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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유선(Chu Yousun)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1 노동연구 Vol.21 No.-
근로조건의 법적 보호는 영세기업을 대상으로 꾸준히 확대되고 있으나 가사근로는 이러한 흐름에서 소외되어 있다. 돌봄노동종사자 대부분은 가사사용인으로 간주되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다. 돌봄노동종사자가 비공식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이상 이들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는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따를 것이다. 본 연구는 대표적 돌봄노동종사자인 간병인이 법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간병노동을 법의 영역으로 포섭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간병인에 대한 제도개선의 기본방향을 취업경로의 단일화, 간병인의 전문성 확대와 고용창출, 가사사용인으로서의 보호방안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간병인의 취업경로를 근로자파견제도로 통합하거나 근로자공급사업을 확대하여 간병인을 포섭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더불어 간병인의 자격제도화를 통한 전문성 확보와 사회적기업을 활용한 고용창출의 기대효과를 다룬다. 끝으로 재가간 병인의 보호방안으로서 재가간병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 오스트리아의 법제와 가사사용인을 위한 표준근로계약을 제안하고 있는 스위스의 사례를 검토하고, 우리 법에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의무화를 도입하여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되고 있는 간병인을 노동관계법의 범주 안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본다. Working conditions have been improved by law especially for small companies but with the exception of area of houseworking labor. Most of care workers are regarded as housekeeper and not legally supported by labor standards law. In reality, there are limitations to provide them with legal protection of labor law as long as their status is informal. This research discusses possible measures to draw care assistants, the representative care workers, into legal area to prevent them from being left in a blind spot. At first, this report will examine the possibilities to include them in labor procurement service or workers dispatch business through employment. Considering the case of care givers who are institutionalized in public interest sector, the author seeks to establish a qualifying examination system for care assistants. Author also considers social enterprise as a method of job creation and activation and suggests legal schemes on home care assistants with reference to foreign legal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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