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이론과 공공정책 (II) ―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 본 행정재판의 역할 ―

허성욱(Heo, Seongwook) 한국공법학회 2018 공법연구 Vol.47 No.2

행정재판에 있어서 법관의 법률판단의 준거기준은 결국 법문언에 나타난 입법자의 의사이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법관은 심리과정을 통해 확정된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당 사실관계에 대한 입법자의 의사를 법률해석이라는 형식으로 확인하고 그렇게 확인된 의사의 내용대로 법적 판단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콩도르세의 역설, 애로우의 불가능성정리 등을 포함한 공공선택이론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주의 과정에서 일의적으로 확정되는 입법자의 의사의 실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규제에 대한 경제적 분석 결과 역시 규제입법이 공익이론이 상정하는 것과 같은 단순한 공익의 실현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적어도 실증적인 관점에서는 여러 이익집단들의 상호 경쟁적인 지대추구행위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균형으로 이해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문제는 정치과정으로서 민주주의, 규제입법의 본질에 대한 공공선택이론 관점에서의 이러한 이해가 행정재판을 포함한 사법심사에 던지는 과제이다. 그에 대해 이 논문에서는 공공선택이론의 합의를 고려해서 보다 적극적인 사법심사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 보다 절차적인 통제를 강조하는 입장, 공공선택이론의 함의를 인정하면서도 적극적인 사법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입장 등의 학설대립과 각 입장의 논거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In the process of judicial review in administrative law cases, the main source of authority is ‘the will of legislator’. If judges in charge of administrative law cases can find out the will of legislator through legislative interpretation, then the next step in judicial review is very easy. Judges can just follow the result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search outcome of public choice theory and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is shading deep doubt on this simple understanding. In this paper, I reviewed the basic reasoning of public choice theory including Condorcet paradox and Arrow’s Impossibility theorem and Economic theory of regulation. Further after that, I introduced the three different perspectives on judicial review after considering the insights of those theories.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 ―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허성욱 ( Heo Seongwook ) 한국환경법학회 2017 環境法 硏究 Vol.39 No.1

이 글은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환경법에서의 공법과 사법의 문제에 관해 생각해 본 글이다. 종래 법학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은 공사법이원론 등의 영향으로 서로 별개의것으로 이해되고 연구되는 경향이 있었다. 실제로 사적 자치의 원리에 바탕을 두고 개인들의 사적인 거래에 관한 규율을 담당하고 있는 사법과, 헌법과 행정법과 같이 국가 전체의 운영원리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는 공법은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 환경법과 같이 공법적 성격과 사법적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는 법적 영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공법과 사법의 상호관계에 관해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점점 커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정리한 다음, 외부효과로서 환경문제의 본질과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환경법의 본질적 기능에 관해 살피는것으로 논의를 시작하였다. 그 후, 자원배분의 효율성 달성을 위한 사법(私法)적 구제수단으로서 불법행위법의 의미와 역할 그리고 공법적 구제수단으로서 행정규제 및 환경기준의 의미와 역할에 관해 검토하였다. 그 논의를 바탕으로 정치 및 행정의 고정을 통해 공법적으로 만들어지는 규범적 합의로서 환경기준을 통해 달성하려는 자원배분의 효율성과 불법행위소송의 매개를 통해 시장메커니즘을 활용해서 사법적으로 달성되는 자원배분의 효율성은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는 일치하게 되는지, 어떤 조건과 상황 하에서 양자의 괴리가 발생하게 되는지를 가설적 논증을 통해 살펴본후 공법상 환경기준의 사법상 효력에 관한 기존 판례의 태도 및 이론적 논의들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고 나름의 제언을 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진행함에 있어서 환경문제를 보는 철학적 관점으로서 환경윤리주의적 관점, 효용주의적 관점, 환경정의적 관점에 관해 검토하였고, 외부효과의 내부화 방안으로서 피구세 방식과 코우즈 정리의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규제이론으로서 공익이론과 공공선택이론의 주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그로부터 환경법에 있어서 공법과 사법의 관계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 Korean jurisprudence, public law and private law have been traditionally treated as different from each other. However, as legal issues get more and more complicated and connected with each other in modern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needs to be studied from different perspectives. Environmental law is one of the major fields in which this kind of new approach is required. In this paper, firstly, I reviewed the ongoing discussions on the issue of private effectiveness of public standards in court cases. After that, I tried to restructure the basic function of environmental law as the accomplishment of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internalizing externality. The role of private law in tort is attaining the maximum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optimizing individuals` choices by affecting their incentive mechanism. In this understanding, the role of illegality criterion in tort law is calibration of people`s behavior in probabilistic accident situations. On the other hand, the role of public law or government regulation is to achieve the maximum efficiency in resource allocation by making out the optimum public standards through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f we can assume that the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process is perfectly working in collecting the individuals` preferences into social preference, then the public standards as the outcome of such social preference function will be optimizing individuals` choices into efficient allocation of resources. According to the different understandings of political procedures like public interest theory and public choice theory, the public standards as the outcome of political procedures will be explained differently.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factors of success and failure of the political procedures, the reason why the public standards and the private illegality criterion can go together in some situations and can go differently in other situations.

