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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재시장의 외국중재기관에 대한 태도 변화에 관한 연구
탕칭,박은옥 한국무역상무학회 2023 貿易商務硏究 Vol.100 No.-
외국중재기관을 대상으로 한 중국 중재 시장의 개방 문제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어 왔다. 2013년 이전까지 중국 법원은 중재지는 중국이지만 중재절차를 진행하는 기관이 외국중재기관으로 합의된 경우 동 중재합의의 효력에 대하여 대부분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이러한 중재합의에 따라 내려진 중재판정의 국적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도 일관적이지 않고 해당 중재판정을 중국 내에서 승인하고 집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명확하지 않아 외국중재기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은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일대일로 사업이 전개되면서 상하이 자유무역지구를 시작으로 중국은 외국중재기관을 중국 내에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제도와 규정을 바꾸고 있으며 중국 최고인민법원도 일련의 사법 사례를 통해 중국 중재시장의 외국중재기관에 대한 개방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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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칭,김해주,박은옥 한국무역학회 2023 貿易學會誌 Vol.48 No.4
국제상사중재에서 중재판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중재판정부가 중재판정을 내리기 전에분쟁 당사자의 권리 혹은 재산을 즉각적으로 보호해주는 임시적 처분조치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고많은 국가에서 중재판정부가 임시적 처분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상사중재에서도 임시적 처분조치를 인정하고는 있으나 중국의 경우에는 그 절차상 법원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는 국제중재의 발전 방향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중국도 중재활성화 측면에서주요 중재기관들의 규칙을 개정함으로써 임시적 처분조치 부분에서 법원의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의 국제적 추세를 먼저 살펴보고 중국 상사중재에서 임시적 처분조치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지를 관련 사례와 법규를분석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한국 기업이 중국기업과 상사중재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임시적 처분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In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nterim measures play a crucial role in enforcing arbitral awards by prohibiting a party from hiding assets or destroying any evidence which are critical during arbitral proceedings before the arbitral tribunal renders a final award. While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system acknowledges interim measures, it has faced criticism for perceived deviations from the evolving international arbitration trends. Nevertheless, recent developments indicate that China is actively aligning itself with the global trend in promoting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leading to notable changes in interim measures.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prevailing international trends of interim measures in commercial arbitration and conduct an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interim measures in Chinese commercial arbitration by analysing some relevant cases and regulations. By doing so, it can provide practical insights to Korean companies on how to effectively utilize interim measures when they settle their disputes by arbitration with Chinese counter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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