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조직의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 활용전략 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함중영,장정현 한국국가정보학회 2019 국가정보연구 Vol.12 No.2

Recently, as the activities of international terrorism have been transcending beyo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terrorism, the means of terror information have been extended to Internet websites and social media, making the war against terrorism more difficult. In particular, terrorist organizations are using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to quickly adapt to these environments and to achieve their goals, such as propaganda and promoting them, recruiting members, and raising funds. Through this background, this study aims to raise public awareness of the seriousness of the problem of Internet and social media being abused as the main means of transnational terrorism, to strengthen the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institutional improvements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devise countermeasures. In this study, the cases and strategies of the terrorist organizations on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were stated, and the most realistic possible countermeasures were introduced. The study was assisted by using the Progressive Hurdles analytic technique which is one of the structured analytic techniques. Through this process, it is expected that it will contribute to restructure the anti-terrorism strategy by identifying the functional relations existing between the media and the terrorism, and present the technical, institutional, and human countermeasures against the terrorism directed by the terrorist organizations. 최근 국제 테러리즘의 활동 영역이 전통적 테러리즘 개념의 범주를 넘어 초국가성을 지향함에 따라 테러정보의 수단도 인터넷 웹사이트나 소셜 미디어로 확장되고 있어 대테러 활동의 전략과 방향설정의 변화가 요구된다. 특히 테러조직은 정보화를 통한 국제화 환경에 신속하게 편승하여 조직에 대한 홍보 및 선전, 조직원 모집, 자금 모금 등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를 집중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초국가적 테러리즘의 주요 수단으로써 악용되고 있는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관련 사례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현상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을 제고하고, 제도 개선 및 정부·기업 협력을 통한 대응방안 강구 등 적절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테러조직의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 활용사례를 파악하여 전략적 특징을 정리하고, 이를 소재로 하여 구조화 분석기법 중 하나인 프로그레시브 허들 기법을 적용시켜 현실적으로 활용 가능성이 높고 합리적인 대응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를 지향하는 미디어의 순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대테러 활동 차원에서 미디어를 통제해야 한다는 딜레마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 모색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유의미하다 하겠다.

김정은 정권에서 나타난 北韓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 변화

함중영 한국국가정보학회 2017 국가정보연구 Vol.10 No.1

Jumping on the trend of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ique and the expansion of globalization, the small criminal groups as well as the well-known international organized criminal groups, such as Mafia, Yakusa, and Triads are getting more associated with each other and expanded to wider areas dealing with illegal activities, such as drug and firearms trafficking, money laundering, human trafficking and illegal immigrants, and smuggling. Considering such crimes as serious matters, the United Nations adopte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in 2000, making the definition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clearly and has encouraged all the member states to fight against the criminal groups and crimes. North Korea unlikely such civil criminal groups has been committing the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to make money at the level of the regime to support for “Royal Court Economy”, which has been supporting Kim Jong-Il and now Kim Jong-Un’s leadership. This study investigates on the illegal activities of North Korea regard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especially on seven types of crimes; drugs, firearms trafficking, counterfeit currency, fake products (cigarettes and medicines), human trafficking, smuggling, and cybercrime. In addition, it analyzes the features and changes in the era of Kim Jong-Un’s regime to find out what kinds of particular crimes are mainly focused on and predicts the regimes’ illegal activities in terms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In comparison to the recent spotlight on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on nuclear weapon development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North Korea’s traditional ways of committing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such as drug trafficking, smuggling, counterfeit currency and products, which are classified as ‘non-traditional’ security areas or ‘human security’ issues, are relatively unknown. However, because the illegal money earned by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s has filled the fuels to develo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uch illegal activities should be concerned as the threat of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including South Korea. Thus, it is urgently required to check and seal all the cracks of internation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 illegal activities and to make sure the efficient control, so that North Korean regime should turn from the rogue country to the eligible member stat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정보화의 발전과 세계화의 확대에 편승하여 전 세계에 산재한 군소 조직범죄 집단은 국경을 넘어 상호 연계하면서 점차 초국가적 조직범죄 집단으로 확장하며 활동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조직범죄 집단들인 마피아·야쿠자·흑사회 등은 마약·무기 밀매, 자금세탁, 밀수, 인신매매 등의 불법 활동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서 그 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국제연합은 마약 관련 3개 국제협약과 “유엔 초국가적 조직범죄 방지협약(UNTOC, 2000)” 등을 채택하면서 국가 간 협력을 독려하며 이에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왕조식(王朝式) 독재정권을 고수하면서 궁핍한 경제상황을 타개하고자 1970년대 중반부터 국가 차원에서 초국가적 조직범죄를 자행하기 시작하였으며, 소위 “고난의 행군” 시절을 맞이한 1990년대부터 마약, 위폐, 가짜담배를 대규모 생산·유통시키면서 외화를 확보하며 북한지도부의 통치자금과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자금을 충당해 왔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되는 핵무기·미사일 개발 및 反인권범죄와 더불어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은 국제적 범죄와 테러의 위협을 제고시키는 국제 안보적 위협이라할 수 있다. 김정일 정권에 이어 김정은 정권에서도 북한 정권 차원의 초국가적조직범죄 활동은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사이버범죄, 무기밀매, 노동자 해외 송출을 통한 임금 착취 등의 유형에 집중하면서 외화벌이를 전개하는 특징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초국가적 조직범죄 활동과 특히 김정은 정권에 들어서 외화를 벌어들여 소위 ‘궁정경제’의 자금을 충당하고 있는 실태를 고찰한다. 또한, 핵무기 개발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면서 불량국가(rogue country)의 대표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김정은 정권에 대해 국제사회의 실질적인 대북제재를통한 통제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법 활동의 틈새를 찾아 메꾸는 조치가 효율적이라는 함의를 제시한다.

