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허일태(Hoh Il-Ta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東亞法學 Vol.- No.47
오늘날 우리 국민들 대부분이 도시에서 살고 있고, 이러한 현상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며, 그 결과 도시의 토지가격은 농촌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싼 탓으로 그 토지의 경계가 대부분 명확한 것이 현실이다. 혹시 불명확할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곧바로 이를 시정하려는 노력 때문에 도시에서는 각 토지에 접경해 있는 토지 소유자나 점유자 사이의 갈등은 비교적 적다. 그래서 그런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토지의 경계를 침범하는 이른바 경계침범죄가 야기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으며, 앞으로 더욱 더 소멸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더욱이 경계침범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경계표를 손괴ㆍ이동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토지의 경계를 인식불능하게 한 때”이므로 이러한 범죄구성요건은 손괴죄의 구성요건에 의하여 대부분 포섭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침범죄를 굳이 두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특히 오늘날 위치추적 장치나 토지의 경계인식장치의 급격한 발달로 종래 울타리나 돌담 또는 표지석등에 의한 경계설치의 의미가 매우 축소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법상 경계침범죄가 형법 제370조에 의해 규율되어 있고, 아직까지도 농촌에서 토지의 경계침범행위가 적지 않기 때문에 형사실무상으로도 가끔 사건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본 대상 사건에서는 서로 접경해 있는 토지의 양 당사자가 이들 토지에 대한 복토를 함으로써 토지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아울러 토지의 경계를 분명히 하려는 사적자치에 따른 합의에 의해 작업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적 자치에 의한 경계침범이 될 수 있는 개연성이 큰 상황이란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런 문제를 형식적인 관점에서 무조건 형사법적 문제로 접근하게 되면 민사법의 형사화를 더욱 부추긴다는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해 사건에서 당사자들에 의한 합의에 의한 복토 등 계약내용과 그 이행의 사실관계를 더욱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문제가 형법상으로 개입이 불가피한 것인지, 아니면 민사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그쳐야 할 것인지를 신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형법대전(刑法大典)의 내용상 특징 - 적용범위와 죄형법정주의를 중심으로
허일태(Hoh Il-Tae) 한국형사법학회 2008 刑事法硏究 Vol.20 No.2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典》 enacted 1905 was the first penal code with a few modern system in Korea, even though it accepted provisons of 《the Ming Code/大明律》 substantially.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典》 did not discard too concrete and detailed provisions as a prescribing way of a crime because this code accepted system and contents of 《the Ming Code/大明律》 in many ways. As fixed sentence by each provision permitted few discretion of judge, in a good many of cases it was difficult to rule reasonable sentence related illegality and responsibility of crime. To solve these systematic problems of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典》, the Code adopted 《In-ryul-bi-bu/引律比附》 that enabled to draw an analogy among similar cases.<BR> However, permitting interpretation by analogical inference what was called 《In-ryul-bi-bu/引律比附》 was apprehended that the judge punished arbitrarily, involved unacceptably problem with the principle of criminal responsibility. For these reasons, 《Hyeongbeob Daejeon/刑法大典》 imposed the following three types of restrictions about permitting 《In-ryul-bi-bu/引律比附》.<BR> First, the crimes to be imposed capital punishment did not permit 《In-ryulbi-bu/引律比附》.<BR> Second, it was impossible that for judge absolutely applied 《In-ryul-bi-bu/引律比附》, judge had to ascertain no accurate provision for the case, ask superior authority the question of whether it"s all right to apply a suitablelooking provision, and arrange at superior authority"s instruction.<BR> Third, judge had to be punished when he or she arbitrarily applied 《Inryul-bi-bu/引律比附》 for the act was the distortion of law.<BR> Consequently, we should not condemn the criminal 《In-ryul-bi-bu/引律比附》 unconditionally from the modern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Althoug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is being adhered to a certain degree in terms of Merkmal, a balanced sentencing has not been completely deciding in every case between crime and penalty. We have seen many times that sentencing could be came down by an individual judge"s viewpoi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