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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공산당 논쟁과 노선투쟁의 100년: 파(破)와 입(立)의 교차

        하남석 ( Ha¸ Nam Suk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2021 중국사회과학논총 Vol.3 No.1

        중국 공산당은 지난 100년간 그 안과 밖에서 끊임없이 논쟁과 노선 투쟁 속에 있었던 정당이다. 흔히 일당 독재 체제와 최고 지도자 일인으로의 권력집중을 보며 공산당을 하나의 단일한 이데올로기와 균열이 없는 일괴암적(monolithic)인 조직으로 보게 된다. 하지만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사회 변화의 곡절을 거칠 때마다 여러‘주의’와‘노선’이 등장했다. 때때로 공산당의 노선과 관련한 갈등은 잔혹한 정치적 억압이나 폭력적인 갈등으로 번져나가기도 했지만, 이 노선투쟁을 둘러싼 논쟁은 중국의 사회 성격 혹은 체제 성격을 놓고 어떻게 중국을 변혁시키고 발전시킬 것인가가 그 핵심이었다. 그렇기에 중국 공산당은 다당제와 직접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가 없었던 일당통치의 당-국가 체제이지만, 당 내외의 논쟁과 노선투쟁이 일정하게 그와 유사한 기능을 해온 측면도 있다. 중국공산당을 둘러싼 지난 100년간의 논쟁들을 살펴보면, 큰 논쟁이 벌어질 때는 기존의 권력 혹은 사상을‘무너뜨리면서도(破)’새로운 권력과 사상을‘세워 나가는(立)’교차점에서 발생했다. 중국 공산당의 창당이 그러했으며, 혁명의 과정과 사회주의 건설, 개혁개방과 기타 중국의 발전을 둘러싼 논쟁들이 모두 그런 이중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문화대혁명과 1989년 천안문사건과 같은 거대한 대중운동을 지나면서 점차 당 내부의 논쟁과 노선 투쟁이 사라졌거나 혹은 그 갈등을 드러내지 않기 시작했다. 1990년대 이후로는 지식인들의 논쟁이 당내 이론 논쟁과 노선 투쟁의 기능을 일부 대신하기 시작했지만 일명 시진핑 시기인 ‘신시대’에 들어서서는 그마저 쉽게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시진핑 시대의 중국은 일단 당 중앙 이외의 목소리들을 억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통제 와 억압 외에 아래로부터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통로와 민주적 제도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논쟁은 언제든지 다시 활발하게 터져 나올 수 있다. 그 가능성은 다름 아닌 바로 중국 공산당의 100년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been in constant ideology debate and line struggle for the past 100 years. The communist party is often viewed as a monolithic organization with a single ideology, looking at the one-party rule and the concentration of power to the supreme leader. However, in history, there have been many “-ismˮ and “lineˮ whenever China go through social changes. Sometimes the conflict over the line struggle spread to brutal political oppression or violent conflict, but the debate over the line struggle was key to how to transform and develop China over its nature of regime. Therefore,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s a one-party-state system that has not had a change of government through multi-party systems and free votes, but internal and external debates and line struggle have functioned similarly. Looking at China's ideology debates over the past 100 years, when a major debate broke out, it occurred at the intersection of “breaking downˮ existing power or ideas and “building upˮ new power and ideas. The creation of the Communist Party was the case, and the process of revolution, socialist construction, reform and opening and other debates surrounding China's development all have such dual characteristics. As it passed through huge popular movements such as the Cultural Revolution and the 1989 Tiananmen Square Incident, the party’s internal disputes gradually disappeared or the conflict in party began not to be revealed. Since the 1990s, intellectuals’ debates have begun to replace some of the functions of the party’s theoretical debates and line struggles, but even those in the so-called “new eraˮ of Xi Jinping are not easily allowed. In the Xi Jinping era, China is moving toward suppressing voices outside of the party. However, in addition to this control and oppression, if the party fails to create a channel and a democratic system that can reflect public opinion from below, the debates over China’s regime can flare up again at any time. That possibility is evidenced by the 100-year history of the Chinese Communis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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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진핑 시기 중국의 노동운동 탄압과 저항의 양상들