공법(公法)과 법경제학

허성욱(Seongwook Heo) 한국법경제학회 2018 법경제학연구 Vol.15 No.1

명예로운 위공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다음의 글에서는 간략하게나마 학교에 부임한 이후 공법 분야에 대한 저의 법경재학적 관심과 연구 주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연구 주제들은 공법이론 연구방법론으로서 공공선택이론과 사법심사, 경제규제행정법이론과 경제적 효율성, 행정재량의 근거와 범위, 그리고 사법심사, 현대행정법이론과 합리적 선택이론, 정치적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 공법과 사법의 상호관계, 기후 변화 시대의 불법행위법과 에너지법, 개인정보 보호의 법경제학 등과 같은 주제들을 아우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사법 분야에 비해 법경제학적 관심과 연구가 상대적으로 덜 이루어지고 있는 공법 분야에 대한 이러한 연구의 과정과 노력은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로 분출되는 구성원들의 선호들 사이에서 체계정합성이 있는 공법적 담론이 이루어지고 그로부터 바람직한 공법적 결론이 도출되지 위해서는 법경제학, 공공선택이론 등과 같은 과학적 학문 방법론의 토대가 필수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저의 학문적 관심과 노력이 대한민국 공법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I am very honored to receive the Wigong law and economics award. In this article, I tried to summarize my academic interest of law and economics in the field of public law. That includes following themes. Public choice theory and judicial review, theories of economic regulation and economic efficiency, the foundation and domain of administrative discretion, modern administrative law and rational choice, political efficiency and economic efficiency,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law and private law, tort law and energy law in the age of climate change, the law and policy on privacy. In Korea, compared to the field of private law, not much academic attention has been focused in the field of public law. In this sense, my academic interest and endeavor on public law and economics can be evaluated to be quite meaningful. The scientific foundation of law and economics in public law sector is essential in current political circumstances in Korea. I sincerely hope that my academic achievement can be another stepping stone to heighten the level of public law in Korea.

태양반사광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침해 정도가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는 기준

허성욱(Seongwook Heo) 한국법경제학회 2017 법경제학연구 Vol.14 No.3

이 글은 유리로 만들어진 건물 외벽에 반사되는 태양광이 인접한 아파트로 유입되는 것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가 문제되는 사건에 관한 것이다. 종래 인접한 토지소유자 등 권리자들 사이에서의 생활방해의 위법성 문제는 소음, 진동 혹은 일조침해 등의 유형의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되었는데, 이 사건은 관념상 일조침해와는 반대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는 태양반사광 유입으로 인한 생활방해라는 점에서 몇 가지 새롭고 흥미로운 법률적 쟁점들이 내포되어 있다. 이 글에서는 앞에서 제시된 법률적 쟁점들을 중심으로, ① 태양반사광 침해 사건의 본질과 그와 관련된 법률적 관계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관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았고, ② 태양반사광 침해와 관련하여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살펴보았으며, ③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 판단에 참조할 공법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유형의 생활방해 사건에서 법원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적인 참을 한도를 평가하고 결정할 것인지를 고민해 보았다. ④ 이러한 연구와 고민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희소한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규범적 기준이 정치의 과정을 거쳐서 공법(公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또는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처리를 통해 사법(私法)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서로 어떤 관련을 가지고 있는지, 그 관련성을 이해함에 있어 법경제학 방법론이 어떤 유의미한 시사점을 줄 수 있는 것인지에 관해 함께 연구를 진행하였다. This article is about defining the illegality criterion in the situation of disability glare when the sunlight is directly reflected into neighboring house through full glassed wall building. In this article, I did research on the following issues. Firstly, I did an overview of theoretical perspective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this nuisance situation with sunshine reflection. Secondly, I did research on the general theory on the illegality criterion to apply to the sunshine reflection situations. Thirdly, I did further study on the illegality criterion issue especially when there is no public law criterion to apply in that situation. Fourthly, I tried to finalize this paper with the academic questioning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law and the private law from the law and economics perspective.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