脫냉전 이후 비국가행위자의 안보위협과 국가정보 활동방향

함중영 한국국가정보학회 2022 국가정보연구 Vol.15 No.1

Factor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have been constantly changed. The structure of the East-West Cold War has been broken down as a turning point in 1991, and the changes were clearly shown before and after the year of 1991, in terms of security threats and counter activities. When considering the timing, before the post-Cold War period is classified as traditional security, and after that is classified as non-traditional security. As a new security concept that emerges after the post-Cold War, "human security" introduced by the UNDP in 1994 was appeared, and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security" was introduced by European scholars in 1998. Meanwhile, some scholars in Korea also use the concept of 'new security' mainly studying specific factors of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s, which is not the same as the concept of ‘emerging security’. Threats dealt with in traditional security were war and physical conflicts between countries. Security threats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period are the intersection of threats identified in the new security dimension and threats listed in the human security dimension, such as poverty, famine, infectious diseases, environmental problems, violence and crime. On the other hand, while the traditional security actor is a state-actor, the activities of non-state actors have emerged as a huge security threat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non-traditional security concept, as seen in the September 11 attacks in 2001. Among the threats derived from the intersection of new security and human security threats, the main threats posed by non-state actors appear as terrorism,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terrorist-TOC combined groups, cyber attacks, and abuse of new technologies. Korea's national intelligence agencies have made efforts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security threats of non-state actors listed above while responding to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environment. In particular, it is encouraging to expand national espionage activities, enact anti-terrorism laws for efficient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to respond to cyberattacks. However, non-systematic expansion and ambiguity of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errors in anti-terrorism laws, and lack of a security response system for new technologies are pointed out as problems to be improved quickly.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왔으며, 동서 냉전의 구도가 와해되는 1991년을 분깃점으로 삼아, 전후로 구분하여 안보위협 환경 변화와 대응활동의 커다란 차이를 나누어 볼 수 있다. 시기적으로 고찰해 볼 때, 탈냉전 시기 이전을 전통적 안보, 이후를 비전통적 안보라고 구분한다. 이어 탈냉전 이후 출현하는 새로운 안보 개념으로, 1994년 UNDP에서 소개한 ‘인간안보’가 소개되었고, 1998년 유럽 학자들을 중심으로 ‘포괄적 안보’ 개념이 소개되면서 작금 국제관계학의 주류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한편, 국내 일부 학자들은 비전통적 안보개념의 구체적 요인들을 대상으로 연구하면서 ‘신안보’라는 개념도 활용하는데, 신흥안보 또는 Emerging Security 등 다양하게 소개되는 새로운 안보개념과의 비교 구분도 요구된다. 전통적 안보에서 다루어진 위협요인은 국가 간 전쟁과 갈등관계였다. 비전통적 안보 시기의 안보위협은 신안보 차원에서 파악한 위협의 요인과 인간안보 차원에서 열거된 위협들의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와 미래에서 다루어져야 할 위협으로서, 빈곤, 기근, 감염병, 환경문제, 폭력과 범죄 등이다. 한편, 전통적 안보의 행위자(actor)는 국가인데 비해, 2001년 9.11 테러에서 보듯이 비전통적 안보개념이 도입되는 시점부터 비국가행위자의 활동이 엄청난 안보위협으로 대두되고 있다. 신안보위협과 인간안보 위협들의 교집합에서 도출한 위협요인 중 비국가행위자에 의해 자행되는 대표적 위협은 테러리즘, 초국가적조직범죄, 테러조직과 조직범죄집단의 연계활동, 사이버공격, 신기술의 악용 등으로 나타난다. 우리나라 국가정보기관은 국제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위에서 열거한 비국가행위자의 안보 위협요인에 적절히 대처하는 노력을 전개해왔다. 특히, 국가방첩활동의 확대와 효율적인 대테러 활동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정,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협력 활동 등이 고무적이다. 그러나, 국가방첩활동의 비체계적 확장과 모호성, 테러방지법의 오류, 신기술에 대한 안보 대응체계 미흡 등은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국가안보 위협 차원의 가짜뉴스 사례 분석과 방첩활동의 대응전략