        하남석 ( Ha Nam Suk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20 도시인문학연구 Vol.12 No.1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지구적 자본주의로의 편입은 중국의 노동관계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사회주의 시기 도시의 단위 체제와 농촌의 집체농업은 해체되었으며 기존의 종신 고용 형태에서 노동력이 상품화되어 비교적 자유로운 노동 시장이 형성되었다. 이에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에 맞서 저항하기 시작했으며, 중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저항과 국가의 대응 사이에서 다양한 노동관계가 나타나게 되었다. 2000년대 들어 늘어나는 노동자들의 파업과 저항을 완화시키기 위해 중국 당국은 최저임금의 인상과 사회보험의 확대, 노동NGO의 활동에 대한 부분적 허용 등 사회 안정을 위한 정책들을 시행했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앙으로 권력을 집중시키며 중국 사회 전반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면서 노동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이 벌어졌다. 특히 2018년 광동에서 비인간적인 처우에 저항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선 노동자들과 이에 연대했던 대학생 활동가들을 무자비하게 탄압했던 제이식 사건(佳士事件)은 시진핑 시기 억압적으로 변화한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노동자와 활동가들은 노동자가 주인인 사회주의 국가가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역설적인 상황을 비판하면서 중국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인 성격에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글에서는 시진핑 시기 변화하는 중국의 국가-노동 관계 속에서 당국의 탄압에 맞선 기층노동자와 활동가들의 저항 양상에 초점을 맞춰 그 함의가 무엇인지 살펴보려 한다. Since the reform and opening up, China's reintegration into global capitalism has brought about a great change in China's state-labour relations. The urban work unit system and rural collective agriculture of the socialist period were dismantled. Labor has been commercialized and a relatively free labor market has been formed. Thus workers begin to resist against the state and capital to protect their rights and the wide variety of labour relations emerged between workers' resistance and the state's response. To ease the growing number of workers' strikes and resistance in the 2000s, the Chinese authorities implemented policies for social stability, including raising the minimum wage, expansion of social insurance and partial permission for labor NGO activities. However, the party-state has concentrated its power to Xi Jinping and tightened control over the entire Chinese society, resulting in a massive crackdown on labor movements. In particular, the “Jasic Incident” which Chinese authorities brutally suppressed workers who resisted inhumane treatment and college student activists who joined forces with them, was a typical example of China's state-labour relations that had changed repressively during the Xi Jinping era. Workers and activists have begun to raise questions about the essential nature of China's socialist system, criticizing the paradoxical situation in which the socialist state oppresses workers. This study focuses on the resistance of workers and activists against the oppression of the authorities and China's changing state-labour relations in the Xi Jinping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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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천안문 사건과 그 이후 -역사의 중첩과 트라우마의 재생산

        하남석(Ha Nam Suk) 역사비평사 2020 역사비평 Vol.- No.131

        The 1989 Tiananmen incident is generally regarded as a liberal democratic movement resisting dictatorship. The interpretation gained further momentum as it was viewed as the anti-dictatorial democratic movements in East Asia, and the anti-socialist revolutions in the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However, if you take a closer look at the development of the movement and the aspects of the resistance, the Tiananmen incident was a hybridized social movement with the class struggle and the democratic socialist movement within the socialist system. Meanwhile, the 1989 Tiananmen incident is regarded as a democratic movement strongly influenced by the West since its reform and opening up, and in stark contrast to this, the Cultural Revolution is viewed as a totalitarian madness in which a dictator Mao Zedong mobilized the people to regain his power. However, if you look at the Tiananmen incident in the context of the movement for resistance from the base layer that appeared in modern Chinese history intermittently, you can see that it overlaps with the Cultural Revolution in many aspects. In particular, Deng Xiaoping and other old party leaders had traumas in the Cultural Revolution at the time, so they saw the Tiananmen incident as a renaissance of the Cultural Revolution and strongly mobilized state violence to suppress it. The armed suppression of the Tiananmen incident in 1989 reduced the power of the stratum social forces, and China has changed into a neoliberal regime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that combines authoritarian rule and marketization. In the process, inequality and materialism have led to another new social movement in China, bu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has again imposed a strong crackdown on them due to the Tiananmen Square trauma. It is worth noting how the newly formed resistance movement will evolve in this overlap of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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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오쩌둥 시기 중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대한 재평가 시론

