 기반으로 한 기업체 컨설팅 수행, 국가 과제연구(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과제연구) 및 저서집필(제품안전경영)을 통하여 실효성 검증 및 보급에 관하여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