허성욱(Seongwook Heo)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자유’와 ‘권리’는 공법담론의 여러 맥락에서 등장하지만, 아직 그 개념과 본질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범학적 탐구는 충분하지 않다. 이 연구는 공법의 근본개념으로서 자유와 권리의 개념, 본질, 역할에 관한 이론적, 실천적 탐구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논문은 공법적 선택의 상황에 처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과 공동체의 합리적 선택의 상관관계에 대한 고찰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완전하게 작동하는 정치과정, 완전경쟁시장 등과 같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이 집합적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와 공유지의 비극, 죄수의 딜레마, 외부효과 등과 같이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이 공동체 전체의 비합리적 선택과 비극으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검토한다. 그것으로부터 공법상 ‘자유’와 ‘권리’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이 공동체의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그것을 지향하는 범위 내에서 인정될 수 있다는 가설을 설정한다. 그리고 공법상 기준의 사법상 효력,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과 쉐브론 원칙 등과 같은 전통적인 공법적 주제를 합리적 선택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설정된 가설의 타당성을 검증해나간다.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들은 전적으로 자유의 영역 내의 것이고 그 선택들은 규범적으로도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 반대로 개인들의 합리적 선택이 사회적 비합리적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사회적 비합리적 선택을 피하기 위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가 정당화되는데, 그 개입과 규제는 ‘상호합의된 바에 따른 상호강제(mutual coercion mutually agreed upon)’의 실질을 갖는다. 개인들의 자유의 영역과 그 영역 밖을 구분짓는 규범적 개념이 ‘위법성’ 기준이다. 그 위법성 기준에는 정치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공법상 기준과 당사자들의 자발적인 협상과 거래 및 그 의제(assuming)를 통해 만들어지는 사법상 기준이 존재한다. 공법상 기준이 사법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사회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여러가지 분석이 가능하다. 관련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에 관한 경제적 효율성과 정치적 효율성의 개념 및 상호관계에 대한 공법적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개인의 자유에 대한 국가의 개입과 규제는 최종적으로 행정작용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입법과 행정의 시차, 새롭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 등의 이유로 인해 행정작용에는 불가피하게 재량의 범위가 부여된다. 행정재량에 대한 사법심사 기준으로서 비례의 원칙과 쉐브론 원칙은 모두 개인들이 내리는 선택의 제약조건을 바꾸어 줌으로써 그 결집된 결과로서 사회적 선택이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 연구를 통해 기존 공법 담론에 있어서 클리셰(cliché)로서 사용되던 ‘자유’와 ‘권리’의 규범적 의미를 과학적 토대 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향후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공법적 논의들이 보다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방법론의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academic conceptions of Liberty and Right as fundamentals of public law. Liberty and Right have been commonly used as a ‘cliché’ in public law discussions. However, not enough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scientific concept, functioning role, and academic essence of Liberty and Right. This paper starts its deliberation from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 rational choice and collective rational choice in the situation of public scarcity. We can devide this relationship into two different category. The first one is the situation when the personal individual rational choices are leaded to collective public rational choice. The market system under perfect competition and the political system under perfect delegation in which no principal-agent problem happens are the examples. The other one is the situation when the personal individual rational choices are collectively leaded to irrational public choice or the tragedy of community. The prisoners’ dilemma situation, the harmful externality situation, or the tragedy of commons are the examples. In this paper, the author sets the assumption that, as far as the personal individual rational choices of community are leaded to the rational choice of the public, the choices of people should be treated as in the boundary of liberty and freedom of normative sense and the legal right should be given to those choices of people. On the other hand, if the rational choices of individual people are leaded to the irrational choice of public community, then the choices of people cannot be respected as in the boundary of liberty and right of public law.

호흡 기반 사람과 사물 구분 가능한 FMCW 레이다 신호처리 프로세서의 설계

이윤구 ( Yungu Lee ),윤형석 ( Hyeongseok Yun ),김수연 ( Suyeon Kim ),허성욱 ( Seongwook Heo ),정윤호 ( Yunho Jung ) 한국항행학회 2021 韓國航行學會論文誌 Vol.25 No.4

보안 시스템에는 다양한 센서가 사용되고 있지만, 사생활 문제가 논란이 됨에 따라 레이다 센서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 중 PD (Pulse Doppler) 레이다는 짧은 펄스를 사용함으로써 수신부 복잡도가 증가하는 문제가 존재하나, FMCW (Frequency modulated continuous wave) 레이다는 그러한 제한이 적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FMCW 레이다는 2D-FFT (2-dimensional fast Fourier transform)를 사용하므로 기존의 센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복잡도를 가지며, 정지해있는 표적에 대해 사람과 사물을 구분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1D-FFT와 위상 변화만으로 호흡 여부를 확인하여 사람과 사물을 구분할 수 있는 레이다 신호처리 프로세서의 설계 및 구현 결과를 제시한다. 제안된 신호처리 프로세서는 Verilog-HDL을 기반으로 설계하여 FPGA 디바이스에 기반하여 구현 및 검증하였다. LUT (Look up table) 6,425개, register 4,243개, 12,288개의 memory bit로 구현하여 92.1%의 정확도로 대상의 호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ven though various types of sensors are being used for security applications, radar sensors are being suggested as an alternative due to the privacy issues. Among those radar sensors, PD radar has high-complexity receiver, but, FMCW radar requires fewer resources. However, FMCW has disadvantage from the use of 2D-FFT which increases the complexity, and it is difficult to distinguish people from objects those are stationary.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design and the implementation results of the radar signal processor (RSP) that can distinguish between people and object by respiration measurement using phase estimation without 2D-FFT. The proposed RSP is designed with Verilog-HDL and is implemented on FPGA device. It was confirmed that the proposed RSP includes 6,425 LUT, 4,243 register, and 12,288 memory bits with 92.1% accuracy for target's breathing stat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