        하남석 ( Ha Nam Suk ) 서울시립대학교 도시인문학연구소 2024 도시인문학연구 Vol.16 No.1

        마오쩌둥 시기의 중국 경제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연구가 주를 이룬다. 중국이 사회주의 시기 받아들였던 소련식 모델인 “빅 푸시 공업화”라는 방식의 가능한 최대한의 투자를 중공업에 최우선으로 쏟아 붓는 발전 전략은 시장의 힘을 심각하게 축소시키고 정부의 계획 당국이 지령을 통해 직접 자원을 배분하는 매우 비효율적인 방식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약진 운동과 문화대혁명 시기 등 마오쩌둥 시기 중국이 소련식 방식을 버리고 자신의 길을 추구한 방식 또한 기존의 지령성 계획 경제 모델을 극복하기는커녕 재앙적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이러한 해석이 마오쩌둥 시기 사회주의 시대의 제도적 유산에 대해서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고자 한다. 기존의 평가의 틀에 의존하는 대신 아마티아 센의 발전 개념과 내재적 비판과 같은 대안적 접근을 통해 마오쩌둥 시기의 사회경제적 발전을 다양한 측면에서 재평가해보고자 한다. 센의 발전 개념에 따르면 성공적인 발전이란 단순히 GDP의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잠재능력을 높이는 것이며, 교육수준, 문해율, 기대수명, 보건수준, 실질 국민소득, 불평등, 빈곤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평가해보면 마오쩌둥 시기 중국 공산당은 사회주의적 시초축적의 방식으로 농촌의 잉여를 가혹하게 수탈하고 이주를 엄격하게 통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비록 낮은 수준이지만 기본 사회 보장을 농촌으로 확대했다. 기초 의료와 기초 교육의 확대로 농촌 지역의 기대수명과 영유아 사망률도 감소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미오쩌둥 시기 중국의 발전은 자신이 내세운 대안적 근대성의 이데올로기를 제대로 구현하지 못하고 경제 성장은 발전전략에 따라 불안정했지만 농촌 지역의 잠재능력이 어느 정도 상승하고 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re are many studies that negatively evaluate the Chinese economy during the Mao’s era. Those studies consider the development strategy of Big Push Industrialization, a Soviet model that China adopted during the socialist period, as a very inefficient way of seriously reducing market power by directly allocating resources by government planning authorities. Moreover, China's way of abandoning the Soviet-style development and pursuing its own path during the Mao Zedong period, such as the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the Cultural Revolution, is also believed to have produced disastrous results, far from overcoming the existing Big Push industrialization and planned economic models. This study criticizes that the existing assesment does not properly evaluate the institutional legacy of the socialist period. Instead of relying on traditional framework, the paper tries to re-evaluate the economic development of Mao Zedong period in various ways through alternative approaches such as Amartya Sen's concept of development and immanent approach. According to Amartya Sen, successful development does not simply mean an increase in GDP, but also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education level, literacy rate, average life expectancy, real national income, inequality, poverty level, health and ecological aspects. In this view, during the Mao Zedong period, as compensation for the harsh extraction of rural surpluses and strict control of migrations, the CCP expanded basic social security, albeit at a low level, to rural areas. Life expectancy in rural areas has increased, and infant mortality has also decreased due to the expansion of basic medical care and education. Overall, it can be said that China's development during the Mao era did not fully realize the ideology of his alternative modernity, and economic growth was unstable depending on the development strategy, but it did raise the capability of rural areas to some extent and laid the foundation for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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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와 한국의 대응: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을 중심으로

        이홍규 ( Hong Gyoo Lee ),하남석 ( Nam Suk Ha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4 東亞 硏究 Vol.33 No.2

        경제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온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온라인 민족주의의 확산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주된 표적 중의 하나가 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사 및 전통문화 문제, 영토 및 안보 관련 문제 그리고 각종 돌발적 문제들과 관련된 양국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 온라인에서 반한정서의 확산은 다시 한국 인터넷에서 반중감정의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이는 곧바로 실제 양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실을 널리 알려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공외교’ 접근이 절실히 요망된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를 주창해온 중국 네티즌들에 대한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대중국 디지털 공공외교의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On-line nationalism appear to be growing stronger in China`s internet space which have develop rapidly according to economic growth. Also notable is the fact that Korea became one of the main target of on-line Nationalism in China over recent years. The On-line Nationalism in China against Korea grew stronger when the conflict between the two countries was generated by various issues of history and traditional culture problems, territory and security issues, unexpected accidents, etc. Anti-Korea sentiment in China`s online create a downward circle to Anti-China sentiment in Korea`s internet. On-line conflict bring the adverse effects on real bilateral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We need diplomatic effort to counteract the on-line nationalism in China. Specially, public diplomacy approach are required to solve the conflict, because this approach means to know partner countries` people, that is to say Chinese citizens before everything else, let them know the truth of issues and exert our influence on them. In particular, it is urgently necessary to establish digital public diplomacy plan for Chinese netizens who advocate on-line nationalism. This article present digital public diplomacy plan toward China`s on-line nationalism as the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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