함중영,정윤하 한국국가정보학회 2023 국가정보연구 Vol.16 No.2

사이버공간 활용의 증가 상황에 편승하여 국가안보의 위협으로 대두되는 사안은 소위 ‘가짜뉴스’로 일컬어지는 ‘허위조작정보’를 꼽을 수 있다. 신기술의 발전과 사이버공간 활용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짜뉴스는 다양하게 생성되고 확산되며,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을 뒤흔들고, 정부의 정치체제를 와해시키며, 국론분열과 사회혼란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짜뉴스라는 다소 모호한 개념을 현실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정의해 보고, 국내외에서 대표적으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의 사례분석을 통해, 그 확산과정과 피해, 그리고 적절히 취해진 조치 등의 교훈을 도출해 보았다. 2008년 광우병 파동,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 2016년 미국 대선 가짜뉴스 사건, 2017년 독일과 프랑스에서 발생한 가짜뉴스 사건을 대상으로 가짜뉴스의 목적, 확산방법, 피해결과, 대응조치, 영향력평가 등의 요인으로 구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변동수 분석(VTA) 방법을 응용하여 적용하고 시계열로 나열하여 각 단계에서 취해질 수 있었던 조치들을 도출해 보았다. 이러한 조치 가능했던 방안은 곧 가짜뉴스의 대응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가짜뉴스는 사이버안보의 위협으로 간주되며, 사이버공격과 사이버첩보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이버방첩활동이 요구된다. 국가방첩차원에서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방첩업무규정의 변화도 필요하며, 방첩활동의 대응방향 설정도 필요하다. 가짜뉴스를 초동단계에서 파악하고 차단하기 위한 모니터링 방안,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의 적절한 통제, 북한이 개입하는 대남 사이버심리전의 적극적 대응조치 강구, 해킹을 통한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국제협력 등의 조치를 사이버방첩활동의 새로운 대응전략으로 설정하고 국가방첩활동 차원의 구체적인 방법을 모색하여 적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False or manipulated information also known as ‘fake news’ is becoming a serious issue emerging as a threat to national security with the increasing use of cyberspace. Due to the development of new technologies and the increased influence of activities in cyberspace, fake news is being created and spread in various ways, a process which can shake the Republic of Korea’s political identity and compromise its governmental system, leading to a polarization of public opinion and potentially even social chaos. In this study, a common and practical concept of fake news is defined, and then lessons learned is also drawn by analyzing five cases which are well-known fake news incidents that occurred domestically and abroad. On the basis of this analysis, some conclusions show the lessons on how such fake news spread and undermine the political system, as well as what countermeasures can be taken in response. The case studies are about the 2008 mad cow disease controversy, the sinking of the Korean naval warship PCC-772 (ROKS Cheonan) in 2010, the fake news incidents that clouded the 2016 U.S. presidential election, and 2017 fake news scandals that gripped Germany and France. Tools of analyzing, inter alia, the Variation Tree Analysis(VTA), are used, and they show some critical causes and measures which could hamper the risks. Fake news is evidently a threat to cyber security and cyber counterintelligence is required to fight cyber attacks and cyber intelligence warfare such as fake news. In order to counteract fake news at the level of national counterintelligence, changes in regulations of counterintelligence work are necessary, and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trategic direction for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Measures such as monitoring to identify and block fake news at the initial stage, appropriate control of the Internet and social media, proa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North Korea’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against South Korea,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o prevent the spread of fake news through hacking are core points to be settled. And they are also the new strategic directions to which South Korea’s cyber counterintelligence should pur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