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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특성 분석과 정책과제 : 부산시를 중심으로
김은정,추수현,이신정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1
본 연구는 2012년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이후 확장된 사회보장 개념에 입각하여 자치구별 사회보장사업을 검토하고 자치구별로 비교분석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사회보장사업 설계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16년 8월 현재 부산지역에서 실행되고 있는 4,344개 사회보장사업을 분석하였으며, 기술통계와 군집분석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사회보장 수요유형과 자치구별 사회보장공급간 상호 조응성은 그다지 높지 않았다. 사회보장공급의 자치구별 차이는 예산비중, 집중 정책대상, 사업내용 모두에서 상당히 큰 편이었다. 특히 노인대상 사업에 비해 아동, 청소년 대상 사회보장사업의 자치구별 편차가 두드러졌다.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생계지원이나 주거사업처럼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는 사업에 비해 건강의료, 고용지원, 문화여가사업 등에서 자치구별 편차가 뚜렷했다. 본 연구는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에 기반하여 지역의 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county governments comprehensively and to analyze those tasks comparatively. Since 2012 fundamental amendment of [Social Security Act], social security tasks of local government have continuously expanded. The study tries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local governments to design their own community social security plan. The analyses includes the ratio of social security budget, policy target in terms of thei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the content of social security tasks. The study utilizes total 4,344 social security tasks done by Busan district at August, 2016. Descriptive statistics and cluster analysis are employed. The study finds the four different types of social security demand are not so much corresponded with the social security supply patterns. Overall,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supplies among county governments are prominent.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child and youth are much bigger than those for the elderly. On the other hand, the differences in social security budget for the basic income or housing support are smaller than those for health, employment, and culture/ leisure. Based on these results, the study draws policy implications on the local and county government for planning community social security.
서부경남권 보건의료 현황과 주민·전문가 인식에 관한 연구
이언상,양인선,추수현,이진우,조정훈 경남연구원 2018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Vol.- No.-
□ 연구 취지와 목적 ○ 2017년 7월 ‘의료취약지 거점 종합병원 확충’(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이 국정과제로 채택됨. 거점 종합병원 확충 정책에 서부경남이 선정되기 위해서는 경남도의 선제적인 준비와 노력이 필요함 ○ 본 연구의 목적은 서부경남권의 보건의료 현황을 명확히 하고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주민 요구도 조사 및 보건의료 전문가 인식조사를 통해 거점 종합병원 확충 타당성을 제시하는 것임 □ 연구 방법과 주요 연구내용 ○ 문헌연구 및 2차 자료분석 결과, 서부경남권은 취약인구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자원이 매우 부족하고 의료접근성이 떨어짐 ○ 보건의료 자원이 부족한 결과 난이도가 높은 입원진료 자체충족률은 낮고 관외 진료비 비중은 매우 높음. 즉, 서부경남 도민은 의료서비스 충족을 위해 타 지역 병원을 이용하는 경향이 뚜렷함 ○ 현재 서부경남 대부분의 지역이 응급의료, 분만 등 각종 의료취약지로 지정되어 있음. 또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비율이 높음 ○ 보건의료 관련 지표분석 결과, 서부경남권 도민의 건강수준이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심장, 암 등 연령표준화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건강검진 결과 유질환자 비율은 높고 정상범주에 속하는 비율은 낮음 ○ 서부경남권 도민 설문조사(n=1,000)와 보건의료 전문가 설문조사(n=490) 결과, 지역주민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낮고 거점 종합병원 확충에 대한 요구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거점 종합병원 확충 방법에 대해서는 도민, 전문가 모두 진주시외 서부 경남 의료취약지 공공 종합병원 신축 의견이 가장 많음.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한 서부경남권 보건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에 대한 요구도가 높음을 알 수 있음 ○ 서부경남권의 인구학적 특성과 보건의료 인프라, 건강수준을 고려할 때 거점 종합병원 설립이 필요함. 국립대병원과 보건소 및 민간의료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의 역할, 보건의료 불평등 해소, 권역별 공공보건의료체계 재구축의 중심병원으로서의 역할이 기대됨 □ 정책함의 ○ 서부경남권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도민 및 전문가 인식 파악 ○ 서부경남 거점 종합병원 설립의 필요성 제시 ○ 서부경남 도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지역 배분의제 평가설계 연구 - 부산지역 1인 가구 고립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김윤민,김은정,이종화,송지현,장영진,김혜지,추수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문화연구소 2022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나눔연구소 연구보고서 Vol.2021 No.10
본 연구에서는 「지역 배분의제 개발 연구」에서 제안한 핵심 기획사업인 ‘부산지역 1인 가구 고립 예방 사업’의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핵심 성과지표를 제안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과관리를 위한 성과평가 조사계획을 수립하였다.