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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북정책의 민주적 거버넌스 모색: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사례를 중심으로
허인혜 한국국제정치학회 2012 國際政治論叢 Vol.52 No.2
한국 대북정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문제점은 정책목표와 정책범주를 포함한 정책 틀, 곧 정책패러다임이 대내외적 상황의 변화에 맞추어 다양성을 노정하는 “대북정책의 불연속성”이다. 이 문제는 대외적으로는 북한과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일관된 요구 전달을 제약하고, 대내적으로는 실용적 정책수립의 어려움, 국민의 정책에 대한 신뢰 저하, 남남갈등의 악화 등 각종 부정적 파급효과를 야기한다. 본 연구는 “민간의 참여와 지지”의 원칙과 “법의 지배”의 원칙에 의거하여 효율성을 발휘하는 거버넌스를 논하는 “민주적 거버넌스론”이 대북정책의 불연속성 문제의 완화를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는 조건들을 도출하고, 노무현 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패러다임을 개관한다. 이후 민주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그 한계를 짚어본다. 그리고 이 한계들이 대북정책 불연속성 문제의 주요 원인과 직결됨과 동시에, 민주적 거버넌스의 원칙 및 그 구축을 위한 조건들과 전적으로 배치됨을 확인하고, 대북정책에 있어서 민주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One of the most outstanding features of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toward North Korea is a problem of policy discontinuities. Outwardly, it inhibits definite expression of South Korea's strong will of peacemaking in Korean peninsula and inwardly, it provokes various kinds of negative impacts such as difficulties in pragmatic policy formation, weakening of people's trust in policy, and aggravation of the so-called "south-south conflicts." This study argues that "democratic governance" that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people's participation and support" and "rule of law" offers useful implications in solving the policy discontinuity problem. In order to support this argument, it draws two conditions - institutionalization of policy, legitimation of policy - that can make contributions to the building of democratic governance in policy formation and execution. Then it examines Roh administration and Lee administration's North Korea policy and points out their limitations from a democratic governance perspective. Lastly, it elaborates on ways to build democratic governance in Korean government's North Korea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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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초기 제설과 기후 변화에 관한 연구 : 용평스키장을 사례로
허인혜,이승호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2008 기후연구 Vol.3 No.2
본 논문에서는 용평 스키장의 개장 시기와 제설 작업 조건을 사례로 인접한 대관령 기상 관측 지점의 기후 자료를 이용하여 스키장 초기 제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후 요소의 변화를 파악하였다. 스키장 개장 시기는 1990년대 들어서면서 점차 일러지며 최근에는 11월 중순에 개장하는 경향이다. 이는 스키가 최근 대중화되어 이용객이 증가하고 인공눈을 만드는 제설 기술이 발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개장을 위한 슬로프 형성은 인공눈 형성에 전적으로 의존하므로 관광객 유치에 영향을 미치는 개장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서는 초기 제설 작업이 중요하다. 초기 제설 작업을 위한 유리한 기후 조건은 일최저기온 -1℃ 이하이며 일 평균 상대습도 60~80%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초기 제설이 이루어지고 있는 10~11월의 기온과 상대습도의 변화는 분석 기간인 1970년대부터 최근까지 감소하는 경향이다. 일최저기온 -1℃ 이하인 날 중 일 평균 상대습도 60~80%에 해당하는 날은 10년에 28일씩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며 그 변화가 뚜렷하다. 이는 스키장 관광객을 서둘러서 유치하고자 하는 스키장 경영 관리 측면을 고려할 때 초기 제설 작업의 조건이 점점 불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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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혜,권원태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2007 기후연구 Vol.2 No.2
최근 10년(1996~2005년)은 관측 이래 기온이 가장 높은 시기이며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이상 기상이 빈번하게 출현한 시기이다. 지구 온난화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기온 변화는 1980년대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증가 경향이다. 이로 인하여 명년에 비하여 최근 10년의 열대야를 포함한 극한 고온과 관련된 지수의 증가와 한파, 서리일수 등을 포함한 극한 저온 현상의 감소가 특징적이다. 그러나 10년간 기온 변동 중 겨울철 극한 저온을 포함하는 한파 등은 지역별로 1990년대 말보다 2000년대 초 다소 증가하는 경향으로 겨울철 극한 저온의 불안정한 출현 가능성 고려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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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경제특구의 “정치적 영역성(political territoriality)”
허인혜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2011 국제지역연구 Vol.15 No.3
1980년대 이후 인도에서는 신자유주의적 경제개혁 프로젝트와 과거 국가개입주의적 발전전략이 남긴 정치제도적 관성 사이에 다양한 양상의 사회·정치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인도의 경제특구(SEZ, Special Economic Zone)가 이러한 갈등의 중재 및 조정과 완화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시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서 경제적 공간이 지닌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거친 뒤, 경제적 공간의 “정치적 영역성” 발휘 메커니즘을 제시한다. 이후 인도의 SEZ전략을 개관하고 개혁을 둘러싼 다양한 충돌 양상을 살펴본 뒤, 충돌의 조정 및 완화 기제로서 SEZ의 의의와 역할을 “정치적 영역성”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분석결과, 개혁 반대세력의 저항으로 인하여 전면적 개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SEZ는 핵심적 개혁이슈들이 실험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충돌을 매개, 중재하고 있다. 동시에 SEZ는 대립되는 의견들을 절충하는 대안 모색의 장으로도 기능한다. 더 나아가 SEZ에서의 성과가 경제전반으로 파급되면서 발생하는 개혁의 정당성은 다시 한 번 충돌을 조정, 완화하고 있다. 그 결과 SEZ는 개혁의 속도와 범위의 조정을 통한 개혁의 점진적 이행에 기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인도의 개혁 및 성장과 관련된 함의를 제시한다. There have been various kinds of social and political conflicts between neo-liberal economic reform projects and the legacies of state-interventionist developmental strategy in India since 1980s. It is noticeable that Special Economic Zones(SEZs) in India performs a mediating role through coordination and alleviation of those conflicts, and contributes to the modest implementation of Indian government's neo-liberal economic reform. First of all, this paper proposes a framework which describes 'a mechanism of “political territoriality” of economic space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growing importance of 'economic spaces' in boo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n the era of globalization. And it briefly reviews SEZ strategy and socio-political conflicts centering around neo-liberal reform in India. It then analyzes “political territoriality” of SEZs through articulation of three specific roles of SEZs in coordinating and alleviating those confli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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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인혜,김선영,이경미,권원태,이승호 건국대학교 기후연구소 2008 기후연구 Vol.3 No.1
본 연구에서는 나주지역을 사례로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작물 생산량 자료와 기후 자료를 분석하였다. 벼의 생산량은 최근 감소하는 경향으로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운량 및 강수일수와 부의 상관을 보인다. 보리의 생산량은 등숙기간의 기온 상승으로 생산량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다. 배는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지속적인 기온 상승은 저온요구도를 충족시키지 못할 것이고 이는 나주를 배 재배 안전지역에서 제외시킬 것이라 판단된다. 감은 낮은 저온요구도로 인해 기온상승으로 인한 피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채소류인 고추의 단위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추의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적산온도가 꾸준히 증가하므로 나주의 기온상승은 고추의 생산량을 증가시킬 것이다. 배추와 무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은 1990년대 중반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다. 배추 결구 후 강수일수가 많아지면 토양 내 수분이 증가하여 포기 무게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생산량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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