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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완,손동글 한국지역학회 2009 지역연구 Vol.25 No.4
The main purpose of the paper is to investigate characteristics of the dynamic pattern of development imbalances among sub-regions within a region. Some interesting characteristics were found: First, the dynamic pattern of sub-regional inequalities within the Capital Region is similar to, so-called, th inverted U-shape (or expanded inverted U-shape). Second, in case of metropolitan cities such as Busan, Daegu, Incheon, Ulsan, the sub-regional inequalitie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over time. Finally, the dynamic pattern of sub-regional inequalities has been identified as U-shape in the non-metropolitan regions. This results strongly suggest that a more systematic policy is needed to prevent a further increase of sub-regional inequalities in order to enhance regional cohesion. 본 연구의 주목적은 광역지역 내 하위지역 즉 기초자치단체간의 지역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떠한 패턴을 나타내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패턴의 유형별로 어떠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검토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한 15개 광역시․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광역지역 내 기초자치단체간 지역격차의 동태적 패턴의 특징을 찾고자 전국 약 230개 시․군을 대상으로 1992년에서 2008년간의 지역격차 패턴 및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이 도출되었다. 첫째,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지역의 경우 지역내 지역격차패턴은 선진국에서 관찰되는 광역지역간 지역격차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Williamson의 이른바 역U자형 패턴 및 Amos의 발전된 역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 비수도권 지역 중 대도시지역인 광역시들은 대부분 지역격차가 상승형의 지역격차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비수도권 지역 중 도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지역격차가 2000년을 기준으로 감소 후 증가하는 이른바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지역내 지역격차를 완화하기 위하여는 획일적인 정책보다는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개발정책의 도입이 필요함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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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在完 중앙대학교 경제연구소 1989 經濟論文集 Vol.- No.3
According to the existing literatures it is concluded that the dynamic pattern of regional inequatities in Korea increased in early stage of economic development while decreased in mature stage, and the peak point arrived at 1967. This paper attempts to reexamine these conclusions since the previous studies have used some inconsistent data and inappropriate classification of region. Using the data of local tax as well as bank deposit, of which accuracy and consistency are far better, as a proxy for regional income, than the GRP data, we reached somewhat different conclusions on this subject, ⅰ) the pattern of economic imbalances over time among provinces as well as between centeral and peripheral regions reveals the inverted-U shape as in the previous studies. However the disparities between Yeong-Nam and Ho-Nam regions have been slightly increased over time since 1962, and ⅱ) in case of provincial and centural-peripheral inequalities the reversal phenommon appeared at 1971 rather than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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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완 延世大學校經濟硏究所 1996 延世經濟硏究 Vol.3 No.2
그 동안 지방교부세제도는 재정력 불균형의 조정기능 및 일정행정수준 유지를 위한 재정보장기능에 중점을 두어 왔으며 상대적으로 징세노력 유발기능에는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취약한 지방재정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예산을 절약하거나 징세노력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운영을 위한 자구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의 기분 목적도 지방교부세의 지방자주재원 보장 및 재원 형평화 기능이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면서 자구노력을 하는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징세노력 정도를 지방교부세 결정에 적용하는 보다 현실적인 방법을 제안하고 이의 유용성을 실증분석을 통하여 검증하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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許在完 중앙대학교 산업연구소 1992 산업연구 Vol.1 No.-
본장에서는 남북통일을 전제로한 統合國土開發計劃이 가질 수 있는 비현실성에 대한 보완으로서, 현재의 남북한 2국체제가 상당기간 동안 지속된다고 보고, 이 체제하에서도 양쪽에 실익이 있어 공동개발의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고 분야를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반분석의 결과 철도교통, 광물자원개발, 간척사업, 환경오염방지, 도시계획 등의 분야에서 南北協力의 가능성이 높음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논문은 여러가지 면에서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북한의 국토개발에 대한 자료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주로 기존문헌의 자료에서 부분적으로 재 인용하거나 요약한 형태를 취해 資料提示의 獨創性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이다. 다음으로는 이 주제에 대한 선행연구나 전문가가 부족하여 직관적인 분석이나 방향제시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같은 관점에서 본 장에서 주장된 내용들은 조심스럽게 해석되어져야 하며, 각 방안의 구체적인 실천을 위해서는 해당 주제에 대한 더욱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끝으로 남북한이 國土開發 協力方案을 강구함에 있어서,서독의 저명한 동구문제 전문 가인 M.슈미트교수가 지적한 대로 共産圈 接近에 가장 필요한 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나 대담한 정책이 아니라 "끝없는 忍耐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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